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는 지난 8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석이 되는 위원장으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임하고 업무보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특위 위원은 물론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해 NDC 추진현황을 업무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위촉에 따라 사임한 한정애 전 기후특위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위원장으로는 국회법에 따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추천으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만장일치 선임됐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신규 선임된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소위원장 개선의결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위원회(이하 기재위),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된 임이자·이소영 간사가 물러난 자리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 당 간사로 선임됐다.

 

또한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이 맡았던 탄소중립기본법 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는 박지혜 위원이 선출됐으며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임이자 위원장에서 김소희 위원으로 교체됐다.

 

이후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으며 산업부, 환경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부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진현황과 제4차 배출건거래 업무보고를 및 2024 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새로운 기후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성곤 위원장은  “올 여름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으며 기후위기는 이제 자연재해를 넘어 식량, 에너지, 경제 등 전영역에 걸친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2050까지 25년 남은 지금 2035 NDC를 과학근거에 따라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목표를 대폭상향조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특위는 국가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례화방안을 마련하며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소위원회 개편을 추진해 실행가능한 로드맵을 구체적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22대 국회들어 실질권한가진 위원회로 기후특위가 발족됐다”라며 “20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2035 NDC 목표수립 시 배출권거래제 개선 시 기업경쟁력 해치지 않으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현장목소리와 청년, 기업의견 경청하고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폭넓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소통장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후에너지부 신설논의 등이 진행 중인데 중요한 것은 제도일관성과 정책실효성, 국민이 체감가능한 성과가 있어야한다”라며 “정부거버넌스 중요한 만큼 정부개편안, 등에 관계자 공청회 등을 제안해 기후위기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성과내겟다”고 말했다.

 

 

환경부, HP보급 확산할 것

 

히트펌프가 2035 NDC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내 재생에너지발전수준은 OECD 최하위로 탈탄소 효율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배출량 전망을 기반 탄소감축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계획 중인 2035년 NDC는 새정부 탄소중립의지를 반영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이며 도전적이며 실현가능한 감축목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인할 예정이다.

 

탄소감축 시나리오 작성 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전환부문에서는 전원믹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부문에서는 전기 NCC등 주요혁신기술의 도입규모와 시기선정이 시급하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와 수소차 도입규모와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건물부문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규제와 그린리모델링(GR) 확대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부는 2030년 NDC 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히트펌프 보급목표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5 NDC는 파리협정 원칙을 고려해 2030 NDC 보다 확대한 목표를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을 감축할 예정”이라며 “감축목표의 경우 사회적 공론화로 공감대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부문에서는 범부처 재생에너지 추가입지 확보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양수발전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지원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기술을 조기사용하도록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고 탄소다배출업종대상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탄소감축 달성에 도움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열에너지 탈탄소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기반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지원하며 주택에 신규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히트펌프 전용요금제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경제성분석과 비용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기술적 감축비용 분석, 경제효과/재정투자비 확정계획”이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35 NDC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가격 안정화 노력 박차
배출권거래가격은 현재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아 4기로 넘어갈 수 있는 잉여량 1억4,000만톤 예상돼 잉여량 많아지며 배출권가격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하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유상할당 수입금도 계획대비 50% 이하로 이러한 수준이 지속 시 새로운 감축투자유원 저하돼 고효율 감축설비기술보유기업 시장진입 불가할 우려가 있다.

 

원인은 과도한 배출량 전망에 기반해 발생한 내제적 공급과잉으로 4기목표 수립 시에는 배출허용총략 엄격하게 설정할 방침이다.

 

로드맵기반 총량설정 시 배출량 감소상황과 3기누적잉여량으로 NDC 불투명성을 고려해 시장안전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배출권 예외분을 도입해 안정도모할 예정이며 유상할당의 경우 발전부문은 대폭확대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제도도입 시 준비기간부여 위해 수준을 단계적 상향할 예정이며 발전부문 이외부문은 완화된 수준 상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증가된 유상할당수입금은 전액 기업 저탄소 전환지원에 활용해 효율우수업체에 배출권 많이 할당해 기업경쟁시킬 것” 이라며 “공청회 거쳐 9월말 확정, 연말 기업별 할당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재생E 중심 에너지대전환 추진
산업부는 무탄소전원 확대를 통한 에너지믹스 탈탄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 추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향해 2035 NDC 등에 반영하고 있다.

 

우수한 태양광입지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법을 제정하고 RPS제도 개편할 예정이며 2040년 설계수명에 도래한 석탄발전 40기의 단계적 폐지 및 폐지에 따른 보상체계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생산지와 수도권 수요지를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신속구축에 우선 집중한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완성할 예정으로 2040년에는 한반도에 U자형 전력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상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HDVC기술개발과 재정지원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한다.

 

계통포화 해결을 위해 분산형 AI전력망을 구축하며 전력시장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실시간 예비력시장 선진제도을 확산해 유연성 제공에 대한 적정보상구조 구축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후테크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청정전력중심 전기와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이끌며 청정인프라분야 10대 탄소중립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ESS, 히트펌프 등 전기화기반을 구축하며 AI, CCUS 등 탄소중립산업을 고도화하고 탄소감축역량강화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는 산업부문 NDC달성을 위한 전략과 수단개편 중인 상황으로 대규모 R&D, 지원 등 혁신제도 도입하고 기업협력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 NDC 심의계획 공유
김종률 대통령직속 탄녹위 사무처장은 2035 NDC 심의계획을 공유했다.

 

탄녹위는 지난해 4차례 컨퍼런스를 거쳐 올해 4월부터 워크숍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기존 NDC 검토방법과 온실가스 정보센터 기술작업반 시나리오에 대한 감축수단 적정성을 사전논의하는 수준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처장은 “국민의견을 온라인에서 수렴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완료했다”라며 “향후 정부안에 대해 탄녹위 검토, 대국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미세조정단계
사업보고 이후 이어진 의원질의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정기획위위원회의 협의안에 대해대통령실이 미세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탈탄소 에너지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부처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35 NDC 최종계획은 정부간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