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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최근 기후변화 우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탈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 기조와 맞물려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신성장동력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030년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설정했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제로에너지의무화가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시티를 범부처 통합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으며 스마트도시법 개정, 제3차 종합계획 발표 등 관련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환경문제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정책과 맞물려 대규모 관련산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박소현)는 녹색건축·에너지자립도시·스마트시티 등과 관련된 국가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기술과 관련된 정부R&D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수행한다면 AURI는 건축정책과 관련된 정부R&D를 주관한다.


AURI는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련분야 정책의 지적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실현가능한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건축·도시분야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지시하면서 2007년 출범한 이후 건축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관법,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관여했다.


특히 산하에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녹색건축센터 △마을재생센터 △보행환경연구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국가한옥센터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경관센터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건축문화자산센터 등 10개의 법정센터를 두고 정책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박소현 소장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도시의 역할과 AURI의 비전을 들었다.




■ 국내 녹색건축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속가능성, 생태계의 복원, 기후변화 대응·적응과 같은 주제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전은 건축·설비 관계자는 물론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에너지·녹색분야는 절실한 생활이슈로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녹색건축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에서는 제로에너지, 녹색인증을 내세우지 않아도 ‘좋은 건축설계’라고 하면 당연히 지속가능설계를 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녹색건축을 특별한 무언가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에서 좋은 건축물에 시상하는 건축상의 경우 신축건물, 리모델링건물과 녹색건축을 구분해 시상한다. 이것이 일반건축과 녹색건축을 별개로 대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으로 본다. 건축상이라면 당연히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건축디자인과 별개로 인식되는 경향도 아쉽다.


이는 건축산업을 구성하는 각 산업분야의 소통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업구조적으로 각 업계의 내부적 관심사가 다르고 전문분야·용어의 차이가 상당하다. 즉, 각자의 언어가 달라 업종간 소통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녹색건축은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분야의 소통과 교류, 기술융복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도 녹색건축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AURI를 비롯해 산업계, 학계, 언론 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URI가 법정 녹색건축센터를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정책연구에 노력하고 앞선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 건축정책 수립의 올바른 방향성은
건축분야의 최대 정책이슈인 녹색건축, 도시재생, 스마트빌딩·도시 등 무엇이 되었든 공통적으로 중요시해야 할 키워드는 ‘일상생활’이다. 이와 같은 이슈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이해되고, 요구되고, 제공되는가를 기반으로 건축정책이 마련돼야만 정책의 당위성이 보장된다.


이것이 최근 ‘생활밀착형’이라는 접근으로 정책연구가 확산되는 이유다. 결국 건축정책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건축부문의 공공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되짚어봐야 할 것은 연구자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가치, 소비패턴 등에 잘 부응하는 녹색·스마트·재생 논의를 하고 있는가다. 그로부터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그리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두는지가 논의의 근간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스마트빌딩이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이든 각각의 거대담론 그 자체는 공허하다.


그러나 국민들 각자가 난방비나 냉방비를 얼마나 내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원·따뜻하고 쾌적하게 지내고 싶은지, 그 수준을 만족했을 때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내가 건물·도시에서 쓰는 에너지로 얼마나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접근 각도가 바뀌어야 덜 공허하다.



■ AURI의 핵심역량은
건축정책은 철저히 근거 데이터에 기반을 둬야 한다. 일상생활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방향을 설정했다면 생활 속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 좋은 정책연구의 첫 단추가 채워진다.


AURI는 2007년 설립이래 10여년간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는 쌓기만 한다고 바로 쓸모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이 필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다.


아울러 AURI는 각 센터가 축적한 데이터를 상호 융합함으로써 우리 생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해석기반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솔루션이 도입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연구의 노정을 개인·기업, 교육기관, 일반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AURI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존재한다.


■ 그간 성과를 평가하면
다른 국책연구기관에 비해 AURI는 설립 후 10여년 된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기관이다. 연구소 멤버들이 설립 초창기부터 서로 의지하며 같이 성장해온 만큼 여전히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각자가 열정적으로 활동한다는 전통이 자리잡게 됐다.


이는 30여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120여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AURI는 다수의 개별 법정센터를 비교적 빠르게 확보하며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강조되는 녹색·스마트·도시재생 등의 융복합 시도와 연구들이 AURI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10여개의 각 센터 멤버들이 평소 가벼운 자리에서 나눈 아이디어를 서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시재생, 스마트시티에 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에너지자립을 연결하는 등 긍정적인 협동사례가 도출되고 있다. 실제로 도시재생지역의 참여계획을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공간복지·건강과 함께 에너지자립, 범죄예방안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보다 확산하고 정책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이다.




■ 스마트시티·녹색건축 접목방안은
우리나라 미래도시의 지향점인 스마트시티는 국가가 정한 중점사업으로 관련사업이 기획 및 발굴되고 있다. AURI는 올초 국토부로부터 스마트시티 지원기구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건축을 제외하고 도시를 논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친환경건축을 선도해 온 녹색건축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스마트시티 적용이 예상되는 녹색건축은 첨단기술과 접목이 불가피하다. 최근 수정 로드맵이 발표된 제로에너지건축이 녹색건축에서 파생됐듯 앞으로 스마트건축은 녹색건축의 개념적 연장선상에서 지속가능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스마트건축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다. AURI는 스마트건축이 정책대상으로써 활용되는데 필요한 기초개념 정립을 위해 내년 기본 연구과제를 비롯해 한국감정원, KICT 등과 다양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AURI는 정책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알려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5-1생활권을 비롯해 현재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6생활권 전역에서 미세먼지, 에너지효율 등 친환경성 향상에 초점을 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 최고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안정성이 높아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에서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친환경성이 높은 녹색건축물 신축이 기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총괄하는데
지난해 12월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현재 국토부 녹색건축과가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미 비전과 목표, 기존·신축건축물, 산업육성, 기반구축과 관련한 실천과제 수립이 완료됐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효과, 시장규모 전망,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부문에 대한 논의를 위한 TFT가 구성돼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확답하기 어렵지만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공표하는 것이 목표다.




■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정책은
임대전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주가 직접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로만 구성된 건축물이 에너지 성능개선·관리의 사각지대임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임대전용 건축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AURI 녹색건축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슈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현행 2차 보전사업인 이자지원사업보다 건축주의 사업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녹색건축의 경제성향상 정책은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국토부에서 건축기준을 개정하면서 단열성능을 강화하자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이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호와 단열재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건축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확대는 원자재비 감소와 연결되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이와 같은 건축시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제로에너지 인증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장확대 추세에 따라 통상적인 비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산업에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하며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제로에너지융합얼라이언스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의 경제성 향상에 대한 분과가 만들어졌고 AURI 녹색건축센터장이 속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의 결합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AURI 정책연구과제인 ‘녹색건축물 채권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녹색건축 확대를 위해 건물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분야와의 결합을 도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친환경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녹색채권(Green Bond)을 국내에 도입해 기초재원 마련, 전문기업육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과의 연계에 대해 다룬 바 있다.


현재 해당 연구결과를 국내 관련기관에 배포했으며 지난 6월경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의 질의를 받기도 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성과는 없지만 녹색건축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사회에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신규 녹색건축 R&D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난해 12월 10번째 AURI 일반연구사업으로 ‘신 기후체제 지속가능 건축·도시 정책지원사업’을 국회와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아 개설했다. 이 사업은 파리협약에 따라 달라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건축과 도시부분의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토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13년 녹색건축센터지정 이후 예산확보가 미흡했지만 이번 사업과 연결해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녹색건축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토부 녹색건축과는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안전, 기후변화적응과 관련해 환경부, 행정안전부와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향후 녹색건축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연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의 운영방침은
출연연구기관의 특징은 정책연구의 당위성이 인정되면 연구비가 정부에서 지급된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좋은 연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요구하는 건축·도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건축도시 정책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책연구는 당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나 개념을 제도화시키는 작업이다. 제도화는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바람직한 일을 의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권위를 획득한 상태에서 실행체계를 만들고 모두가 이행토록 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역할이다.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그 제도가 권위를 획득했는가,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가, 그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했는가 등이 정책연구의 기본 사이클이다.


그간 AURI는 녹색건축 기본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실행구조를 갖췄다. 이를 통한 탄소배출 효과가 검증되는 등 정책성과도 만들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효과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연구가 더 필요하다. 녹색건축은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하지 말고 관련 의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법·제도·정책은 꾸준히 진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연구도 지속돼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갖춘 법령이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정책연구의 성과를 법개정이 얼마나 이뤄졌는가로 평가하는 이유다.


최근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건축을 둘러싼 이슈에 따라 요구사항이 향상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는 일이 앞으로 AURI가 해내야 할 과제다.


구분

과제(사업)

수시

연구

사업

1

·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2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3

건축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4

자연재해·재난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도시설계의 기술적 해법

5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6

도시 내 공공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7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효율적 조성방안 연구

8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거버넌스 기반 이용자 참여 디자인 및 제도개선 방안

9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10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옥적용 활성화 방안

11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혁신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12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13

한옥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14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15

건축물 실내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16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17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일반

사업

1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

2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사업

3

공공건축 지원사업

4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5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6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7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8

국토 경영관리체계 구축·운영지원 사업

9

신 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 건축·도시정책 지원사업

△2019년도 연구·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