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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핵심”
자생적 산업기반 조성…글로벌 주도권확보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과 글로벌 주도권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이 총망라됐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지난해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관련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을 만나 이번 계획의 의미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들었다.


■ 종합계획 수립배경은
종합계획은 2009년 제1차, 2014년 제2차가 발표된 바 있으며 이번이 3번째다. 과거 2차례의 종합계획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U-City 마스터플랜 성격이 강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개정, 국가 시범도시 및 지자체 시범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기존 U-City체계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을 담았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을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수립을 비롯해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과제들을 설정했다.


먼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공간·데이터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협력 강화 등을 추구한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시범·기존·노후도시 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통합플랫폼·R&D·인재육성·정보축적 등 화산기반 구축 △규제혁신·거버넌스·인증·표준·산업기반 등 혁신생태계 조성 △해외수출·교류협력·국제행사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등을 설정했다.


스마트시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명확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 종합계획에서 강조할 부분은
가장 핵심은 산업생태계다. 환경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토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R&D를 통한 기초기술 개발 △기업 창업 △요소기술 및 솔루션 판로확보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이 제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기간인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미션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 관련산업이 자생적 체계를 구축하고 레퍼런스를 확충하게 되면 해외로도 진출할 계획이다.


다양한 솔루션·서비스를 모듈화·목록화해 ‘스마트시티 메뉴판’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내수규모가 작은 국내시장에서는 산업활성화가 제한적이다. 중국만해도 500여곳의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만큼 세계시장을 노려야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솔루션을 개발한 기업들이 정부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스마트시티 관련산업이 건축·토목·설비 등과 같이 큰 산업분류로 구분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민·관·산·학·연이 협력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성과물을 만들어낸다면 큰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성과물을 해외에서 잘 알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최근 국토부는 국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해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이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 관련 노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관련 논문, 솔루션·서비스 홍보 등이 필요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많이 확보한 만큼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 해외수출 전망은
도시단위 수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다. 정부간 협약으로 시작해 기본구상이 마무리됐고 현재 발주 직전까지 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동시장으로 수출사례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에는 아세안,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기본구상작업을 시작했고 중남미에도 몇 건의 협의 중인 사례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주축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솔루션단위에서는 KOTRA와 협약을 맺고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수출전략이 올라 로드쇼, 수주지원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시 선단형으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 수출 시 통제시스템, 버스안내시스템, 중앙차로시스템, 스마트신호등 등을 세트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 에너지부문 개선방향은
스마트시티의 에너지부문은 주로 도시단위, 건물간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차원에서 에너지를 그리드로 보고 거래하거나 최적화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건물내부도 스마트시티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중요도를 높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WHO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은 일상의 90% 이상을 건물 안에서 지낸다. 그만큼 건물은 스마트해지고 에너지절감을 이뤄내야 한다.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5-1생활권은 제로에너지시티를,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열을 이용한 100% 에너지자립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도시단위에서 개념적으로는 구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별 건물단위에서도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국가 시범도시는 계획단계다. 내년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마이크로레벨까지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실질적인 제로에너지 구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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