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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스마트그린산단 보완 필요”

노후산단 스마트그린화·스마트공장 보급대책 마련해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은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판뉴딜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 성공을 위해서는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은 전체 1,223개 산단 중 453개에 달해 노후산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정부는 현재 7개인 스마트그린산단을 2022년에 10개, 2025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전국적 확산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중요 국가산단에 집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453개에 달하는 노후 산단에 대한 스마트그린 로드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가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경만 의원은 산업단지 내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산업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스마트공장이란 개별기업의 제조공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추진사업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산단 내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7.67%(7,216개사)인 반면 7개 스마트그린산단 내 보급률은 5.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스마트그린산단과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소관만 다를 뿐 서로 보조를 맞춰나가야 할 하나의 사업”이라며 “나아가 현재 스마트그린산단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8개이고 총 5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정부부처간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준

창원

반월

시화

남동

구미

광주

대구

여수

합계

입주기업

2,664

19,582

6,775

2,376

1,132

2,959

291

35,779

스마트공장

257

694

314

188

25

428

15

1,921

비율

9.6%

3.5%

4.6%

7.6%

2.2%

14.4%

5.2%

5.4%

<2019년 스마트그린산단 내 스마트공장보급률(단위 : 개,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22일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생산성향상에 필요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