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스마트공장, 숫자중심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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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스마트공장, 숫자중심 정책 우려”

중기부, 내실있는 제조혁신 힘써야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20-10-10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한 정부의 숫자중심의 보급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됐다. 2016년까지 2,800개에 불과하던 스마트공장이 2019년 말 기준 1만2,660개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 80%의 스마트공장이 초기 자동화 수준인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스마트공장의 양적인 보급에 치중해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인 공급기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과 보급사업 추진 시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2018년 심사 등록제에서 자율등재로 지침을 변경해 공급기업이 900% 이상 급증했다”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스마트공장 보급 분위기에 경험도 기술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막상 수요기업 입장에서 어느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기업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실적 상위 10%의 기업들이 전체 정부 지원사업의 50%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결국 공급기업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기존 실적이 있거나 이른바 네임밸류가 있는 공급기업들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공급기업 등급제 도입 등 공급기업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원가계산과 최종감리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부에서 공고한 사업추진절차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업체는 심사과정에서 사업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원가계산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원가계산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건당 평균 424만원 수준의 단가조정이 이뤄져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김성환 의원은 “그동안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구축비용 뻥튀기 즉 ‘지원금으로만 구축 가능’하다고 영업하는 일부 공급업체와 소위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최종감리 결과 실패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가계산기관명	2018년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원가계산기관명	실적	조정건수	조정금액	실적	조정건수	조정금액	실적	조정건수	조정금액
한국기업평가원	262	258	-876	1,025	579	-2,800	485	474	-332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56	255	-1,158	419	185	-909	287	260	-665
한국종합경제연구원	-	-	-	573	483	-2,641	201	166	-274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	-	-	393	364	-2,452	330	323	-2,333
한국경영분석연구원	-	-	-	317	247	-1,787	302	268	-215
정보화가치연구원	-	-	-	93	93	-791	403	397	-1,261
총 합계	518	513	-2,034	2,820	1,951	-11,380	2,008	1,888	-5,080
건당 평균 조정금액	396만원			583만원			269만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원가계산 현황(단위 : 개, 백만원)>

김성환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의 제조혁신 의지만큼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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