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그린뉴딜 관련사업 투자를 확대, 차질없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부문은 2020년 3조8,571억원에서 2021년 1조385억원 증가한 4조8,956억원이 편성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투자를 강화했다.
재생에너지관련 예산은 1조6,725억원으로 태양광을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450억원을 편성,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 생산거점을 확충하고 관련 신규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이 에너지전환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건에 맞는 에너지 중점산업을 선정,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특회계, 에너지신산업 발굴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는 2020년 1조5,992억원에서 2021년 1조6,763억원으로 771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진단보조의 2021년 예산안은 145억7,500만원으로 2020년대비 69억3,600만원 증가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진단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영세 중소사업장의 진단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진단이행률 제고 및 사업장의 에너지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이끈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수요관리융합 △에너지효율혁신기술 △수요관리기반기술 등에 관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40억1,0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247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를 통해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다양한 업종관련 핵심 효율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미래 에너지시스템 등을 감안한 신비즈니스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산업·건물·수송 등 수요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기기와 공정효율화, 성능개선 기술개발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수요관리 공통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 네트워크 솔루션‧표준모델 개발, 에너지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도 조성된다.
구분 | 2020예산(A) | 2021예산안(B) | 증 감 |
(B-A) | % |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 - | 3,250 | 3,250 | 순증 |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 - | 3,596 | 3,596 | 순증 |
에너지수요관리핵심 기술개발 | 154,432 | 194,010 | 39,578 | 25.6 |
에너지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 | 8,000 | 10,451 | 2,451 | 30.6 |
스마트시티용에너지 솔루션확보기술개발 | 7,263 | - | △7,263 | 순감 |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 4,000 | 7,050 | 3,050 | 76.3 |
수소충전인프라 안전 관리 핵심기술개발 | | 3,959 | 3,959 | 순증 |
전력기금, 수열사업 신규편성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20년 2조434억원에서 2021년 2조7,669억원으로 7,235억원이 증가됐다.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은 지난 추경에 20억원이 배정된 것에 이어 2021년에는 37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업은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활용 냉난방 운영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열에너지 보급확대 및 국산 설비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전력효율향상은 387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55억7,000만원 감소됐다. 이는 지난 추경에 반영됐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1,500억원)이 빠진 영향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이 전년 61억1,600만원에서 58억5,500만원으로 △축냉설비 예산은 전년 37억6,400만원에서 36억원으로 △지역냉방은 전년과 동일한 30억2,800만원 △가스냉방은 전년과 동일한 84억2,100만원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20년 3,475억6,800만원에서 2021년 3,133억4,000만원으로 342억2,800만원 감액됐다. 주택지원에 비태양광부문은 △태양열 49억원 △지열 77억원 △연료전지 16억8,000만원, 건물지원에는 △태양열 52억5,000만원 △지열 40억원 △연료전지 182억원 등이 배정됐다.
| 2019년 | 2020년 | 2021 예산안 |
○ 기능별 분류(계) | 274,870 | 347,568 | 313,340 |
ㆍ주택지원 | 38,572 | 85,000 | 65,000 |
ㆍ건물지원 | 66,428 | 65,000 | 78,540 |
ㆍ융복합지원 | 63,500 | 112,200 | 157,700 |
ㆍ지역지원 | 26,000 | 16,000 | 10,000 |
ㆍ사후관리 | 500 | 600 | 700 |
ㆍ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 1,000 | 3,800 | 1,400 |
ㆍ공공기관태양광보급 지원 | 71,000 | 64,968 | - |
ㆍESS안전조치 이행지원 | 7,870 | - |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R&D)은 2021년 2,718억9,000만원이 배정됐지만 태양열, 지열은 예산이 0이다. △태양광 769억3,700만원 △풍력 729억9,000만원 △연료전지 471억3,100만원 △수소 351억7,800만원 △바이오 161억4,800만원 △신재생융합 104억100만원 등 발전중심의 신재생에너지 R&D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정부정책 실현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다.
구 분 | 2020계획액(A) | 2021년도(B) | 증 감 |
B-A | % |
전력효율향상 | 344,357 | 38,787 | △305,570 | △88.7 |
재생에너지지원 | 1,206,569 | 1,377,197 | 170,628 | 14.1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347,568 | 313,340 | △34,228 | △9.8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 468,540 | 574,000 | 105,460 | 22.5 |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 7,437 | 4,865 | △2,572 | △34.6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전력)(R&D) | 273,495 | 271,890 | △1,605 | △0.6 |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 | 2,000 | 3,781 | 1,781 |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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