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2일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감축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소통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요 전략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순환경제 혁신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이 있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현재 국가온실감축목표를 2017년대비 24.4%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도 추진하게 된다.
부문별 탄소중립 실현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미래차,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 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147.4MW 용량의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개발시범사업은 하천수 2곳, 광역상수도 4곳, 유출지하수 2곳 등으로 추진된다. 또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설계완료 및 ‘물-에너지기업 집적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 설계를 진행한다.
수열에너지 확산을 위한 개도개선도 추진된다.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 하천법령개정과 대용량 히트펌프 설치·시공 성능시험 기준 마련 등 수열 확산기반을 마련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평가협의-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발전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021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감축설비 외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열분해 시설 등 지원분야 및 물량을 대폭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규모 배출원 목표관리제를 강화한다. 목표관리제 계획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한 체계적인 목표를 부여한다. 목표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대하고 초과달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해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불소계 온실가스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냉매관리 의무 대상시설 확대, 냉매 유통 추적관리를 통해 누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발포제, 소화제 등 비냉매 용도로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한 신규 관리체계(라벨링 체계 도입 등)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등 68개 환경기초시설에 142억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진행한다.
무공해차 30만대 시대를 달성을 추진한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2021년 18% 상향과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환경 전 분야 체질개선과 다양한 환경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형 모델도시 조성하는 사업이며 스마트 그린도시 우수사례를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개발,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적용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 거점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를 민간시설로의 확산을 추진한다.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 수립한다.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환경부는 친환경·저탄소 설비개선으로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생태공장을 2020년 11개사에서 2022년 6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 시 온실가스 저감효과 평가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실효성 높은 탄소중립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예타규모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 6개 사업 기획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예타규모 4개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 주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 등의 수립운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기존에 수행된 국가 R&D 중 후속사업·정책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 기술을 발굴하고 후속 R&D 추진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및 상용화를 촉진한다.
지역주도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흥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제도기반 확충
환경부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이행법(가칭)이 논의 중이다.
또한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2일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