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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 착수

건설업계 유동성‧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LH(사장 이한준)는 4월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4월3일 밝혔다. 

3월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2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며 기업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매입확약은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LH는 과거 1997년 당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초 부동산시장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 부동산 PF안정화 지원 전담조직을 즉각 신설하는 한편 예산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준비를 마쳤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입대상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3일 이전까지 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보유 중인 3,300m² 규모 이상 토지다.

다만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후 취득 토지는 제외된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기준가격은 토지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 공급가격(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공급예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다. 매각희망가격비율은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해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원금은 5년 만기 후 일시상환하며 이자의 경우 연 1회, 이율이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신청접수는 4월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매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31-738-4365~6)도 가능하다.

또한 LH는 4월9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 당일 현장등록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