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극 의견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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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극 의견개진"

수출기업 애로 예방을 위한 대상기업 안내 강화 추진
제4차 범부처 회의를 통한 국내·외 대응방안 논의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24-05-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0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0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월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대응요청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EU와 영국의 하위법령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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