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이 5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발표된 정부의 전기본 실무안은 마치 ‘화마를 앞에 두고 하품하고 있는 한가한 모습’ 같아 우려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전력 수요를 줄여도 모자란 시점에 되레 전력수요 목표를 늘려 잡은 전기본을 비판했다.
이번 발표된 실무안은 2038년 목표수요를 157.8 GW로 설정했다. 이는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6년 목표수요 144.5GW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다.
실무안은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해 데이터센터 등 수요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는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11차 전기본에서의 수요관리 목표는 16.3GW로 10차 전기본과 비교할 때 1.4GW 후퇴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의 관계자는 “강력한 수요관리로 전력수요를 줄여가야 할 시급한 상황에서 되레 목표 전력수요를 늘려 잡고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감축 목표까지 후퇴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실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제자리 걸음이며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을 지켰다는 것도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실무안을 발표하며 산업부는 마치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충실히 반영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이는 태양광, 풍력 보급용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는 ‘3배 확대 목표’인 97.5GW에 비해 5.5GW나 부족하다. 즉 11차 전기본에서 내세운 재생에너지 용량 목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실무안에 포함된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건설하는데 14년 걸리는 대형 원전,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SMR로 기후 대응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어리석은 고집이라며 날을 세웠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라며 “원전 다수호기 과밀집은 원전사고의 위험 및 사고 시 피해를 높이는 위험 요소”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후쿠시마에서 그러한 위험을 목격했는데도 이번 전기본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3기(4.4GW)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라며 “또한 이번 전기본은 SMR 물량을 처음으로 계획에 반영했는데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그 성능이나 사회적 수용성 등에 대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무탄소 전원의 일환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 방법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확대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경제적인 방식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대해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윤석열 정부만이 이 길에서 역행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재생에너지시장에서의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실무안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비중 증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무안은 수소 및 암모니아의 비중을 2038년 5.5%까지 높였다. 수소 및 암모니아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외 CCS 기반의 블루수소나 천연가스 기반의 그레이수소는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제한적이다.
블루수소의 경우 원료인 LNG의 조달, 활용 과정에서의 메탄 탈루를 고려할 경우 단위 에너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높다. 이에 따라 블루수소, 그레이 수소를 제외한 그린수소에 한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실무안에서 2030년에도 전체 발전량의 4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발전원이 전체 발전량의 45%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늦어도 2035~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요구와 전문기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38년 대한민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여전히 10.3%에 달한다. LNG의 경우에도 2030년 25.1%에서 2038년 11.1%로 제시하고 있어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훨씬 급격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의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제10차 전기본을 내놓은 지 1년 4개월 만에 새로운 계획을 내놨으나 이번 전기본 실무안은 여전히 그간 기후 대응 측면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RE100 선언 기업이 430개에 이르는 등 국제사회의 명백한 흐름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인데 재생에너지 조달을 못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길이 막힐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실무안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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