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한반도 역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원내부대표)이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 패키징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제47조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내용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감소 혹은 불평등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은 기후물가패키징3법을 발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불안정, 재해 등 현황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이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김소희 의원이 지난 8월 개최한 토론회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의 후속법안으로 해당 토론회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돼 연쇄 효과로 밥상물가마저 폭등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한 실행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개최됐다.

당시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완섭 환경부장관,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해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안정화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폭염에 약한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추가격은 청상추 기준 6월 초까지만 해도 100g당 961원으로 1,000원이 안됐지만 최근 2,451원으로 급등했다. 올여름 지난한 폭염을 겪으며 가격이 2.5배 수준으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시금치 가격의 경우 8월28일 기준 100g당 4,027원으로 6월 790원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5배 수준으로 폭등했다. 같은기간 배추 1포기 가격도 2배 넘게 올랐으며 무와 오이 가격도 각각 90%, 7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0~70% 오른 상황이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 관측 결과에 따르면 최근 56년간(1968~2023년)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은 약 1.44℃ 상승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류의 경우 사람에 비해 수온변화에 다섯배 이상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 10년 이내 오징어는 어획량이 크게 줄었으며 난류성 어종인 광어의 경우 2.5배 이상 증가했다.

김소희 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돼 연쇄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후물가패키지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마음놓고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