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1월25일 GESI 4호 뉴스레터에서 건물부문 탈탄소를 위한 히트펌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할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국내 건물난방 탈탄소의 새로운 전환점: 주거용 난방방식 시민포럼 결과로 본 히트펌프 확산을 위한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국내에서 히트펌프 확산이 지연되는 원인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특히 주거용 난방방식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 시민포럼 주요논의와 국내 히트펌프 확산을 위한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단기목표는 히트펌프 특화 요금제 설계와 보조금지원을 통해 초기 설치 부담을 줄이며 대국민 홍보와 정보 포털 구축으로 인식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다. 중기목표는 히트펌프 기술 개발 인센티브와 기업간 협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범 요금제를 통해 경제적 유인책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장기목표는 전국적으로 특화 요금제를 도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공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 보급을 촉진하며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할: 해외사례 국내 도입 타당성’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할 등도 담았다. 독일은 지자체 별로 풍력발전 입지면적을 할당하며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력소비 비중을 할당하고 있다. 이를 태양광 기준으로 적용해 지자체 토지면적과 비교하면 제주가 가장 높으며 중국 사례를 산업+상업 전력소비 기준으로 적용하면 울산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녹색에너지연구소의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공간 및 자원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간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간 거래 메커니즘이 요구된다.”라며 “지역 간 거래는 궁극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