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8,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분야 추경을 계기로 IT인프라 투자확대와 데이터센터(DC) 규제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4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8,000억원 규모의 AI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4월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국가인공지능(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1월 AI DC에 약 730조원 투자를 발표했으며 EU는 지난 2월 ‘AI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포함해 300조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프랑스도 지난 2월 AI DC에 163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고성능 AI모형을 구현하면서 기존 대규모 투자중심의 경쟁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해 AI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2월20일 제3차 국가AI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컴퓨팅 기반 확충 △차세대 AI 모형 개발 △AI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AI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조치는 1조8,000억원 규모의 AI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특히 DC분야는 AI용 IT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방향성이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조속한 AI 컴퓨팅 기반 확충을 위해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하기 위해 1조4,6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2,600장을 추가 임차·활용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해 1,72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산 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2025년 298억원에서 752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AI 반도체기업이 적기에 신경망 처리장치(NPU)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내장형 AI(온디바이스 AI),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국가AI컴퓨팅센터 특수목적법인(SPC)가 선정되면 올해부터 국산 AI 반도체가 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AI컴퓨팅 기반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AI 연구개발, AI 기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DC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시설·전력관련 제도적 지원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항만지원시설 내 DC를 포함했으며 현행 법령 내 DC의 미술품 설치기준을 최소기준 적용으로 권고했다. DC 내 승강기 설치기준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6월) 후 의견수럼을 거쳐 필요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AI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국제 경쟁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AI 세계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