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열에너지부문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정책과 입법과제가 제안됐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재협)는 5월27일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재협은 회원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인식개선 △에너지원별 상생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총 16개의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가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산업육성 및 조직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8개의 입법과제와 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협약식에는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 △위진 기후위 공동위원장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 △이해석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열E역할 강화 위한 입법기반 강조
한재협이 제안한 주요 입법과제는 △한국판 탄소중립산업법(IRA) 제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입법 △열에너지이용기반 구축·입법화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RE100 경제특구법 제정 △태양광 3법 제정 △탈석탄법 제정 △이격거리 규제개선 입법 등이다.

 

한재협은 제1입법과제로 기후와 산업·경제를 살리는 한국판 IRA 도입과 탄소중립산업혁신을 위한 R&D 투자 등을 제안했다.

 

한국판 IRA는 미국의 IRA를 모델로 하는 제도다. 탄소감축을 위한 친환경전력 생산·전기차 보급·공급망에 대한 안정적인 인센티브와 세액공제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청정에너지 공급망 회복과 산업주도권을 확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형 IRA 도입 시 △청정에너지분야 투자 활성화 △탄소중립산업 기술혁신 강화 △경쟁력 고도화 △수출견인 △에너지안보 실현 △탄소중립 달성·기후위기 극복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념을 분리하는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만 신에너지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나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수치가 혼용돼 혼선을 초래했다. 한재협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 구분을 통해 그린워싱과 정책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열에너지 부문 역할제고와 열부문 탈탄소화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87%가 에너지소비에서 배출돼 저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전기부문에서는 공급의무화제도와 설치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열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청정열에너지로의 전환 등의 규정이 없어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전기생산 주요정책과 열생산정책의 정책의 균형적 추진을 위해 열에너지 부문 역할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재생열에너지 산업의 정비와 보급을 신속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월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정하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민간차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를 지속 추진해왔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자긍심과 단합력을 고취하며 탄소중립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RE100 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해 새만금 농업용지 등에 영농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 한국판 재생에너지 실리콘밸리 구축을 제안했다.

 

태양광은 공간제약이 적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기후위기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재협은 태양광보급 확대를 위한 입법으로 △산업단지 태양광법 △주차장 태양광법 △영농태양광법 등 ‘태양광 3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일환으로 탈석탄법 제정도 촉구했다. 파리기후협약은 기후위기를 촉발할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설계수명 고려 시 2050년 중반에 탈석탄화 가능하다.

 

한재협은 발전소의 설계 수명을 고려해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이격거리 조례를 지목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이격거리 규제 완화 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전력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RHO도입 등 제안
정책공약은 총 7가지로 새정부 출범하에 신속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담았다. 먼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며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했다.

 

기존 정부들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은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이행계획 부재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새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 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등의 환경부 기능과 산업부 2차관실 내 에너지정책과 산업 기능을 통합해 정책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며 집행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재협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고도화와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방안도 제시됐다. 국가재생에너지청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구조·계통·시장·거래·운영역량 배가 △재생에너지 정책수용성 확대 △R&D 적극투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와 에너지 혁명 등으로 생태계가 대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이러한 변화 대응력이 글로벌 선진국들에 비해 더뎌 이에 따라 전력산업과 시장혁신이 지체되며 기후위기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재협은 전략산업과 시장이 한전에 크게 영향받게 돼 재생에너지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사업과 송·배전판매사업 분리를 통한 전력구조 혁신을 제안했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강력한 정책 변화를 추진해도 한전이 송배·변전사업과 판매사업을 독점하는 경직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기승전 '한전'이라는 도돌이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발전사업, 송배·변전사업, 판매사업을 분리하는 전력구조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와 디지털전환 등 4차산업혁명에 맞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개편도 제안됐다.

 

기존 계획들에서는 △정책일관성 부족 △에너지 수요예측 부정확성 △재생에너지 확대 실효성 부족 △석탄·원전의존도 개선 미흡 △지역수급 불균형과 분산형에너지시스템 부족 등의 아쉬움이 있었다.

 

한재협은 에너지수요예측의 부정확성 개선과 5년단위 정책을 통한 일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며 에기본 10년, 전기본 5년 중기계획으로 개편해 불확실성 해소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원별 상생발전을 위한 △국내 재생열에너지 보급을 위한 열부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HO)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융합설비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지열·미활용분야 신재생에너지 R&D 지원 △재생열에너지부문 저리융자·보조사업비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중소형 풍력발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ESS·양수 등 백업저장장치 확대 △전기차배터리 양방향 충방전시스템 장착 등을 제안했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국가 R&D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재생열에너지 R&D 활성화를 통해 지열 등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소사업자와 시민참여 에너지활성화대책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전용시장 조성의 필요성에 따른 정책도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마을 공동체 복원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구양리 햇빛두레마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농촌을 행복공동체로 전환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약식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육성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상호협력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