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포함)을 올해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기술개발예산을 올해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투자방향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정책 추진(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탈탄소산업 전환, 재생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녹색생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조성(기후재단 대응기반 확충, 생활 속 안전제고,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강화)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환경 민감계층 지원, 국가 균형성장, 자연과의 공존) 등이다.

 

 

공기열HP 보급 추진… 재생E활성화 기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 90억원을 투입해 난방 전기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공기열히트펌프를 보급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공해차 전환지원금 신설… 전기차 전환 촉진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운수사업자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탈탄소산업 전환 금융지원 강화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릴 방침이다.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증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를 연간 133만명 수준에서 151만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해 사회전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지역주도 환경정책 적극지원 나서
내년부터는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을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됐다. 또한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160억원을 투자해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개별사업단위로 관리해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사업은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사회안전망 신속 조성

환경부는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대비 25.2% 증액했으며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투자할 예정이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설치 및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해 도시기반시설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예방대응능력도 강화하며 국립공원 내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오염원 원천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확대한다.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편성해 시료측정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개선도 진행해 녹조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여건을 마련하고 먹는 물 안전강화를 위해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과 광역상수도 지능형 고도화에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며 “국회 심의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