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교통 안전·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대비 4조3,000억원(7.4%) 증액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의 8.6% 수준이다.

 

이번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으로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예산편성 배경을 밝혔다.

 

2026년 예산안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국민생명보호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체계 구축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강화를 위해 △김포·제주 등 13개 공항에 조류충돌예방강화(338억원) △울산 등 3개 공항에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설치(545억원) △원주·여수 등 11개 공항에 종단안전구역 확보·시설개선(290억원) △제주공항 방위각시설 경량구조물 교체작업(31억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며 ‘12·29 사고 후속대응’을 위한 예산(1,204억원)을 반영했다.

 

도로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923억원) △위험도로개선·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2조5,000억원) 등에 투자하며 철도분야는 △노후시설 개선·안전시설 개량 등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강화를 위한 생활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반탐사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하고 정부의 지반탐사구간도 3,700km에서 7,020km로 확대했다. 지자체 자체탐사에 대한 예산지원(44억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신규 보급사업(5억원)도 추진한다.

 

SOC 적기확충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국보투는 GTX 등 철도, 도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건설분야는 GTX의 적기개통 지원을 위해 △A노선 164억원 △B노선 3,095억원 △C노선 1,102억원 등을 투입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에 1,519억원, 신안산선 2,349억원 등 계획된 철도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도로건설분야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18건 건설(3,131억원) △제2경춘 일반국도 등 90건 건설(810억원) △송정IC·문동 국지도 등 64건(210억원) △엄궁대교 혼잡·광역도로 등 16건(320억원)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여건을 감안해 예산 1조원을 반영했으며 지방미분양 문제해소 등 기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이후 미분양주택 5,000호 매입에 4,950억원도 투자할 방침이다.

 

주거안정·교통지원·민생회복·약자보호 도모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정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고 예산도 2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3,000억원 증액됐다. 이번 공정주택은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 20만원 월세지원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며 기존예산 777억원대비 1,300억원 증액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했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76억원 투입해 조성한다.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에 대한 △‘12·29여객기 참사’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예산(27억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0호 매입 △전세사기 예방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법률상담 등 업무지원(21억원) 등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출·퇴근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사업을 기존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했다. 광역버스 공공성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해 안정적 광역버스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5극 3특 실현·국토 균형발전 투자강화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기존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확대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상사업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내륙권 발전사업지원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미래 지역거점육성을 위해 △AI시범도시 신규조성(40억원)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산단조성(10억원) △경북·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142억원)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 △철도지하화사업(55억원) 등에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광역·도시철도사업 15개소(9,000억원) △전국 BRT 6개소(253억원) 등 지방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에 노력하며 지방도시뿐만 아니라 벽오지주민의 안정적 이동권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지원사업(403억원)도 추진한다.

 

산업혁신·해외건설 등 미래성장 선제적 투자
AI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지원사업(880억원)을 신규실시한다.

 

R&D 투자예산은 5,336억원으로 전년도대비 457억원 증액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기회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300억원)를 본격조성하고 전략적 ODA사업(347억원) 등도 지속실시할 방침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6년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예산은 줄이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투자를 대폭 강화했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