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지능형건축물(IBS) 인증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적절성을 놓고 관련업계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무획득이 아니며 인증획득 시 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증제를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실적채우기용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의 인증애로 해소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법정인증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2015년 ‘인증규제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주기적·체계적인 인증제도 개선·정비를 위해 2018년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3년주기로 검토·정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실시한 실효성검토에서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가 통합대상으로 결정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가 인증실적이 미미하고 녹색건축물인증(G-SEED),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과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검토결과 통합대상인 G-SEED 등과 인증목적이 다르며 중복인증기준이 일부분에 불과하고 타 제도와 통합 시 기업부담이 오히려 증가함을 근거로 들며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대신 단기적으로 G-SEED 등과 중복항목 8개를 삭제하고 13개를 개정해 중복최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통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통합’을 ‘개선’으로 변경해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초 열린 회의에서 ‘폐지’로 결정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련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입법사항…제도 개선할 것”업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딩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인증실적을 이유로 지능형건축물인증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언행불일치라는 것이다.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KISBA, 회장 김정욱)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인증실적이 미흡하다면 더욱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오히려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능형건축물을 스마트빌딩, 나아가 스마트시티와 연계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최근 이슈화된 메타버스, 디지털트윈과의 연계는 지능형건축물인증이 가장 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설비 및 각종 시스템을 연계해 통합하는 지능형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로 시행됐으며 2011년 건축법 제65조의 2가 신설돼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평가는 주거·비주거시설에 대해 △건축계획·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평가지표별로 각각 5~12개의 세부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2021년 10월 기준 총 226건의 예비·본인증이 이뤄졌으며 2019년 13건에서 2020년 27건, 2021년 10월까지 30건의 인증실적을 기록해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지능형건축물인증은 본래목적 상 존치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중복의견을 수용해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건축법에 근거를 둔 만큼 폐지를 위해서는 입법절차가 불가피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합동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2만4,350RT 규모의 수열에너지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적극적인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박재현)는 4월20일 서울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앤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북도 △경남도 △교육청(에너지규모 순) 등이며 이들 기관의 건물 9개소에 수열에너지가 적용된다. 사업자 규모 (RT) 사업자 규모 (RT) 합 계 2만4,350 5. 상주 스마트팜(지자체) 600 1. 삼성서울병원(대기업) 1만1,200 6. 청주전시관(지자체) 300 2. 미래에셋자산운용(대기업) 2,000 7. 상주상하수도사업소(지자체) 56 3. ㈜엔씨소프트(중견기업) 600 8. 신방초등학교(지자체) 46 4. 한국종합무역센터(중소기업) 8,948 9. 한국전력거래소(공공) 600 ▲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처음으로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을 기념하고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수열에너지 도입과 주변확산을 위한 마중물역할을 해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삼성서울병원 등 건물 9개소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9,000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열에너지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열관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의 후속사업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3년간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기간 수열에너지 설치·운영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등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해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7,000톤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K-wate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올해 말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ZEB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000km² 이상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그간 태양광, 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전기를 대체하는 생산량 산정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ZEB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ZEB 인증제도의 인센티브인 용적율 완화, 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열에너지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건물붐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ESG 확산과 ZEB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물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열에너지사업에 대한 민간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수열에너지가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에 도입돼 해당지역이 탄소중립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싱크홀 발생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지하공간 개발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의 관리와 활용방식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은 지하공간에 있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중공동화가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시발달에 따라 지하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서울시에서만 1일 유출지하수 발생량은 19만6,000톤으로 2011년 16만6,000톤에서 20% 증가했다. 또한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지난해 2,46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하수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27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유출지하수현황에 따르면 건물부문 유출지하수 1일 발생량은 9만7,052톤 중 하수도로 방류되는 유출지하수는 8만3,006톤으로 85%에 달하는 것으로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나 하수도로 배출되고 있다. 하천유지용수나 하수도를 통해 유출지하수가 배출됨에 따라 지중공동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이는 지하공간의 불안정화를 야기하며 싱크홀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유출지하수를 하수도를 통해 배출할 경우 톤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지하공간이 있는 건물의 입주민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하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헬리오시티(약 1,500톤/일) △호반 베르디움(약 200톤/일) △잠실 아이파크(약 700톤/일) △금천 롯데캐슬(약 700톤/일) 등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양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헬리오시티의 경우 하루 약 60만원, 한달 약 1,800만원의 유출지하수로 인한 하수도요금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 조경, 공사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권장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용 역시 지표를 통해 유출지하수가 배출됨으로써 지중공동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유출지하수로 인한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고 하수도요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출지하수 활용 친환경 냉난방 공급실현지하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인공함양해 지중안정화를 실현하면서 인공함양 전 유출지하수가 가진 에너지를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 냉난방·인공함양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냉난방·인공함양시스템은 연중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유출지하수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유출지하수량이 풍부할수록 생산할 수 있는 냉난방에너지와 효율이 증가하며 필요한 공사비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유출지하수의 열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냉난방원으로 사용되던 EHP와 GHP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으며 필요한 에너지양도 적어 냉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20RT규모 유출지하수 활용 냉난방·인공함양시스템이 적용된 서초구의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721.16m²의 건물의 경우 5년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수한 효율을 유지해 월 90만원 수준으로 24시간 냉난방을 가동하고 있다. 유출지하수가 흐르는 관로는 에너지생산을 위한 시스템과 독립돼있어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물이 가진 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량에도 변화가 없다. 실외기가 필요하지 않아 건물외관도 기존 설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인공함양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하수도요금 부담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건물부지에 따라 즉시 적용가능하며 기존 하수도를 통해 유출지하수를 배출하던 건물의 경우 하수도요금 부담을 방지하고 냉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기존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시스템이 수열원인 하천수를 활용하기 위한 관로공사로 인한 높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건물 바로 아래의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관로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공사비용이 적다. 서울시에서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시스템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출지하수를 수열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출지하수가 수열원으로 포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내에서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방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차원 유출지하수 활용선도 ‘관심’민간차원의 선도적 유출지하수 활용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 3월 국내최초로 서서울CC 기숙사 신축공사에 유출지하수 활용 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의무사항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를 작성해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내 열원설비에 수열냉난방시스템이 포함돼있지 않아 호반그룹은 국토부에 수열냉난방시스템 포함을 적극 건의했다. 이를 통해 수열냉난방시스템을 통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가능케 했으며 국토부의 관련법 개정검토도 이끌어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의 경우 한강수계 인근에 위치해 지하 3층 이상 개발할 경우 부지에 따라 1일 6,00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동구는 고덕비즈밸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냉난방 △건물용수 △클린로드 △쿨링포그 등에 유출지하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루 173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의 현장에서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등에 활용할 경우 연간 1억원의 건물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1.8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이케아 강동점의 경우 유출지하수 활용 냉난방·인공함양시스템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출지하수 활용 냉난방·인공함양시스템을 통해 유출지하수로 인한 싱크홀을 예방함과 동시에 냉난방에너지 비용, 친환경 에너지사용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특히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내 건물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하수, 토양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던 축산분뇨(이하 축분)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써 전력위주의 농업에너지소비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농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지사 이철우),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은 4월15일 경북도 청송군 소재 유리온실 시설농장에서 ‘축분고체연료 이용 농가 열에너지 공급 실증시험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이만근 한전 경북 본부장 △제갈성 한전 전력연구원 부원장 △이성호 청송군 부군수 △김규원 규원테크 대표 △이준호 켑코에너지솔루션 대표 △정창남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기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대부분의 축분은 퇴·액비화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토양 부영양화 및 농경지 감소 등으로 인한 살포가능지역 감소, 축산업 규제 강화로 축분처리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북도와 한전은 2020년 ‘축분고체연료 기반 농업에너지 생산모델 실증 및 정책수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경북도, 한전, 규원테크, 켑코에너지솔루션 등은 축분고체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발전 실증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실증시험설비가 설치됐으며 경북도 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펠릿화해 시설재배용 난방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이 진행된다. 실증설비를 통해 2024년까지 축분펠릿 활용 농업용 에너지공급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성능검증 △데이터분석 △표준모델 보급방안 수립 △최적제어모델 개발 등을 위한 실증연구가 진행된다. 실증설비를 통해 연간 약 4,000톤의 축분이 환경친화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며 농·축산농가에서 활용되는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경제성, 친환경성이 우수한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정훈 한전 전력연구원 실장) △기념사(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축사(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환영사(이성호 청송군 부군수) △기념촬영 △실증설비 투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증설비 총괄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정훈 한전 전력연구원 실장은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농가에 생산단가대비 저렴하게 전기가 공급됨에 따라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실증설비는 축분보일러와 후처리설비, 열공급설비 등으로 구성된 약 2MW 용량으로 경제성분석을 진행한 결과 농사용전기대비 27.2%, 정제유대비 46.9%의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3개월간 시운전한 결과 2020년 동월대비 전력사용량이 80% 이상 감소했으며 3개월간 절감된 전기요금 절감액은 4,360만원으로 농업종, 계약용량별 절감량은 상이하나 6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10월부터 시범보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축분고체연료 사업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 온실가스 저감방법론 인증 등을 추진하고 2024년에는 기술표준화, 탄소배출권 사업모델 확보 및 보급사업을 추진해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전은 농사용전기를 원가의 50% 수준보다 더 낮게 공급하고 있어 해마다 농사용 전기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사용 전기사용량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경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축분고체연료를 활용하는 설비를 전국에 확산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숙제”라며 “연내 제도마련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 설비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능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준공식은 단순히 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방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축분고체연료 활용설비 보급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관련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경북도는 한전과 함께 협업해 보급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축분을 통한 에너지생산으로 탄소중립에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북도는 농촌지역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좋은 농촌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호 청송군 부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하는 기회를 청송에서 열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사업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지역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청송군은 농업인들과 농산품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분처리에 대체활용방안으로 추진되는 이번 농업에너지 전환 실증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시대적 요구인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청명한 청송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의 선도적 사례가 돼 전국에 널리 보급되는 미래를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축분고체연료 전소보일러 설계, 제작 및 실증설비 준공에 기여한 공로로 김규원 규원테크 대표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등록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이준호 켑코에너지솔루션 대표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4월18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1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EU,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납품 등을 통한 간접수출 규모도 상당한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취약한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냉난방효율화에 쉽게 적용 가능한 공기열방식의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도입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건물 최종 에너지소비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냉난방의 경우 태양광 이외의 타 에너지원 도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공기열은 건물부문 탄소중립방안으로 받고 있다. 공기열은 온도차를 이용해 건물 내 열에너지 공급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기술을 사용하는 EHP는 냉난방용도로 많은 건물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계절별 온도차에 따른 공기열의 COP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 냉난방용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송갑석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기열은 고온에서 COP가 더욱 우수하므로 지역별 온도차,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공기열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에너지공급 과잉으로 출력제어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공기열 히프퍼프를 통해 전력수요를 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대표 윤영준)과 LG CNS(대표 김영섭)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퍼시픽자산운용에서 발주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IDC)’ 사업을 수주했다.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건립될 국내 최대 규모의 망중립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로서 대형 IT 업체들이 포진하고 있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 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트래픽 수요가 예상된다. 퍼시픽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연기금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 신한금융투자 등으로부터 8,28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시공된다. 국내 최대 총넓이 규모를 자랑하는 데이터센터로 지상 4층~지하 4층에 총면적은 9만9,070㎡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약 14배 수준으로 수전용량은 100MW에 달한다. 죽전 데이터센터는 ‘완벽한 네트워크 중립’을 목표로 어떠한 통신사업자에게도 국한되지 않는 중립적 네트워크 환경 및 연결 서비스를 입주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고객사는 특정 통신사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회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망을 변경할 필요없이 그대로 옮길 수 있으며 최적의 통신망을 선택해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구축한다. 외기 온·습도 상태에 따라 냉동기 시스템의 운전 모드를 자동으로 제어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공조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광활한 단일상면(床面: 데이터센터 장비·설비설치 공간)이 특징으로 하나의 상면에 약 1,000개의 랙(Rack)을 배치할 수 있다. 랙당 10kW이상의 고집적 전산실 환경을 제공해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을 구현하는 클라우드, 인터넷, 정보통신 업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물 기둥을 최소화하는 특수 공법 설계를 적용한다. 단일상면이 넓으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장비 배치를 할 수 있어 맞춤형 코로케이션(Colocation)할 수 있으며 추후 IT장비가 급격히 확장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죽전 데이터센터는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주요 장비를 이중화해 주전원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예비전원을 가동해 연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3월 중 착공해 2024년 중 준공예정이며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30년 이상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LG CNS에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현대건설의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정부통합전산센터, NH통합 IT센터, 부산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 안전성과 보안성을 요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시공을 담당하게 됐다”라며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시공부문에서 선도적 입지를 굳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DX(디지털전환) 전문기업 LG CNS는 데이터센터 컨설팅부터 인프라 구축·운영을 총괄하며 전기설비·공조·보안·비상 대응체계 등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전 영역을 설계하고 관리한다. 데이터센터 구축을 완료한 후 입주 고객에게 ‘더 뉴 MSP’ 역량 기반으로 최적의 클라우드 통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LG CNS는 압도적인 데이터센터 사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전용 데이터센터인 인천 데이터센터를 오픈하고 상암· 부산·가산 등 국내 4곳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미주·유럽·중국 3개 글로벌 거점에도 데이터센터를 구축했으며 글로벌 CSP(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기업)의 한국 리전(Region)도 운영하고 있다. LG CNS는 죽전 데이터센터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클라우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G CNS는 국내 최초의 ‘더 뉴 MSP(Manage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전환·운영 서비스기업)’ 사업자다. 더 뉴 MSP는 △클라우드 인프라 △응용 시스템 △보안 △비용 최적화 △DX 신기술 지원 등 클라우드를 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LG CNS는 인프라 관리에만 치중된 기존 MSP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객이 클라우드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G CNS의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입주, 클라우드 전환, DX 신기술 연계에 이르기까지 LG CNS의 DX 전문 역량을 총망라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반그룹이 최근 이천시에 위치한 레저계열 H1클럽, 서서울CC의 기숙사 신축공사에 수열냉난방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할 것을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관련법 개정 결정까지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공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적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열에너지는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을 활용하는 기술로 냉난방 공급이 가능해 ZEB실현방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시 의무사항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재생E 적극 적용…EGS경영 실현호반건설의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46세대 규모 기숙사 신축에 수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내 열원설비에 수열냉난방시스템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수열냉난방시스템 적용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개발사업에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호반건설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라며 “호반건설의 노력을 통해 국토부는 민간기업의 수열냉난방시스템 적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논의 등을 거쳐 고시·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ESG경영이 기업경영 중요한 화두로 조명받고 있다. 이러한 호반건설의 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노력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진정성 있게 실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호반그룹은 옥수개발과 함께 수열에너지시스템을 골프장 직원숙소에 적용한 바 있다. 골프장 직원숙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름보일러를 수열에너지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써 냉난방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숙소에 적용된 수열냉난방시스템은 연평균 15℃의 일정한 지하수를 활용함으로써 계절과 상관없이 일정한 효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은 물론 에너지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기름보일러대비 냉난방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했으며 골프장 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지 않고 재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천시 H1클럽은 지난 2019년 호반건설이 덕평CC를 인수해 6개월간 골프코스와 조경 등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 프리미엄 골프장으로 재탄생했다. 3월에는 페어웨이가 보이는 클럽하우스를 신축해 고객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호반그룹은 현재 18홀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H1클럽에 상반기 내 9홀을 추가 증설해 총 27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에 나선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기후위기가 생태계·대기·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하고 이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한다.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법적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돼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라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IAQ) 관리를 위해 환기시스템 적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 환기시스템의 중요성’ 포럼에는 국회, 보건, 의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러스·미세먼지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학교 환기시스템의 확대적용·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인하대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칸kharn이 주관하고 교육부, 질병관리청이 후원했다. 특히 칸은 이번 국회포럼을 계기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발표를 비롯한 생생한 토론현장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칸kharn’ 채널을 검색하면 된다. 포럼에서는 △바이러스·미세먼지가 청소년 신체에 미치는 영향(임대현 인하대 소아과 교수) △학교 환기시스템 현황 및 확대적용 필요성(민동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 △학교 환기시스템 최신 기술동향 및 연구성과(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기질 향상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DOAS 외기전담공조시스템(김종헌 MTES 대표) △학교 환기·냉방·제습·살균 등 복합환기시스템 기술동향(백재현 에이올코리아 대표) 등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은 정용원 인하대 미세먼지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은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연구관을 비롯한 발표자들이 청중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수현 허종식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비말이나 밀접접촉에 의해 전염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며 “교실이라는 곳은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환기시스템을 주제로 삼은 이번 포럼은 학교에서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도록 환경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바이러스·미세먼지 ‘위험’임대현 인하대 소아과 교수는 ‘바이러스·미세먼지가 청소년 신체에 미치는 영향’ 발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독감, 홍역, 수두, 수족구병, 뎅기열 등이 학교 내 감염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며 “학교는 교실 내 닫힌 공간에서 밀접접촉을 일정시간 동안 지속하므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미시간주가 일일 단위로 발표하는 학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발생하는 집단감염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9~1988년 영국에서 발생한 66차례의 학교 내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학생 8,000여명, 교직원 500여명이 감염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 66차례의 사례에서 호흡기·위장관 등 바이러스 감염은 55회로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현 교수는 “미세먼지의 경우 취약계층인 소아, 청소년이 노출되면 독성이 나타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독성이 더욱 잘 나타나게 된다”라며 “미세먼지는 뇌, 눈, 심장, 폐, 미세혈관 등에 영향을 미쳐 손상을 입히며 고혈압, 심부정맥, 당뇨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하고 임신, 태아 발달, 출산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취약계층인 소아, 천식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 등 150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내 대기오염물질과 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침, 쌕쌕거림, 활동량 저하, 운동장애, 대화장애 등이 나타났다. 인하대가 인천, 제주지역 초등학교 2학년 학생 1,3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인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22곳의 대기질 평균 PM10은 52.37㎍/㎥, PM2.5는 14.3㎍/㎥였으며 71개 교실평균 PM10은 154.2㎍/㎥, PM2.5는 17.7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제주 4곳의 대기질 평균 PM10은 20㎍/㎥, PM2.5는 4.1㎍/㎥였으며 교실 6곳의 평균 PM10은 59.36㎍/㎥, PM2.5는 5.61㎍/㎥로 나타났다. 학생 조사결과 인천지역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알레르기 비염 진단병력은 34.13%에게 나타났으나 제주지역 학생들은 20.02%로 더 적었다. 또한 천식의 경우 12개월 이내 치료병력이 있는 인천지역 학생은 4.19%인 것에 비해 제주지역 학생은 3.78%로 더 적었다. 임대현 교수는 “소아 천식환자 3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10주간 관찰한 결과 약물사용이 감소했으며 부분적으로 폐기능 개선효과가 관찰됐다”라며 “학교 교실에서의 바이러스는 집단감염을 유발하며 미세먼지는 농도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는 데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더 나빠지므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환기설비 설치학교 2.8% 그쳐 민동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은 ‘학교 환기시스템 현황 및 확대적용 필요성’ 발표에서 “전국 2만391개교 대상으로 학교 환기설비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공기정화설비는 1만6,808교로 82.4%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기계환기설비는 567교, 2.8%로 나타났으며 병행설치된 경우는 3,015교로 14.8%였다”라며 “2020년 기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완료됐지만 66㎡ 교실규격의 1.5배에 해당하는 환기용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학교 환경위생관리는 학교보건법 상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매뉴얼은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CMH 이상이 되도록 유지·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내 CO₂ 농도를 자연환기 시 1,000ppm, 기계환기 시 1,500ppm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의 경우 PM10 75㎍/㎥ 이하(체육관 150㎍/㎥ 이하), PM2.5 35㎍/㎥ 이하로 유지하고 오존은 0.06ppm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미세먼지·황사·유해가스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련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따르면 교실 내 감염예방을 위해 창문은 상시 개방토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창문을 쉬는시간마다 개방하거나 환기설비를 가동해 충분한 환기가 실시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환기설비는 내부순환모드를 지양하고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되 필터교체 시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1시간마다 1회 이상 맞통풍 환기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민동준 사무관은 “현재 전국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의 대부분은 공기청정기로 확인되고 있으나 공기청정기는 내부공기를 정화해 순환시키는 방식이므로 환기의 보조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장기적으로는 기계환기설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나 기계식 환기장치는 기존학교건물에 설치 시 천장해체, 덕트설치 등 작업이 선행되야 하며 에너지측면이 고려되지 않으면 외기유입에 따른 열손실 발생으로 냉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학교 환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주관으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착수해 2024년까지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에 기반한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결과를 토대로 학교현장에 최적화된 청정공조환기시스템 적용과 학교 맞춤형 공기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학교 IAQ관리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동준 사무관은 “현재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통해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갖추고자 한다”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교환기 및 공조시스템, 내부공기순환 등 학교의 건축적 설계를 사전에 고려하면 학교환기에 투입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열교환이 가능한 환기를 통해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IAQ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기 중 부유세균, 바이러스 살균 등 복합적 환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여건을 함께 고려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조건 등 환경적 요소에 선제적이고 즉각적 대응이 가능토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기청정기 우선설치, 코로나19 이후 상황 악화”이윤규 건설연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환기시스템 최신 기술동향 및 연구성과’ 발표에서 “지난 5일 기준으로 신규확진자 중 18세 이하 비율은 25.8%인 6만5,490명에 달하며 1학기 개학 이후 확진자가 급증해 개학 첫날 16%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다”라며 “학교 공기정화장치 보급이 공기청정기에 편중돼 기계환기설비 보급이 부족하고 환기설비의 유형, 제품별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학교시설에 환기장치 중심의 보급이 적절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미세먼지 중심의 대책마련에 따라 콘센트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탓에 공기청정기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져 왔다”라며 “이처럼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청)는 공기청정기 사용의 경우 자연환기만 가능한 교실에서 외기상태로 자연환기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밖에는 기계환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계환기 중에서도 교실 밀폐상태 유지나 환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중형 기계식환기시스템을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실내 오염농도는 오염물질의 발생량, 환기량은 물론 환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환기방식 중 희석환기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 오염물질 발생조건에서 오염농도를 50% 줄이려면 공기체적의 2배 이상의 공기가 필요하다. 다만 효과적인 치환환기의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윤규 위원은 “국내에서도 학교 IAQ에 대해 질병청, 건설연을 비롯한 산·학·연 등의 주도로 다양한 개선전략을 이미 도출해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보들이 잘 전달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환기장치(공기순환기)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천장형, 바닥상치형에서 나아가 창문 또는 벽체타공을 통한 스탠드형 환기장치가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전열교환시스템은 물론 UV살균시스템, TiO₂ 광촉매 살균방식, 고성능필터 및 다중필터시스템 등 내부구조가 고도화되는 방향도 엿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벽체타공이나 일부 창문점유가 필요 없는 창문설치형 하이브리드 환기설비 등 차별화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이윤규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환기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환기하는 것”이라며 “효율적 환기를 위한 시스템 제어, 내·외기 공기질 센싱 및 모니터링 등 기술이 개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적용 시 녹록지 않은 환경탓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무적인 점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교육부·과기부 공동 R&D사업단이 운영 중이어서 기술개발, 현장적용, 법·제도개선을 포괄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사업단에서는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시도 역시 병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건설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오염물질 거동특성 및 영향인자 분석을 실시했다. 교실감염 사례에서 24명 중 20명이 확진된 사례였으며 최초확진자는 교실 중간에 위치해 발생 당일 수업시간 중 종일 체류했다. 교실 내 다수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친교활동했으며 기계환기장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폐공간 내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가 가동된 점이 감염을 확산시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바이러스와 입자크기가 유사한 에어로졸을 분사해 거동특성을 실험한 비말유사입자 실험에서는 밀폐 시 냉방기에 의해 발생한 바람이 기류방향을 형성, 입자를 확산하는 것으로 관찰됐으며 자연환기 시 입자제거가 빠르게 이뤄졌으나 창문개방 위치에 따라 일부 와류발생이나 기류방향에 변화가 나타났다. 공기감염 우려가 있는 OO고등학교 기숙사 독서실을 대상으로 환기장치를 시험설치하고 비말유사입자 실험을 실시한 결과 환기장치 흡기구가 위치한 저층부에서 오염물질 흡입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기설비 상단 배기구에서 배출된 신선공기에 의한 상층부 기류가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윤규 위원은 “기존에는 전문가들이 기계환기설비를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준으로 발언해왔으나 현재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정도로 기류가 변했다”라며 “앞으로는 학교현장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관리자에게 관리포인트를 알려주고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AS, 환기량 증대·냉난방 가능김종헌 MTES 대표는 ‘공기질 향상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DOAS시스템’ 주제발표에서 “IAQ관점에서 최근 화두는 외부 미세먼지 유입방지와 내부 밀폐환경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이라며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냉난방장치와 같이 시스템 유사성이 있는 설비와 통합할 경우 에너지효율, 환기효율 향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교실의 적정 풍량을 800CMH로 정해두고 있으며 유사한 공간의 냉난방을 위한 풍량은 1,600CMH 수준이다. 이를 결합할 경우 팬동력을 줄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한편 고정비용을 줄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환기풍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 정부기준을 상회하는 IAQ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교육부 관리수준이 미흡하다며 WHO 수준의 기준상향을 촉구하는 만큼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시스템이 DOAS(Dedicated Outside Air Systems)다. DOAS는 전체 냉난방부하를 하나의 공조기에서 처리하는 기존 일반적인 공조시스템과 달리 실내에 필요한 신선한 외기만 별도로 처리하는 외기처리 전용 공조시스템을 말하며 중앙식 또는 각 존으로 직접 공급하는 별도의 장치를 의미한다. DOAS는 공조와 환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돼 환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염병 전파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환기·공조기가 일체화돼 설비계통과 제어의 통일성에 따라 계통단순화가 가능하며 외기량이 많아 외기직접냉방을 이용한 에너지절약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과거 DOAS는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열원을 사용해 한 대의 대형 공조기덕트를 이용한 공기분배시스템으로 작동했다. 각 교실을 공조기 한 대로 연결하므로 팬동력이 과대해지고 덕트 정압제어가 필요하므로 제어공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교실별 제어를 위해 별도 풍량제어가 필요했으며 단독운전이 불가한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DOAS 공조유니트(DOAU)로 대체되는 추세다. 지열·태양광 외 다양한 신재생열원 사용이 가능하며 각 교실별 존 공조시스템으로 개별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환기장치정도의 덕트로 실별환기와 냉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재실인원에 따른 환기량의 능동적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교실음압전환이 가능하다는 점과 헤파필터로 미세먼지 대부분을 필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학교 교실의 경우 교실당 DOAU 1대를 설치해 시공비절감과 신재생에너지활용을 통한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주간에는 환기·냉난방 겸용으로 기존 열회수형 환기장치대비 2배의 환기량을 확보하면서도 외기를 직접 냉난방에 활용하며 실내 재실인원에 따라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실인원이 없는 야간에는 음압·UV살균을 통해 실내 부유물과 바이러스를 음압으로 포집, UV를 통한 실내소독으로 환경관리가 가능하다. 냉난방·제습 겸용 환기 ‘주목’백재현 에이올 대표는 ‘학교환기·냉방·제습·살균 등 복합환기시스템 기술동향’ 발표에서 “현재 학교의 기계환기설비 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환기시스템으로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3년 전 공기청정기 중심으로 학교 공기정화장치가 보급돼 현재까지 주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환기시스템 구매규모는 3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환기장치 보급사업을 통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후 서울시 및 전국 시·도의 보급사업이 개시될 경우 약 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학교 환기시스템 적용 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주요 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은 △PM2.5 35㎍/㎥ △PM10 75㎍/㎥ △CO₂ 1,000ppm △HCHO(폼알데하이드) 80㎍/㎥ △총부유세균 800CFU/㎥ △TVOCs(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환기량 21.6CMH/인·h 등이다. 2019년 발표된 ‘학교교실의 실내공기질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학교 신축 직후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자일렌 등의 농도가 각각 1,061㎍/㎥, 1,681㎍/㎥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준공 6개월 이후에는 TVOCs가 580㎍/㎥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교실 내부의 제습 역시 건강·쾌적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관리포인트로 여겨지고 있다. 적정 습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냄새, 결로, 곰팡이, 세균, 불쾌지수 상승,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IAQ 확보를 위해 복합적인 공조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공조기의 경우 공기청정기능이 있어도 미세먼지 집진기능에 국한되며 기계환기장치는 환기성능·효율에 주력해 오염외기 차단효과가 제한적이고 에어컨시스템은 IAQ관리기능이 없는 데다 환기 시 부하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속속 개발·출시되는 복합환기제품의 경우 외기도입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며 공기청정·제균기능을 결합, 안전한 IAQ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히트펌프를 적용, 실내 온·습도조절은 물론 외기와 연동한 실내공기질 조절이 가능하다. 기존 공기청정·환기·냉난방 등 각 기기가 담당하던 영역을 복합환기장치 한 대로 처리하면서 기존에 각 기기가 가진 단점을 극복하는 솔루션이 되고 있다. 복합환기장치의 형태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기술의 제품들이 개발돼 유통 중이다. △UV LED 및 TiO₂ 광촉매 적용 제균환기 △신소재 적용 압축식 판형·로터형 제습환기 △고체제습제 적용 압축식 제습환기 등이 있다. 바이러스·세균 기준마련 ‘시급’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토론자·발표자는 물론 청중들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좌장을 맡은 정명원 인하대 미세먼지센터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 환기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과대학, 전문연구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민동준 사무관은 학교시설의 기계환기설비 보급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고정식인 기계환기설비는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발표 자료를 통해 우수함이 확인됐지만 결국 문제는 재원”이라며 “임차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와 달리 시공이 동반되는 기계환기장치는 초기투자비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의 경우 반드시 기계환기장치가 적용돼 문제없지만 기존 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재원확보를 통해 점차적·중장기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동준 사무관은 복합환기장치의 인증제도 마련방안에 대한 질문에 “복합환기장치에 적합한 인증제도는 없지만 에너지·환경 통합형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라며 “제도마련 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윤규 위원은 “실제로 예산확보가 학교 기계환기장치 보급에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돼 뜻깊고” 덧붙였다. 김종헌 MTES 대표는 DOAS를 통한 환기풍량 증대 시 기류조성에 따른 불쾌감 증가 가능성에 대해 “기류가 강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PMV척도에 따르면 그 기준이 0.3m/s”라며 “1,700CMH일 경우 풍속기준 이하가 가능하며 다수 디퓨저를 고르게 분포시킬 경우 쾌적한 기류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기가 나쁜 상황이 문제가 되므로 야간에도 음압보다는 양압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실내의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므로 실내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더 많은 음압이 적합하다”라며 “양압은 실내가 깨끗할 경우에 적용하므로 실내오염방지 등 IAQ관리가 목적인 학교 교실은 음압유지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상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 연구관은 역학조사 관점에서 환기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최근 확진자 폭증에 따라 역학조사보다 확진자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확진자 25%가 18세 이하 학생들이어서 학교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조사 결과 시설 내에서의 감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 환기시스템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감염 발생 시 환기방안에 대해 건설연과 함께 연구한 결과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산업계의 환기시스템 개발역할이 증대됐다”라며 “학교를 포함한 실내공간의 환기조건, 위험도 평가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윤규 위원은 가정보다 층고가 높은 교실에서 천장형 환기의 기류순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좋은 것은 치환환기인데 예컨대 한쪽 벽면이 모두 급기, 다른 쪽이 모두 배기라면 아주 효과적인 환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천장형·스탠드형·바닥상치형 등 모든 형태의 환기방식을 실측하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천장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유는 바이러스가 공기중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호흡기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큰 차이는 아니나 대체로 천장형이 효율면에서는 우수하다”라며 “스탠드형 역시 1대보다는 위치에 따라 2대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를 크게 향상할 수 있으며 결국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냐가 환기효과를 가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윤규 위원은 수직기류환기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수직기류환기 방식은 앞서 언급한 치환환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술실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모든 학교 교실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차선책으로서 현재 현장에 적용되는 3가지 환기방식에서 기류방향을 제어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법·제도적으로 특정 방식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두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및 기타 공기질 기준이나 이에 대한 제거성능 평가기준은 존재하지만 공기부유 세균·바이러스에 대한 공기질 기준 및 제거성능 평가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적한 내용은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공감하면서 “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2년 전부터 관련연구를 수행 중이며 단체표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윤규 위원은 또한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이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단체표준의 윤곽이 잡혀서 평가기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인증제도 시행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항균, 항바이러스의 다양한 기술적 원리를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현 인하대 소아과 교수는 “임상의사로서 볼 때 환기시스템 도입 유·무에 따른 발병 차이 등을 조사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러한 포럼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는 관리방안에 대해 다른 측면이 많은 만큼 환기·공조분야에서 미세먼지처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재현 에이올 대표는 제습부하 처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재생열(제습제를 재생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 부하에 대한 질문에 “에어컨은 축합(Condensation)방식을 사용하며 제습기는 축합 후 콘덴서를 통한 재가열을 통해 습도를 낮춘다"라며 "이에 비해 환기의 경우 배기(EA)·외기(OA)가 연결돼있으므로 외기도입해 콘덴서 열을 배출시키는 시스템이므로 제습에 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는 현열·잠열제어가 가능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므로 최근에는 제습제를 활용한 흡착식 제습시스템이 많이 연구·도입되고 있다”라며 “제습 후 흡착제를 재생시키는 데 추가적인 히팅없이 응축기 폐열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응축폐열을 통한 신기술을 확보했다면 이는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중으로 참석한 임태규 힘펠 상무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환기장치 도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일부 내용의 공유필요성이 있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라며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된 해당 사업은 설치환경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스탠드형 환기장치가 설치됐으나 일부 기업은 사업공고에 임박해 스탠드 제품을 개발, 납품함으로써 환기량, 소음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기기업으로서 고품질·성능 제품이 설치됨으로써 산업 고도화 및 성장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요구풍량, 소음에 미달하는 장치가 설치되는 문제가 있어 아쉽다”라며 “향후 KS인증 등 검증된 성능의 제품이 학교 교실에 설치되고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동준 사무관은 “공기순환기 납품 시 애로사항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도개선할 부분에 대해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기설비 흡기구와 보일러 배기통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이격거리 확보와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기준신설 등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설비기준)’이 지난 10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제11조 제3항, 별표1의 4 및 5 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보일러 배기통의 돌출길이는 돌출면으로부터 수직거리로 0.5m 이상이어야 하며 자연·기계환기설비 흡기구의 이격거리는 1.2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계환기설비는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0.6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 이상의 각도가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기준이 신설됐다. 연면적 1,000㎡ 이상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인당 36㎥/h 이상 환기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4월19일까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우편 및 전자우편(hhh2165@korea.kr), 팩스(044-201-4753)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영업환경 보장을 위해 기관·기업들이 환기설비 설치, 유지·보수 무상지원에 나섰다. 코로나극복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대표 강정화, 이하 방역운동본부),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 이하 환기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환기설비 지원사업 기증식’을 개최하고 제품, 시공, 유지·보수서비스 등 총 5억원 상당의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지역전파 및 장기화된 방역조치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난 2월 초부터 환기설비 설치, 1년간 무상 유지보수 및 환기성능 점검 지원사업을 기획, 진행 중이다. 이번 기증식은 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효과를 알림으로써 정부, 지자체 등 예산지원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후속사업을 활성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기존 진행 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저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기가 필수적이다. 건설연 등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 시간당 3회 이상 환기량을 확보할 경우 일반적인 조건에서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 실내 유해물질의 70~80% 이상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소상공인 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는 이러한 환기량을 확보하고 환기로 인해 소비될 수 있는 냉난방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열회수형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마련을 위해 활동해오던 방역운동본부는 대상시설의 모집 및 선정을, 국내 환기산업을 선도하는 환기산업협회는 △경동나비엔 △마스윈 △은성화학 △정민 △하츠 △힘펠 등 회원기업이 참여해 총 115대의 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건설하는 건설연은 대상시설의 환기성능 사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효과 확인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해 소상공인 및 민감계층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안심 지자체 협약을 맺은 수원시, 안성시를 필두로 운동본부의 권고사항을 주목하던 부천시, 성동구 및 의정부 교육청과 요식업 중앙회, 자영업 연대 등이 참여해 환기설비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업장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등 총 140여개를 취합, 최종 110여개 시설이 선정됐다. 지자체 참여 후속사업 '기대'이날 개최된 기증식에는 방역운동본부, 환기산업협회, 건설연을 비롯해 수혜기관인 수원시, 부천시, 안성시, 시민단체 자영업연대가 참여했다. 강정화 방역운동본부 대표는 “지난해 9월 150개 민간단체와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본부를 설립할 당시부터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 강조해왔으며 이윤규 건설연 박사와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번 다룬 바 있다”라며 “소상공인의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이번 환기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방안을 찾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수원시, 안성시, 부천시 등과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다”라며 “소비자단체 중 하나로서 어찌보면 기업들과는 대척점에 선 측면이 있어 이번 행사처럼 기업들과 한 자리에 선 적은 거의 없지만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또한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자리를 갖게 돼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병석 건설연 원장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문제 등의 해결에 필수적인 환기 및 실내공기질 분야의 최고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설연에서 방역운동본부, 환기협회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게 돼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추후에도 더 나은 기술개발과 현장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민감계층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등 국민생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감염병의 매개체 역할도 하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환기”라며 “사회적으로 육성의 필요성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환기산업협회에 속한 6개 기업이 마음써 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학겸 환기산업협회장은 “코로나19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고 민감한 아이들이 오랜시간 생활하는 시설이므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열회수형 기계환기설비 설치와 운영으로 소상공인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건강한 환경확보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방역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환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실천하는 방향에 우리 협회가 작은 밀알이 되고자 참여하게 됐다”라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악성 바이러스가 창궐할 위험이 있으므로 우수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비설치와 지원, 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시기는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영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기관, 기업들이 협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라며 “기업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시민들을 위해 기업들이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또다른 희망과 힘을 주는 이러한 자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은 “안성시는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감염경로로 지목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 중인 환기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식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부천시 인구밀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취약함에 따라 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러스 확산방지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스마트 실내환기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대상 환기설비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해 스마트 실내환기서비스 도입계획에 참고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도움을 요청해왔던 것은 매출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속되는 영업제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역동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며 “늦은 밤에도 살아있는 CCTV, 블랙박스와 같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시의 치안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환기산업협회 소속 기업들과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가 백신접종을 통한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만명 이상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난방과 급탕을 책임지는 보일러와 온수기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기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콘덴싱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가스온수기와 가스보일러 수출액은 총 4억8,745만달러로 2020년(3억5,396만달러)대비 38%, 1억3,349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스온수기의 2021년 수출액은 3억1,883만달러로 2020년 수출액 2억2,241만달러대비 1억달러에 가까운 성장폭을 기록했다. · 주요 수출국으로는 북미, 러시아, 중국 등이 있으며 대북미 가스온수기, 가스보일러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2021년 수출성과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경우 메이가이치사업(석탄개조사업) 재개로 가스보급량이 늘어 가스보일러 수출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출액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북미, 수출액 1억2,000만달러 성장북미는 국내 보일러업계 핵심 수출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2021년 성장세는 가파랐다. 2020년대비 2021년 가스온수기·가스보일러 수출증가액만 1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2020년 국내 가스온수기 북미 수출액은 2억9,943만달러로 2020년대비 42%로 성장했다. 북미지역 가스온수기 수출액은 국내 가스온수기 전체 수출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보일러업계 총 수출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온수기와 함께 가스보일러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가스보일러의 북미 수출액은 9,606만달러로 2020년대비 50%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2018년 5,713만달러 △2019년 5,677만달러 △2020년 6,458만달러 등 최근 성장세와 비교했을 때 가스온수기와 함께 가스보일러도 급격하게 수출액이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택근무 인구가 증가하고 재실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공간 내 근무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미국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미국 주택 개보수시장 규모는 4,570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대비 500억달러 성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생활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5,1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동나비엔과 대성쎌틱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시장을 사로잡기 위해 관련전시회에 적극 참여해 우수한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북미 건축설비관련 최대 전시회인 ‘IBS(International Builers Show)’에 참가해 현지 설비인프라, 설치편의성을 고려한 콘덴싱온수기 ‘NPE’ 후속모델과 함께 풍부한 온수생산성능이 강점인 콘덴싱보일러 ‘NCB-H’를 선보였다. 또한 콘덴싱온수기시장을 넘어 일반온수기시장까지 공략하기 위한 일반온수기 ‘NPN-A’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NPN-A는 버퍼탱크와 환탕순환펌프가 내장돼 빠른 온수출탕과 일정한 온수온도를 보장한다. 대성쎌틱은 국내 보일러업계에서 유일하게 북미 냉난방공조 및 환기설비관련 최대 전시회인 ‘AHR 엑스포’에 출품했다. AHR 엑스포에서 대성쎌틱은 순간식기술과 저탕식기술의 장점이 모두 적용된 하이브리드 온수기 ‘VH모델’로 참관객에게 호평받았으며 라인업 강화를 통해 현지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Bosch Thermotechnology와 보일러 수출계약을 체결해 북미시장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고 있다. 러시아, 단독주택 증가…국산 보일러 주목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가스보일러 러시아 수출액은 3,802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대비 25% 성장한 것으로 △2018년 3,022만달러 △2019년 3,056만달러 △2020년 3,049만달러 등 3,000만달러대 성장정체를 극복한 것이 눈에 띈다. 다만 가스온수기 수출액은 3만달러에 그쳤다. 최근 러시아 건설업계에서는 단독주택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건설부 단독주택건설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은 전통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 연방법 개정으로 아파트 등과 같은 고층건물 건설허가를 받기 어려워졌으며 기존 완공건물 구입 시 허가되던 대출이 건설계획으로도 허가되도록 변경돼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아파트에서는 중앙난방시스템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러시아 국민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단독주택에서는 개별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보일러 수요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보일러시장의 60%는 수입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터키 등이다. 러시아 보일러시장에서 한국제품은 혹한, 일정하지 않은 전력공급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해 높은 신뢰도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중국, 가스보급확대…수출은 저조국내 가스보일러 중국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가스보일러 중국 수출액은 1,760만달러로 2020년대비 4% 감소했다. 중국시장의 경우 2013년부터 메이가이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8~2019년 발생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부족, 2020년 대규모 홍수로 인한 건설사업 차질 등으로 중국 내 가스보일러시장이 위축돼왔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잠시 중단됐던 중국정부가 메이가이치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1년 가스보일러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자국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으로 인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일러업계의 관계자는 "중국시장의 경우 2020년 침체됐던 보일러 수출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은 평년의 80%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스보일러 수출감소에 반해 가스온수기 수출은 증가했다. 2021년 가스온수기 중국 수출액은 40만달러로 2020년대비 108% 증가했다. 가스온수기 수출액은 작은 규모이지만 중국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정용 온수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중국산업정보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온수기 보급은 87대 수준이며 도시지역의 경우 온수기 보급률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 House에서 진행한 ‘2021 가정용 온수기 소비 업그레이드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수기 중 가스식 온수기가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의 친환경화, 에너지자립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서비스의 미흡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에 재생에너지(수열에너지+히트펌프)를 활용해 냉난방을 공급하려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시 의무사항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를 작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친환경주택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m².yr)으로 설계토록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7조1항1호에 따른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제출할 수 있다. 친환경주택 신재생E 기준 마련 필요친환경주택 인정이 무산된 건축주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수열에너지를 적용, 각 세대에 냉난방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에 평가를 의뢰했다. 그러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명시된 열원시스템의 종류는 △환경표지인증기준 적합 개별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등으로 부동산원은 수열에너지가 명시돼있지 않아 수열에너지를 열원으로 활용하려는 해당 주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가를 반려했다. 부동산원은 평가결과를 통해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방식 신청은 처음이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수열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친환경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비적으로 LPG소형가스탱크를 설치하고 개별난방방식으로 설계수정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주택의 건축주는 승인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관계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지열, 수열 등 건물에 친환경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돼있지 않은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에서 LPG를 활용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부동산원은 평가기관으로 개정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국토교통부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정부의 보조금없이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건축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미숙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의지를 꺾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민간시장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원시스템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은 처음”이라며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미흡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보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1월25~27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2022년 R&D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2년 R&D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각 온실가스 배출분야별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분야, 산업공정 혁신 등에 집중한다. 환경부는 탄소흡수, 순환경제, 그린에너지 등으로 저탄소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건축 에너지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에너지 혁신역량 극대화산업부는 발빠른 친환경·디지털 혁신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를 실현, 산업·에너지의 유기적 연계로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2022년 R&D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을 기본골자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대전환 △산업 디지털전환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혁신성장 신산업 등 R&D 주요분야별 투자목표를 제시했다. ‘고집적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향상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의 연구기간은 48개월이며 총 연구개발비는 103억원 내외로 1차연도는 13억원가량이 지원될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고집적·고발열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고효율 냉각솔루션의 개발과 적용, 신재생에너지 및 입지 환경조건을 활용하는 고효율 에너지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내용이다. 에너지집적도 4.5kW/m³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냉각·공조부분 전력효율지수(pPUEHVAC+Cooling) 1.25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고효율·친환경 기준 강화 대응 가스엔진 기반 히트펌프 개발’ 과제의 기간은 48개월이며 총 연구개발비는 150억원 내외로 1차연도는 30억원가량이 지원될 방침이다. 이번 과제로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고효율·저공해 GHP를 개발해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CO₂, CH₄) 및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차세대 도시형 GHP시스템 기술을 확보한다. 목표 배기가스량은 △NOx 10ppm △CO 60ppm △THC 60ppm 이하이며 성적계수는 △냉방 1.45 △난방 1.70 △한랭지 1.06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용 보일러 운전데이터 구축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의 기간은 48개월이며 총 연구개발비는 58억6,000만원 내외로 1차연도는 8억6,000만원가량이 지원될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설치된 지 3년이 지나 검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계측장비를 통해 성능을 점검하는 산업용 가스보일러를 대상으로 실시간 운전데이터 구축 및 최적 운전효율 서비스 기술을 개발한다. 우선 산업용 보일러의 체계적 효율관리를 위한 보일러의 종류, 규모, 공정 등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진단 및 운전 가이드라인을 위한 데이터 표준을 개발한다. 특히 운전데이터에는 보일러 효율점검용으로 △증기압력 △부하율 △연료소비량 △공기유량 △급수량(증발량) △급수온도 △외기온도 △배기가스온도 등이 포함되며 성능점검용에는 △O₂ △CO △NOx △공연비 등이 포함된다. 기타점검용으로 △on/off △수위상태 △본체온도 △부하별 연소시간 △농축 브로우 시간 △점화횟수 △화염전류값 △댐퍼값 △화염상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공정용 열공급을 위한 태양열 융합 열공급시스템 개발 및 스마트O&M시스템 구축 기술개발’의 연구기간은 4년 이내로 총 80억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이번 과제를 통해 산업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열융합 열공급 설계·시스템 구축, 산업공정열 공급을 위한 태양열 핵심 기자재의 내구성,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및 산업공정열 공급시스템의 스마트O&M 서비스플랫폼을 개발한다. 산업공정용 열공급을 위한 태양열융합 열공급 설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열·히트펌프·온수가열탱크 융합시스템 최적설계 및 열공급 기술과 공정 잉여폐열과 태양열열원을 이용한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연계기술을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이용한 P2Heat 기술개발’은 열에너지 중심의 전환·저장·활용시스템 구축 등 섹터커플링 기술개발 고도화와 건물, 상업, 농·수산업 부문의 섹터커플링기술 도입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효율화 및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기간은 4년 이내로 총 106억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투입되며 1차연도에는 21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과제의 최종목표는 재생에너지 초과전력을 활용하는 히트펌프, 축열조, 보일러 연계시스템 운영을 통한 플러스 수요반응자원 등록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 연계 전기보일러 구동 전력·열 변환 및 저장기술개발’의 연구개발기간은 4년 이내로 총 93억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이번 과제의 최종 목표는 5MW 이상 전기보일러와 집단에너지시스템을 연계하는 전력·열간 에너지변환 및 저장, 활용기술 개발이다. 이를 통해 변동성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및 과전압 해소 등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공급의 신뢰성·안정성을 향상하고 전기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열에너지 중심 전환·저장·활용시스템 구축 및 주·보조시스템 연계 운영기술이 개발될 전망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용 MW급 전기보일러의 Pilot Plant 건설 △집단에너지 연계 P2eB(Boiler) 실증운영 데이터 취득시스템 구축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및 실증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열·전기 통합관리 플랫폼 실증 등으로 구성됐다. ‘직접 암모니아 연료용 SOFC 개발’의 연구기간은 36개월 이내로 45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이번 과제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직접 활용하는 무탄소 고효율 SOFC 핵심기술개발하는 것으로 국내 연료전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직접 활용하는 연료전지는 추가적인 처리비용을 감소할 수 있으며 다수의 장소에 분산형으로 설치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암모니아 연료를 분해장치 등의 전처리 장치없이 직접연료를 사용해 발전하는 SOFC 기술개발로 암모니아 외 LOHC 등으로 연료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박차환경부는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2022년 환경R&D 추진전략 비전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녹색인프라 강화 △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완화 △자원순환성 제고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 및 수생태계 보전 △수자원 및 수재해 대응 △국토환경 생태계서비스 가치 향상 △환경성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스마트관리 △국민체감 청정공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8대 중점영역을 설정했다. 환경부 2022년 환경R&D는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폐자원활용 에너지전환 실증기술 개발사업 등 18개 환경기술개발사업로 구성됐다. ‘5HP급 친환경냉매(GWP 10 이하) 사용 냉장장치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의 총 연구개발기간은 4년 이내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3억원 내외로 책정됐다. 과제의 과학·기술적 목표는 친환경 자연냉매나 Low 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장장치의 사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산업·경제적 목표는 친환경 자연냉매나 Low GWP 냉매를 사용하는 5HP급 쇼케이스의 제작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임계 영역에서 열역학적 해석 △CO₂ 냉매 사용 시 Gas-Cooler 특수설계 제작 △압축기 유니트 제작과 쇼케이스의 테스트베드 제작 및 설치 △자동운전자동제상 및 냉방능력 모니터링시스템과 고장진단 기능 실증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배관, 소재, 제어기술, 제상기술, 안전운영 등 시스템 기술개발 등이 추진된다.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전환 실증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5년 이내로 총 340억원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이번 과제를 통해 80톤/일 규모 복합 미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통합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실증화 △바이오가스 내 온실가스 포집 및 고순도화 기술개발 등이 진행된다. 성능목표로는 △메탄 회수율 97% 이상 △CO₂ 회수율 95% 이상 △1년 및 90% 이상 연속운전 기간 및 가동률 확보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 성장·미래·안전·환경 ‘키워드’올해 국토교통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가속화 △기술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활력제고 △사람중심의 안전생활 편익증진 △미래지향적 기술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에 따라 집중투자하고 탄소중립·디지털뉴딜 등을 2대 특별과제로 삼아 정부정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국토교통 R&D예산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6,331억원을 편성, △기후변화대응 △건설·SOC △플랜트 △도시건축·공간정보·스마트시티 △교통물류 △철도 △항공 △기반구축 등 8개 기술분야 100개사업에 투자한다.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토부는 고정밀·고품질의 3차원 디지털 국토정보에 동적정보를 연계, 국가 공간정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이번 과제는 국가 공간정보 고도화 및 구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진행하며 2022~2026년 654억1,700만원이 투입된다. 기술개발에는 △국가측위인프라 고도화 및 실내·외 고정밀 모바일 적용기술 개발 △클라우드 소싱기반의 국토정보 자동갱신을 통한 국가공간정보 구축 효율화 기술개발 △비공간·비정형 정보의 국토정보 자동맵핑을 통한 국가공간정보 고도화 기술개발 △고정·이동플랫폼 기반 동적 주제도 구축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공기액화 기반 에너지저장 및 활용시스템 기술 개발’ 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의 실현과 제로에너지시티 구현에 필요한 2MW, 6MWh급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이번 과제는 2022~2026년 정부지원금 259억3,1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R&D를 통해 공기액화 핵심기술인 △액화공정 △극저온 콜드박스 △냉열저장장치 등이 개발되며 액체공기 에너지 저장·발전·활용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기술이 개발·실증될 예정이다.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에너지를 균질화하며 안정적·경제적인 RE100 구현을 위한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과제다. 2022~2025년 268억9,300만원을 투입해 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과 수소기반 공급형 가상발전소 출력제어 등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RE100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수전해, ESS 등 핵심설비 연계모델을 도출하고 RE100 인프라시스템 기본구조를 설계한다. 또한 출력안정화 제어를 위해 출력제어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저장·활용을 연계하는 기본구조를 설계한다. 이와 함께 물리적 RE100달성을 위해 구축비용을 최소화한 에너지거래플랫폼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건물에너지 디지털진단 및 설계’ 과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해 신속·정확한 건물에너지 성능을 진단하는 디지털 기술, 건물에너지 자동설계기술 등을 개발한다. 2022~2026년 222억8,2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과제는 디지털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성능을 고려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진단 기술개발과 디지털 진단결과를 활용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상세설계를 지원하는 도구개발 및 실증이 포함된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 과제는 AI기반 스마트시티 구현과 5G·IoT 활성화를 위해 도시인프라 정밀모니터링 및 디지털트윈 등 혁신기술의 기반이 되는 AIoT(AI+IoT)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해 고도화하는 R&D다. 2022~2025년 244억9,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과제는 스마트시티 초대규모 AIoT 핵심기술 개발·실증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확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과제에는 △초대규모·초고밀도 AIoT 통합네트워크 및 엣지플랫폼 등 공통활용기술의 기초개발 △실증지자체 분석을 통한 AIoT Use Case서비스 발굴·설계 및 통합실증네트워크 인프라 설계 등이 포함된다.
김학겸 포원솔루션그룹 대표가 한국리모델링협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월25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학겸 대표를 새로운 협회장으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김학겸 회장은 환기·설비관련 국내·외 발명특허 43개를 보유한 전문가다. 포원솔루션그룹은 환기설비제조 전문 중견기업으로 지난 9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KT 인공지능 플랫폼 기가지니와 연계한 ‘AI기반 창문형 환기시스템’ 제작협력에 나서 주목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됐다”라며 “리모델링 산업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와 정책개발, 회원사간 교류·협력강화로 국내 리모델링산업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태균 현대건설 전무 △심성보 대우건설 상무 △김정길 길산업 대표 △차신균 시공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차미라 미강컨설팅 대표 △장지연 건영씨앤피 대표 △한영숙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이사로, △정영환 다우건설 대표가 감사에 선출됐다. 리모델링협회는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 자격검정시험과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기존건축물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최적모델 개발 등 국책사업을 통해 기술발전을 도모한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리모델링시장에 힘입어 지난해 57개사가 신규가입해 총 259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돼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협회는 엄격한 회원관리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활동·협조가 저조한 27개사를 제명하는 등 협회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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