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 이하 에기평)은 실내환기의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환기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카페, 음식점의 환기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이는 여름철 영업 시 개문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구분 확진자수 환기 상태 다중 이용 시설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 66명 천장형 에어컨 가동 중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부적절 안양시 분식집 관련 (음식점B) 12명 창문이 없으며, 출입문 1개로 환기가 어려운 구조 에어컨 가동 중 자연환기 미흡 롯데리아 종사자모임 관련(음식점C) 23명 음식점 내 자연환기 미흡 양재동 식당 관련(음식점D) 11명 좁은 음식점 내 자연환기 부적절 종교 시설 기쁨153 교회(고양시) 24명 지하 1층 창문 및 환기시설 없음 ▲최근 1달 확진자 발생 장소의 환기 수칙 이행 현황 에기평은 열회수 환기장치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인 힘펠(대표 김정환)과 함께 중·고등학교 교실 크기와 비슷한 공간(체적 181㎥)에서 환기풍량에 따른 비말제거율과 열회수 관계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결과 모든 실내 공기를 시간당 12회 바꿔주는 속도로 환기를 하면 공기 중에 통상 10분 전후로 머무는 비말의 88%가 제거됨을 확인했다. 충분하게 비말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정한 시간당 환기 횟수 2.9회(430CMH)보다 4배 정도로 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결과다. 기존 기준대로 430CMH 풍량으로 환기할 경우 10분 후 비말농도는 1.62mg/㎥로 비말제거율은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 교실의 환기량은 1인당 21.6㎥/h 이상(24인 적용시 518㎥/h이며 실험장소 체적(181㎥) 적용 시 시간당 2.9회다. 다만 환기횟수가 증가하면 여름철 실내온도가 상승하고 전기요금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환기횟수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간당 12회 환기 기준으로 2시간 가동하면 실내 온도가 3.1℃ 상승(20.1℃→23.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음기준으로도 시간당 2.4회 환기할 경우 48.2dB인 것에 비해 12회 환기 시 60.9dB까지 높아져 이에 대한 기준마련도 필요하다. 풍량(CMH) 430 840 1,020 1,400 2,200 환기횟수(회/hr) 2.4 4.6 5.6 7.7 12.2 10분후 비말농도(㎎/㎥) 1.62 1.11 0.95 0.67 0.33 10분후 비말제거율(%) 40.1 58.8 65.0 75.2 87.7 팬소비전력(kW) 0.083 0.319 0.569 0.734 2.074 소음(dB) 48.2 52.5 56.6 57.9 60.9 냉방 열교환 전열교환효율(%) 70.3 53.6 49.9 43.9 35.9 현열교환효율(%) 81.8 77.5 75.9 73.0 68.1 잠열교환효율(%) 61.0 40.9 42.5 35.6 26.8 전열회수량(kW) 1.47 2.35 2.66 3.20 4.07 현열회수량(kW) 0.41 0.75 0.90 1.19 1.71 잠열회수량(kW) 1.06 1.60 1.76 2.01 2.36 실내온도(SA)(℃) 21.3 21.6 21.9 22.5 23.2 실내온도변화(SA-RA)(℃) 1.2 1.5 1.8 2.4 3.1 ▲펠 환기풍량별 비말제거 및 열회수 효과 실험결과 요약. 임춘택 원장은 “열회수환기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필수”라며 “식당이나 카페,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교실, 병원, 관공서 등에서의 감염위험을 낮추려면 에너지 고효율 환기장치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기평은 이번 실험 결과가 비말제거에 필요한 환기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개문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이 되기 전에 열회수 환기장치가 널리 보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콜드체인 유통산업을 선도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신선식품을 전달하기 위해 HACCP인증을 획득한 냉동‧냉장설비를 전면 도입한다. 9월 말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안성점은 냉동‧냉장설비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HACCP인증을 획득한 군트너(Guntner)의 유니트쿨러를 적용했다. 신선식품 유통업체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을 의미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다. 즉,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식품의 위해를 미리 예측해 그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뜻한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가 포함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및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HACCP을 적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HACCP인증은 식품이나 영업장에 부여하지만 식품과 항상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설비에도 위해 요소는 존재한다. 설비분야에서 이러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전 세계에서 군트너의 유니트쿨러가 유일하다. 군트너 유니트쿨러 101대 적용이마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콜드체인 유통기업으로 식품의 안전성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화 등 친환경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군트너의 유니트쿨러를 공식시방에 적용했으며 신규점포로는 스타필드 안성점이 그 첫 번째 사례다. 스타필드 안성점은 업계에서 제품단위로 유일하게 HACCP인증을 획득한 군트너 유니트쿨러 GACC, GASC, DHF 모델을 101대 적용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넘어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군트너 제품의 성능검증도 완료됐다. 기존 매장의 교체수요에 군트너 유니트쿨러를 적용해 시범운영을 마쳤기 때문에 신규출점에 대량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군트너는 80년 전통의 역사를 보유한 세계적인 냉동‧냉장기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Compact 시리즈 모델로 위생적인 쿨러디자인과 상품안정성 부여로 HACCP인증을 받았으며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상품의 신선도와 최적의 저장조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야채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냉동·냉장저장이 필요한 유통전문기업에서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EUROVENT에 의한 높은 운전성능을 보장하고 있으며 각 현장별 설계자 의도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별주문제품 설계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냉매규제가 체감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친환경 대체냉매인 R448A를 적용한 냉동창고가 설립됐다. 아성냉기(대표 이정수)는 최근 냉동·냉장 식품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BRIC 용인물류센터를 설계·시공하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273인 Low GWP 냉매인 하니웰의 Solstice® N40(R448A)를 적용, 국내 냉동·냉장업계 냉매전환의 이정표를 세웠다. 아성냉기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쇼케이스 및 냉동공조분야 설계·설비공사업을 시작으로 설립, 고효율·친환경 냉동·냉장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형 냉동창고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저온저장고 및 물류창고 냉동시스템의 설계‧공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내·외장재용 건축자재 △저온·냉동창고 단열 건축자재 △냉동·냉장시스템 설계 및 제조시설 구축을 통해 시스템설계부터 제조, 시공까지 모두 아우르는 토탈콜드체인시스템을 완성해 명실상부 저온설비부문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 설계·제조·시공 원스톱서비스를 기반으로 냉동·냉장부문의 다양한 실적을 쌓아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더본로지스뱅크 물류센터 △로지스링크 물류센터 △나주 축산물공판장 물류센터 △용인보정 물류센터(냉동·냉장설비) △김포고촌 물류센터 △밀양 유통센터 △안성맞춤농협 축산물류센터 등과 함께 다양한 신축·개보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냉동업계 ‘퍼스트 펭귄’아성냉기가 설계·시공한 BRIC 용인물류센터는 연면적 4만3,045m²(1만3,021평) 규모의 냉동·냉장 물류창고로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이다. 저온창고 면적은 냉장 4,264m²(1,290평), 냉동 1만1,157m²(3,375평)이며 이중 R448A가 적용된 곳은 지하 2층의 냉장 1,824m²(552평), 냉동 6,961m²(2,106평)이다. 이곳은 글로벌 식품체인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이 임대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R448A 냉매채택도 외국계 화주사의 특별한 요구에서 시작됐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Low GWP 냉매사용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혀있다. 한국은 키갈리의정서에 따라 A5(개도국)로 분류돼 2024년부터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운영기간 중 환경규제 및 냉매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BRIC 용인물류센터의 R448A적용 냉동‧냉장실은 비처(Bitzer)의 스크류냉동기를 활용한 멀티랙시스템으로 실별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150HP △120HP×2 △30HP×3 △25HP 등 총 505HP가 설치됐다. R448A는 대부분의 신규 냉동창고에 사용 중인 R404A(GWP 3,943)나 R507A(GWP 3,985)보다 GWP가 1,273으로 1/3 이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HFC 규제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냉매순환량이 적기 때문에 충진량이 R404A나 R507A보다 약 20% 적지만 효율은 5~10% 높아 약 2년 안에 냉매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박재만 아성냉기 상무는 “누구나 모험을 싫어하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 앞에서 움츠러들 수는 있지만 시장트렌드가 변하고 결국 가야하는 길이라면 남들을 뒤따라가기보다는 앞서서 리드하겠다는 것이 아성냉기의 자세”라며 “무리가 망설이고 있을 때 과감하게 먼저 뛰어드는 펭귄처럼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냉동업계의 ‘퍼스트 펭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냉매 규제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 냉매관련 안전기준(KC)을 국제기준(IEC)과 부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Low GWP 냉매 전환 가속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냉동공조기기의 기술발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F-가스 규제 현황CFC 및 HCFC 등 염화불화가스는 기존의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규제 또는 감축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아프리카 르완다 키칼리에서 열린 제2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키갈리 개정의정서(The Kigali Amendment)’를 채택하며 추가로 주요 온실가스인 HFC의 감축규제가 의결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이와 별도로 F-gas Regulation을 적용해 GWP 2,500 이상 HFC냉매 및 시스템의 2020년 판매 금지, 2022년 GWP 150 이상 HFC장비의 판매 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HFC계열 냉매에 쿼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쿼터와 관련 문제가 발생해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냉매규제와 관련된 의정서상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어 HFC 냉매규제에 의한 감축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나 Low GWP 에어컨용 대체냉매가 모두 약가연성(A2L)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제조사, 설치 업자, 건물주, 사용자 등)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Low GWP 냉매 적용 냉동공기조화기 유지보수 안전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 개발 등으로 새로운 Low GWP 냉매적용기기 보급이 절실하다. 학계, 설치환경 고려 개정(안) 제시 국내 학계 및 냉동공조업계에서는 국제 안전규격 IEC 60335-2-40:2018 Ed. 6. 개정판을 국내 안전규격인 KC에 적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미연성(약가연성) 냉매 적용 국제 규격 분석을 통해 국제규격에서 국내 공동주택의 실외기의 실내 설치 환경 고려한 국내 설치 환경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국내 설치환경에 따른 개정 방향 및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KC IEC 60335-2-40 개정(안)’을 마련, 정부(국가기술표준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설치 환경에 따른 △미연성 냉매 안전규격에서 국내 설치 환경을 반영해 개정해야 할 설계 및 설치 가이드 △설치 환경에 따른 냉매 충전량 결정 △설치환경에 따른 냉매 누설 검지 방안, 센서 설치, 배기 설비 등 설계 및 설치 가이드 등이 포함됐다. 냉동공조산업 경쟁력 확보 학계의 한 관계자는 “KC 개정을 통해 국내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화함으로써 Low GWP냉매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냉동공조기기의 기술발전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Low GWP 친환경 냉매로서 약가연성냉매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 및 안전법규를 정비해 친환경 냉매를 적용하는 냉동공조기기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해 냉매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기반 마련으로 키갈리개정의정서에 따른 냉매 사용량 감축 및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을 대응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 냉동공조기업들의 일류경쟁력 실현과 해외 시장개척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소비 역시 9.3%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부문의 국가 중장기 실행전략이다.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3차 에기본 구체화…그린뉴딜 연계정부는 제3차 에기본의 소비구조 혁신내용을 보완한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했으며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한 효율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효율혁신 인프라 확충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5차 계획 > < 6차 계획 > ▲ 효율향상 : 규제 위주ㆍ중앙정부 주도 ➡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 수요관리 : 이행후 점검ㆍ하향식 지도 ➡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 제도개선 : 사후적ㆍ기업부담 완화 위주 ➡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대 추진방향 > 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3차 에기본, 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서 제시된 효율향상,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내용을 구체화시켰으며 이러한 핵심내용을 반영‧보완해 법정계획화시켰다. ‘한국판 뉴딜(그린뉴딜)’과 연계해 그동안 에너지정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포스트코로나, 데이터활용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이 추가됐다. 특히 2021년부터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예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에너지부문의 과감한 효율‧수요관리정책 추진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화 확대에 따른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유의 증가, 기후변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면서 유연한 효율‧수요관리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5차 계획, 정부중심 정책추진 ‘한계’지난 2013~2017년까지의 5차 계획에서 최종에너지소비는 목표량인 2억1,820만TOE를 1,180만TOE 초과한 2,300만TOE를 기록해 목표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에너지원단위는 0.172TOE/백만원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OECD 36개 국가 중 33위로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아직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구분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초과분 산업 135.7(1.2%) 141.9(2.5%) 6.2 건물 44.9(1.5%) 45.3(1.6%) 0.4 수송 37.6(0.3%) 42.8(3.7%) 5.2 합계 218.2(1.1%) 230.0(2.5%) 11.8 <최종에너지소비 목표 및 실적(단위: 백만TOE), ( ):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 효율향상부문은 규제 위주로 추진해 효율개선에 대한 투자견인이 미흡했고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체계로 인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요관리에서는 실시간 점검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부족했고 전력피크대비 부하관리, 소비절약 등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제도개선 역시 기기 소비효율등급제의 중장기 가이드라인 부재로 기술개발 선도효과가 미흡했다. 6차 계획,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마련6차 계획은 ‘에너지전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확립’이라는 비전아래 △효율향상 △수요관리 △제도개선이라는 3대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시킨 △에너지절감 유망 투자사업을 과감히 지원 △다소비 분야별 투자시장 창출 △효율 전문기업 역량강화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의 지자체 부여 △지자체 중심 혁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맞춤형 효율개선 지원 △실시간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통한 신 비즈니스 창출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데이터활용과 연계한 전략적 R&D 추진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기기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신가치사슬 확립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관리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제도보완 등 12대 추진과제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효율 개선, 수요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원단위는 2020년 0.108TOE/백만원대비 0.094TOE/백만원을 13% 개선하며 에너지소비는 2024년 기준수요(BAU)대비 9.3%인 1억7,650만TOE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대비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다. 에너지원단위는 2013~2017년까지 8.7% 개선, 수요감축은 2017년 기준(BAU)대비 4.1% 감축할 예정이다. 구분 2020년 수요 2024년 전망(A) 2024년 목표(B) 감축량(A-B) 감축율 산업 93.1 100.1(1.8%) 92.0(△0.3%) 8.1 8.1% 건물 47.3 49.2(1.0%) 45.5(△1.0%) 3.7 7.5% 수송 43.9 45.4(0.8%) 39.0(△2.9%) 6.4 14.0% 합계 184.3 194.7(1.4%) 176.5(△1.1%) 18.2 9.3% <부문별 최종에너지 감축목표(단위: 백만TOE), ( ): 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 산업‧건물부문, 투자지원 확대산업분야에서는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유망 효율개선 사업에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을 연장한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와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를 대상으로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해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2018~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2025년까지 22만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021년까지, 2,170동) 등 건물 그린리모델링과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2025년까지) 등 그린스마트스쿨을 통한 고효율화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연면적 500m² 이상 공공건축물의 신축 시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를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기고 2025년까지 1,000m² 이상 민간건축물, 2030년 500m² 이상 공공‧민간건물을 의무화하는 등 로드맵이 수정된다. 기축건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진단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효율개선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지자체에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사후관리(과태료) 등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개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현재 산업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에너지진단‧내용을 향후 산업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시‧도가 조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일괄적으로 접수‧관리 중인 사업장별 에너지진단 결과를 시‧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던 개선명령과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로 이양‧위임해 실행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진단 범위・내용 진단 결과 개선명령 과태료 <현행> 산업부 고시 에너지공단이 접수・관리 산업부 산업부 ⇩ ⇩ ⇩ ⇩ <변경> 산업부, 시・도지사 시・도에 공유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를 통해 지자체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에 특화된 효율개선을 시도한다. 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소상공인진흥협회,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설비교체를 지원하는 지역 중소사업장의 현장맞춤형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설비교체 지원은 냉동기, 인버터, 삼상유도 전동기, 공기압축기 등이 포함되며 설비교체 전·후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비교를 통해 에너지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효율개선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수요관리 디지털화 촉진이번 6차 계획은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플랫폼 구축 및 신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정보를 통해 정보DB를 구축, 산업·건물분야의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제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통해 사업장·업종별 세부데이터를 확보하고 건물분야에서는 에너지진단DB를 구축,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 등을 통해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절감잠재량 등 데이터를 확보한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과 연계한 전략적 R&D도 추진한다. 데이터를 기반한 FEMS, BEMS 고도화와 관련 플랫폼 및 기자재 효율화를 설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6차 계획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토대로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의 가스냉방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요처에 기여금을 지급하는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통해 가스냉방을 활성화시킨다. 이외에도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효율화 가치사슬을 확립할 방침이다. 품목 발굴‧선정절차 체계화,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경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생태계를 보강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제도도 보완해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촉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이 지난 4일 환기용 공조필터 유닛에 대한 국가기준(KS B 6141)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환기장치관련 설비기준이 개정되고 불합리한 현행 시험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개정하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열회수형환기장치(기계환기장치, 공기순환기)에 탑재되는 공기여과기·집진기의 입자포집률을 계수법 60%로 강화했다. 이번 KS B 6141 개정고시는 시험분체 종류 및 구성변경, 입자포집률 산정방법 중 비색법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서식 및 용어가 정비됐다.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따라 전반적인 표준의 서식이 변경됐고 단위를 SI단위(System of International Unit, 국제표준계)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에어를 공기로, 분진을 먼지로, 압력손실을 통기저항으로, 분진유지용량을 먼지포집량으로 변경했다. 시험용분체에 대한 규정도 변경됐다. 형식1(헤파필터)은 인체에 유해한 DOP(Dioctyl Phthalate) 에어로졸을 KS C 9325(공기청정기 에어필터)와 같이 염화칼륨(KCl)으로 대체했다. 발암물질인 DOP는 1990년대에 국내에서 환경호르몬 분유논란을 촉발한 물질이기도 하다. 형식2(미디엄필터)와 형식3(프리필터)은 KS A 0090(시험용분체 및 시험용입자)에 따른 시험용 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국제표준인 KS R ISO 12103-1의 A1 및 A4 먼지로 대체했다. KS A 0090에 따른 시험용먼지는 전량 수입이며 가격이 비싸 실제로 이를 이용한 시험성적서 발급건은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시험먼지의 농도는 KS R 3029(엔진용 에어클리너 여과재)를 참고해 기존 3±2mg/㎥(형식2 입자포집률), 70±30mg/㎥(형식2 부하용분진 및 형식3 분진발생부) 등을 1g/㎥로 변경했다. 형식 2에 사용되는 비색법은 측정기기의 소급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삭제했으며 필터 유닛의 난연성시험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고 필터난연성에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삭제했다. 필터난연성의 경우 향후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이 규정되면 반영키로 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필터유닛 치수 규격화는 업계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고시에서 배제됐다. 당초 부속서에 해당 치수를 명기하고 사용자가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거나 개정 중인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관련 KS와 연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 필터유닛 치수규격화는 사실상 환기장치 차별성의 핵심인 제품크기를 규정하는 것이어서 기술혁신성을 저해한다는 반발에 따라 이번 개정에는 제외됐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환기용 필터유닛 치수는 기술심의회에서 논의돼왔다”라며 “참고치수 대신 향후 필요 시 시장여건을 반영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추진을 통한 수열에너지와 고효율기자재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은 7월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로 녹색산업시장 확대와 탄탄한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기후·환경위기를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은 △지역 거점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녹색혁신기업 육성 △녹색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녹색산업은 기존의 환경산업과 달리 에너지·자원 효율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오염물질 처리와 관계된 △환경설비 제조업 △환경시설 건설업 외에도 에너지절약·생물소재 활용 등 환경과 관련 있는 활동도 녹색산업에 포함된다. △수열·바이오 가스화 등 신재생에너지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소재 개발 △청정대기 소재·부품 국산화 △제조공정 친환경 전환 등 오염원천 차단과 같은 산업분야가 해당된다. 춘천 수열클러스터 조성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청정대기산업 △생물소재산업 △폐배터리 △자원순환(플라스틱 재활용) 등 5대 핵심 산업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녹색산업의 물리적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 녹색일자리를 창출한다. 강원도 춘천에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소양강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을 유치해 수열에너지산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은 총 사업비 3,040억원으로 2020년 시작돼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 대기오염별 실증화시설과 연구·생산시설을 갖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조성해 미세먼지를 국내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산 소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는 총사업비 450억원으로 2020년 시작돼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는 2022년까지 자생생물 증식 인프라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최소비용으로 제공,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생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2020년 시작돼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폐배터리 및 고품질플라스틱 재활용분야에 대해서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 구상연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클러스터에서는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이 안착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제조업 녹색전환 지원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업공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 자원·공정·물이용 등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국내 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비중이 높아 자원·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녹색전환이 가장 필요한 산업이다.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100%이용, 폐수 재순환, 옥상녹화, 저영향개발기법(LID)으로 냉난방저감 등 오염물질 순배출이 거의 없는 생태공장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에서도 깨끗한 제조업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상 폐열회수·고효율기자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폐수와 폐기물의 자체순환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 순배출저감을 목표로 종합적인 설비개선을 지원한다. 자부담비율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50%로 정부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받아 생태공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모범사례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 (오염물질) 미세먼지 집진설비, 제거장비, 고유해성 화학물질 대체･저감 지원 등 ▪ (공정･에너지) 공정상 폐열 회수,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 ▪ (자원순환) 폐수 자체 재처리･순환이용 시스템, 폐플라스틱 원료 재투입 시스템 등 ▪ (스마트시스템) IoT 기반 모니터링, 오염물질 스마트 제어 등 녹색분야 기업지원 환경부는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정대기·생물소재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력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사업화·혁신도약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 세계 녹색산업시장은 약 1조2,000억달러 규모로 반도체시장의 약 3배다. 우리나라 녹색분야 기업은 전체 5만8,000여개 중 90%가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환경부는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녹색분야 예비·초기창업 기업에 대해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혁신설비 설치 △친환경소재개발 등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의 녹색분야 유망기업을 선정, 기술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최대 3년간 전주기 밀착 지원해 예비유니콘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제도 개선 환경부는 녹색산업혁신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재원으로 녹색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녹색분야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분야기업 육성, 기업의 녹색 설비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정책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환경산업 융자를 2025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생물산업, 미래차, 청정대기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녹색신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50억원 규모로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지속적인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조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환경책임투자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개선해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녹색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갈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신산업분야에 산학연계·국제기술교류·공동연구 등으로 2025년까지 총 2만명의 녹색융합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산업은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해결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며 “우리나라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춰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혁신기업 지원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업육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화촉진) 5대 선도산업 등 환경분야 중소기업 5대 선도산업(청정대기, 포스트 플라스틱, 생물소재 등)을 포함한 유망 환경기업에 핵심 소재·부품 개발, 혁신설비 실증화 등을 집중 지원 (에코스타트업) 환경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및 사업화자금 지원 (녹색혁신기업) 환경분야 유망 중소기업 환경분야 유망기업이 예비유니콘(연매출 1,000억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사업화 집중지원 녹색혁신 R&D 환경분야 유망 중소기업 환경분야 유망기업이 예비유니콘(연매출 1천억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연구개발 집중지원 거점단지 청정대기 청정대기분야 기업 지역의 축적된 인프라와 연계해 청정대기기업의 기술개발·실증화·생산을 전과정 지원하는 집적단지 조성 생물소재 생물소재 관련 기업 유용생물자원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생물소재분야 기업에 초기투자비용이 큰 대량증식 인프라 구축·지원 자원순환 자원순환 분야 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활용·에너지화 등 전과정 기술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조성 폐배터리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기업 미래 유망폐자원인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해체·재활용·재이용을 위한 전과정 기술개발 집적단지 조성 수열에너지 수열 에너지 관련 기업 소양강댐의 풍부한 수원을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등 관련기관을 유치, 수열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스마트팜 등의 집적단지 조성 녹색전환 스마트 생태공장 일반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공장 기존 공장에 수질·폐기물·에너지 등의 설비개선을 지원해 깨끗한 제조업의 선도모델 창출 기반강화 미래환경산업융자 환경·재활용 분야 중소·중견기업 녹색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일반분야 기업들이 환경설비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운영·설비 자금 지원 (일반분야)중소·중견기업의 환경설비 개선자금 미래환경산업펀드 녹색신산업 포함 환경 분야 기업 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에 필요한 모험적인 투자자본 조성 추진 녹색융합 기술인재양성 환경분야 등 관련 대학원 및 전공학생 생물소재·그린엔지니어링 등 유망 신산업분야를 이끌어나갈 기술인재 양성
국내 유일 체계적 냉매관리 ‘One Stop Solution’ 제공기업인 범석엔지니어링(대표 심재봉)이 신냉매인 HFO계열 R1234yf를 회수할 수 있는 소형 냉매회수장치 ‘CR50’을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냉매회수장치 CR50은 자동차 에어컨 냉매로 많이 사용되는 R134a는 물론 신냉매인 HFO계열 R1234yf, 노후냉동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12를 회수할 수 있는 소형 냉매회수장치다. CR50의 냉매회수율은 95% 이상이며 냉매회수속도는 액체냉매 1.2kg/min, 기체냉매 0.6kg/min, 회수재생 1.0kg/min이다. 최종회수진공압은 –0.01MPa 이하다. 원터치 방식에 의한 냉매회수 및 저장기능이 자동제어되며 사관식 열교환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냉매와 오일을 분리할 수 있다. 압축기를 통과한 고압의 가스를 열교환기를 통해 액화 저장하며 오일 배출 시 냉매손실이 거의 없다. 또한 회수 냉매의 과충전 방지기능이 장착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산전력계가 장착돼 회수기 사용 시 전력량 확인이 가능하다. 구동 유니트 작동문제 발생 시 알람이 표시되는 자가진단기능과 시인성이 높고 조작이 용이한 디지털 압력 컨트롤러를 적용해 보다 사용 편리성을 높였다. 범석엔지니어링의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정비소 및 폐차장에서 발생되는 R134a 냉매를 회수하는 장비는 많이 출시돼 있으나 신냉매인 R1234yf 냉매회수장치는 많지 않아 냉매회수장비를 구하기 어려웠던 자동차정비소 등 수요처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센터인 소형가전처리업체에서도 유용한 장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냉각탑은 냉각수와 공기를 직접 접촉시켜 열교환하는 장치로, 냉각수와 열교환이 된 공기는 고온 다습해 거의 포화에 가까운 공기로 냉각탑에서 토출된다. 이러한 공기가 외부의 차가운 공기 또는 습한 공기와 만나 혼합되는 과정에서 백연이 발생하게 되며 냉각탑에 있어 백연은 겨울철 가장 큰 골칫거리다. 냉각탑업계의 한 관계자는 “백연은 수증기로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과는 다르다”라며 “백연을 유해물질이나 화재연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사에서 냉각탑에 백연저감장치 장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냉각탑업계에서도 냉각탑의 백연저감성능과 에너지소비효율 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냉각탑대비 백연량은 90%, 백연길이는 80%정도 감소시키는 백연저감형 냉각탑도 개발했다. 하지만 90% 감소시킨 백연발생량조차 민원의 대상이 돼 육안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는 100% 백연저감에 대한 수요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설계된 백연저감 온도조건 이하의 온도와 높은 습도를 유지하는 날씨에서는 많은 백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심리적 공해’로 인식되는 백연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편승해 냉각탑과 관련 없는 기업에서 냉각탑의 백연감소장치를 만들어 이미 건설돼 가동 중인 냉각탑에 추가설비를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냉각탑업계의 한 관계자는 “냉각탑의 기본적인 냉각기능을 도외시하고 백연저감만을 목적으로 설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예를 들어 금속제 가열코일을 통과한 건공기와 냉각수와 열교환한 습공기의 혼합을 위해 믹싱효율만을 위한 고효율 믹서를 추가하는 경우 백연저감을 위한 혼합효율은 극대화되나 이로 인한 공기이동 진로를 방해하는 믹싱저항이 상당히 높아져 풍량 감소, 팬동력 상승 등으로 냉각능력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냉각탑 제조사의 백연저감기술은 대부분 추가적인 열원이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냉각수 자체의 열원을 이용해 백연저감을 구현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냉각탑이 가장 높은 에너지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연저감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 열원이나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추가설비를 설치해 백연저감을 구현하는 경우 냉각탑 운전에너지만큼 또는 몇 배에 상당하는 추가에너지가 소모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백연저감방식 중 하나인 필터를 이용하거나 토출공기에 물을 뿌리는 방식은 냉각탑업계에서는 냉각탑의 냉각능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냉각탑의 백연저감 목적에만 편중해 냉각탑의 고유기능인 냉각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에너지소모가 심하게 되면 발전소는 발전량이 줄고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생산량이 감소한다. 상업시설은 냉방에너지가 급증하는 등 산업 및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냉각탑업계의 한 관계자는 “냉각탑의 백연저감기술은 냉각탑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물질전달 열교환기의 특성상 이론적 열교환 설계가 불가능하고 시험에 의존하며 습식운전과 습건식운전의 모드변환설계를 열교환과 믹싱효율, 정압변동에 따른 팬효율 제어설계까지 동시에 이뤄야 하는 설계특성을 감안하는 기술과 경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무시 전산유체시뮬레이션 혹은 냉각탑의 냉각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습건식 운전모드 믹싱효율에만 치중한 백연저감 편중설계는 냉각시스템에 막중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냉각탑업계의 우려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지난 7월31일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물량은 총 1만300호다. 영구임대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은 300호다. 올해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영구임대 단지는 △군산나운4 △익산부송1 △광주하남1 △광주각화1 △대전판암4 △대전둔산1 △대전둔산3 △제천하소4 등 총 8곳이다. 주택노후도, 수요여건, 신속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8곳 단지는 지난 7월31일 대전둔산3을 시작으로 8월5일까지 모두 첫 삽을 뜨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고효율 단열재 △고성능 창호 △절수형 수도꼭지 설치 등 에너지성능강화 공사와 △태양광패널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친환경자재 시공 등이 이뤄진다. 이에 더해 연접한 소형평형 주택에는 비내력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통합 공사도 일부 진행된다. 매입임대 사업규모는 총 1만호다. 도심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준공 후 25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을 중심으로 사업물량 1만호의 지역별 배정을 완료했고 지난 7월31일 서울·경기지역의 매입임대주택 10개소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세대내에 △고효율 보일러 △LED 전등 △절수형설비 교체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단지 여건별로 △내·외 단열재 교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등의 맞춤형 공사가 진행된다. 이에 더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CCTV 성능개선 △비디오폰 교체 등 생활안전시설 또한 설치될 예정이다.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은 주택 내·외부의 에너지절감 및 생산을 가능케해 △기후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을 개선해 취약계층 삶의 질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특히 에너지성능의 경우 고성능 단열재, 창호, LED 조명 등을 교체할 시 대전둔산3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둔산3의 경우 기준층, 중간세대를 기준으로 지난 7월 중 그린리모델링 전·후 성능개선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올해 추진한 사업결과를 반영해 표준사업모델 구축하고 사업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사업 확대기반을 마련해 2021년부터는 더욱 많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에너지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사장 변창흠)는 진주 LH 본사에서 ‘제로에너지도시 및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의 특성을 이용해 건축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다.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어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수열에너지의 국내 대표적 사례로 롯데월드타워에 적용돼 에너지절감 효과가 입증됐으며 올해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 수열 공급계획이 발표되는 등 곳곳에서 수열에너지 관련사업을 추진 중이다. LH는 이번 연구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용건물이 아닌 주거용건물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용찬 고려대 교수가 효율적인 수열에너지 적용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후 LH 관계자들과 연구 참여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헌 LH 공공주택설비처장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을 강조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수열에너지를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라며 “LH도 정부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제로에너지주택건설, 3기신도시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내용을 담은 자체적인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열에너지는 경제성은 물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서 향후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린뉴딜 및 3기 신도시 제로에너지도시 건설을 위한 최적의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및 활성화방안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3기신도시 등 연계검토김용찬 고려대 교수는 ‘제로에너지도시 및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올해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전 세계시장규모는 1,560조원, 우리나라는 2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제로에너지도시·건물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수열에너지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가졌으며 미활용에너지인 물을 열원으로 활용해 히트펌프를 통해 생산되는 친환경에너지다. 국내 롯데월드타워 약 36%, 캐나다 토론토시 냉방시설 약 90%, 미국 코넬대 약 86%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열에너지 육성에 적극적이다. 2019년 수열에너지를 이용해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착수됐으며 정부 제3차 추경안에 수열에너지 관련예산 약 42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연구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대응을 위해 도시·주택부분의 수열에너지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열·수열을 복합열원으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방안 제시도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수열관련 현황파악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복합열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이 추진된다. 수열관련 현황파악에서는 수열에너지·시스템의 범위와 특징을 규정하고 수열관련 제도를 조사한다. 또한 국내·외 수열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기술수준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며 수열시스템의 운전안정성도 파악한다. 수열에너지 적용방안에서는 도시 및 주택차원의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TRNSYS를 이용한 냉난방·급탕시스템 등의 모델링을 수행한다. 또한 수열시스템의 성능·경제성평가와 ECO2를 이용한 제로에너지건축 기여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열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개념설계를 수행한다. 복합열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는 시범사업지구의 조건을 고려해 지열·수열 융복합시스템을 선정한다. 또한 수열적용에 따른 공사비추정·경제성 등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시범사업관련 홍보, 관계기관 협업, 정부협의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수열시스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김용찬 고려대 교수가 전체 연구총괄 및 제4연구분야 ‘복합열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총괄을 담당하며 △박차식 호서대 교수(제1연구분야 ‘수열원 잠재량 및 산업현황 조사’ 총괄) △장영수 국민대 교수(제2연구분야 ‘도시부문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제시’ 총괄) △정재원 한양대 교수(제3연구분야 ‘주택부문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제시’ 총괄) 등이 참여한다. LH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호강 인근의 경북경산 건설임대주택에서 수열에너지를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수열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인 물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LH 임대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제로에너지도시‧주택 실현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동나비엔,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BS&C가 지역난방 에너지절약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통합배관’ 보급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경동나비엔, 지역난방공사, 현대BS&C는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삼송역 헤리엇(HERIOT)’ 건설 현장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통합배관시스템의 에너지절감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민영 지역난방공사 본부장, 김태영 현대BS&C 대표이사, 손승길 경동나비엔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인 통합배관시스템은 난방과 급탕을 별도의 배관으로 공급해 총 4개의 파이프를 사용하던 기존 방식을 대신해 난방만을 공급하는 2 파이프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온수를 공급하던 배관의 역할을 대신해 각 세대에 유닛을 설치, 보일러의 열교환기처럼 난방에 사용되는 열원을 사용해 필요한 순간에 온수를 데워 공급할 수 있어 지역난방에서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배관설비를 줄일 수 있어 운영 안정성이 높으며 배관 내 순환과정에서 버려지는 열까지 줄일 수 있어 기존 대비 12.7%까지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필요할 때 원하는 온도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기존 4파이프 방식과 달리 온수를 순간 가열해 사용함으로써 레지오넬라 등 유해균에 대한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이다. 이에 따라 경동나비엔 등 3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1년간 통합배관시스템의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BS&C의 ‘고양 삼송역 헤리엇’ 346세대의 공동주택에 통합배관시스템인 경동나비엔의 ‘히티허브’를 설치하고 통합배관시스템 운영에 따른 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기술적인 검증과 함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난방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활용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난방공사와 제조사는 새로운 에너지절약형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통합배관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미비한 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지역난방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에너지와 환경의 길잡이라는 뜻을 가진 사명처럼 경동나비엔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앞서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삶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왔다”라며 “개별난방에서 콘덴싱보일러를 아시아 최초로 개발해 친환경 흐름을 선도했던 것처럼 지역난방시장에서도 통합배관시스템인 히티허브를 기반으로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계설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가 지난 15~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회를 맞은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메쎄이상이 주관하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설비공학회·한국설비기술협회·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가 주최했다. 개막식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진성준 의원, 문진석 의원, 권혁례 LH공사 본부장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정달홍 회장은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기계설비가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가장 필요한 산업임을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선미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기계설비산업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오늘 전시회에서 기계설비 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보기 힘든 풍경일 것”이라며 “기계설비에 대해 알면 알수록 공조환기시스템이 안전하게 갖춰진 실내라면 모임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기계설비인들의 행사라면 더욱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처해있지만 국내는 환기, 공조 등 기계설비가 코로나19 확산방지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K-방역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기계설비산업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도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는 포스트코로나 한국판뉴딜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기계설비산업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스마트 HVAC 특별관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LH) △감염병 예방·확산방지 기획관 등의 특별기획과 함께 총 250여부스를 통해 기계설비 관련 자재류, 장비류 등이 전시됐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스마트 HVAC 특별관에는 ‘기계설비법 홍보관’이 마련돼 참관객들에게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과 기계설비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LH)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용된 기계설비 최신기술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건설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LH는 민간 건설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번 전시회 출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칸kharn은 단독 미디어파트너로서 3년째 알찬 세미나를 구성해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혁신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고효율 건축·설비 스마트콘텐츠 적용방안 △에너지효율적 데이터센터 구축방안 △소규모건축물 제로에너지 방안 △콜드체인 에너지효율화 및 트렌드 예측 등 세션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 - 기계환기설비 고도화 방안 포럼 △대한설비공학회 소방방재부문 학술강연회 △대한설비공학회 환기부문 학술강연회 △대한설비공학회 설비건설부문 학술강연회 △ZEB 국내시장 보급확대를 위한 국토부·LH·대한설비공학회 합동 세미나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기술사 전문교육 △PVC소재별 특성 및 iC-PVC 복합관 성능평가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기술발표 △대한설비공학회 설비내진전문부문 학술강연회 △Hyd-SAREK(냉난방수배관계산프로그램) 강습회 △축열 냉방시스템 강연회 △대한설비공학회 냉동부문 학술강연회 등 세미나도 개최돼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16일 저녁에 진행된 ‘기계설비인 화합네트워킹’ 자리에서는 기계설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큰 기계설비인들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업계위상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은중 엔에스브이 대표(김영덕 전무 대리수상) △안계환 파라텍 대표(김동준 상무 대리수상)가 기계설비건설협회상을, △박성원 PPI평화 사장 △설지민 LH 과장이 대한설비공학회상을, △김정환 힘펠 대표 △양경삼 삼양발브종합메이커 대표가 한국설비기술협회상을 수상했다. 또한 △안창엽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대표 △김재혁 대열보일러 사장(이기수 차장 대리수상)이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상을, △안장성 기계설비건설협회 상무 △권종오 LH 과장이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상을, △임형찬 한화건설 팀장 △오양균 계룡건설 팀장 △우제일 이수건설 팀장이 메쎄이상상을 수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7일 제로에너지분야 선도학교인 서울 공항고(서울 강서구 소재)를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사람 중심·디지털 전환·공간혁신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안은 2030년 BAU대비 32.7%이며 공공건물분야, 특히 학교건물이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기존학교의 에너지절약요소 개선을 통해 노후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시된 비전과 목표의 바탕에는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라는 4가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저탄소 친환경 학습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부가 2019년부터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기본원칙을 이어나가고 대상학교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7,980동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향후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이 시설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18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중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시설의 제로에너지화, 디지털화를 위해 추가되는 사업비 등 전체 사업비의 30%인 5조5,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노후시설 증가 추세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인원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만TCO₂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가 그 자체로 환경교육의 콘텐츠이자 교재가 돼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ICT 활용 교수학습 혁신 등 디지털 뉴딜과 미래학교 공간 대혁신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확대해 교육부에 ‘미래학교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청에도 관련 조직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시·도 교육청별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미래학교 전환을 지원하는 ‘(가칭)미래학교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7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중 그린뉴딜에서는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그린뉴딜 3대 분야에서 8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확대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국고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그린뉴딜의 3대 분야 중 하나인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화한다.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되며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동, 문화시설 1,00여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친환경소재 등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국민체육센터 51개소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1,148개소에 태양광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저감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과천·대전 등 노후 청사의 단열재 보강 및 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등 6개 청사의 에너지관리를 효율화한다. 이외에도 정수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300개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저탄소에너지고효율 건축기술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두 번째 분야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서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지붕 태양광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 수요관리 투자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3번째 분야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을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양질의 녹색(환경·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123개)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해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₂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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