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Low GWP 냉매사용이 장려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R507A가 신냉매로 잘못 인식, R22와 R404A를 대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냉매규제 적용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냉동공조산업계는 친환경성을 만족시키는 대체냉매 모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고자 글로벌 냉매제조사들은 R448A(GWP 1,273), R449A(GWP 1,282) 등 Low GWP 냉매의 출시 및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R507A가 기존 R22와 R404A를 대체하는 신냉매로 둔갑해 확대되는 상황이다. 냉동공조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R22는 ODP(0.055)를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사용량 동결 및 감축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신규설치는 불가능하고 유지보수용 냉매만 사용가능하며 2030년까지 전폐가 예정됐다. R22를 대체하기 위해 ODP가 없는 R404A를 친환경냉매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R404A는 GWP가 3,943로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단계적인 감축이 예정돼있는 냉매다. 특히 R507A는 GWP 3,985로 R404A와 같은 감축일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R22와 R404A의 대체냉매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R507A의 갑작스러운 확대에는 냉동기 제조사들의 스팩영업이 한몫하고 있다. 생소한 냉매를 가져와 신냉매인 것처럼 소개하는 영업방식도 보고된다. 또한 혼합냉매는 냉매누설 시 혼합비율 변동으로 기기 성능저하가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도 한 가지 요인이다. 신냉매인 R448A(R32, R125, R134a, R1234ze, R1234yf)와 R449A(R32, R125, R134a, R1234yf)는 기존냉매 4~5종을 혼합해 만들어지지만 R507A(R125, R134a)의 경우 두 가지 냉매를 혼합, 냉매누수 발생 시에도 비율유지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냉매규제 고려, 대체냉매 선택해야현재 의외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R507A는 처음 출시 당시 R404A에 비해 떨어지는 선호도로 인해 메인스트림에서 주목받지 못한 냉매다. R404A와 R507A의 효율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R507A는 온도와 압력이 높아 압축기와 응축기, 배관 등의 내구성에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처 압축기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응축온도 50℃ 조건일 경우 시스템의 압력이 R404A는 2.29MPa, R507A는 2.36MPa로 약 800Kpa 차이를 보이고 토출온도도 -10℃ 기준에서 약 3℃ 차이가 나는데 R507A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R404A의 Cooling COP는 2.007, Heating COP는 3.007이었으며 R507A의 Cooling COP는 1.785, Heating COP는 2.785인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나왔다. Refrigerant GWP Cooling Capacity Heating Capacity Compressor Cooling COP Heating COP Isentropic Efficiency Volumetric Efficiency Displacement W W m³/s R404A 3,943 3,510 5,258.85 0.7 0.95 0.00177 2.007 3.007 R507A 3,985 3,510 5,476.36 0.7 0.95 0.00194 1.785 2.785 <R404A, R507A 냉매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R507A는 높은 GWP(3,985)로 인해 장기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유럽 등 주요국가는 2022년 R404A, R507A 냉매 사용이 전폐되며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동결이 시작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HFC계열 냉매사용이 줄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축되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GWP가 더 낮은 HFO계열 냉매를 채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448A 냉매제조사인 하니웰은 지난해 R448A의 누설·충진 반복에 대한 실험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다. 10번의 누설·충진실험 결과 최종 구성성분은 일반적인 허용오차(2%)를 유지했으며 효율은 R404A와 비교해 더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냉매누설에 따른 혼합비율 불균형과 효율저하 문제는 기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냉동기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냉매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HFO계열의 냉매가격이 안정된 것도 아닌데 굳이 먼저 총대를 멜 필요가 있나”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냉매전환에 대한 냉동기 제조업계의 관심은 생산제품의 효율과 경제성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냉매제조기업의 한 관계자는 “HFO냉매는 최근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HFC 또는 HCFC에 비해 수요가 적어 아직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관련한 시설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가 진행되면 기존 냉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박진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가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설비공학회는 6월12일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제17회 설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LH와 설비공학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변창흠 LH 사장 및 박진철 설비공학회 회장을 비롯한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철영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김봉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장 △박승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창흠 LH 사장에게 건물에너지절감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에너지복지를 통한 쾌적한 환경의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설비공학회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진철 설비공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예상치 못한 사상초유의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설비공학회도 올해 초부터 모든 행사가 멈춰져있고 분기별 1회씩 개최했던 설비포럼도 이제야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설비포럼은 대한민국의 주거건설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LH의 변창흠 사장과 지난 4월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여러 기계설비단체가 참석한 첫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제17회 설비포럼에 초대받아 영광이며 오늘 받은 감사패는 LH와 설비공학회가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하자는 주문으로 이해하겠다”라며 “이번 설비포럼의 주제는 지금 시기에 가장 적합하며 LH가 여러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LH가 주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이 핵심이기 때문에 ZEB는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가지는 분야”라고 말했다. ZEB 보급확대, LH가 중심이번 설비포럼의 주제인 ‘기존건물 ZEB화를 통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방안’에 대해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내세우며 각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국제기구의 지적을 받아 감축분 국외 매입부문을 기존 약 9,600만톤에서 3,830만톤으로 축소, 이에 따른 건물부문 감축부담은 18.1%에서 32.7%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건축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에너지성능 향상 △가전 및 사무기기, 조명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이행방안이 마련했다. 또한 저탄소사회비전포럼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발표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주요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건축부문의 감축비전을 제시했다. 송두삼 교수는 “경제성, 실효성 있는 규제 및 지원·유도·인센티브 정책개선을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라며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고효율 저탄소 구현기술개발로 대폭적인 배출저감을 달성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축부문의 감축수단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고효율 기기보급 △스마트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미활용열 활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효율로 인한 에너지비용감소로 에너지절약에 관심이 줄어 오히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인 리바운드 효과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해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및 ZEB 보급확대, 그린리모델링 등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국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37.1%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주거용은 50.9%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리 신축건물에 제로에너지를 실현한다고 해도 기축건물에 대한 정책이 없으면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비용에 소비하는 에너지빈곤층의 경우 95.2%가 WHO의 실내온열환경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실내환경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기존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가 일반 주택의 실내온도(23℃)보다 낮은 온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세대가 미지급 세대보다 2.87℃ 높은 온도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두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ZEB의 보급확대가 필수적이며 LH가 그린리모델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기존 임대주택 건물의 리모델링 방안으로 ZEB달성, 혁신적인 에너지절감과 함께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구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설비공학회를 포함한 기계설비 5개 단체의 우수한 엔지니어 및 전문가를 활용해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 혹은 공동 R&D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그린리모델링’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의 동행’을 주제로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관련 산업을 제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을 촉발시키고 있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에 제동을 걸며 –5~-10%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대공항, 2차 세계대전, 오일파동, 경제위기 등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때마다 일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현상이 나타났지만 사태가 수습된 후에는 다시 반등추세가 형성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잘 관리한다면 기온상승을 2.0℃가 아닌 1.5℃ 억제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호선 원장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산업의 관심은 오로지 코로나19이며 코로나가 기존정책과 사회질서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19로 침체돼있는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수단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류가 급작스럽게 마주한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부흥정책은 이행속도가 최우선이며 현재 기술로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수단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물에너지 혁신, 산업군 효율향상 등은 이러한 즉시성, 효과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저탄소 경기부양책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어느 한 도시에 여러 가지 저탄소 경기부양책을 적용한 결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이 고용창출 효과(80만~170만)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호선 원장은 “결국 코로나19 위기극복의 핵심은 예산투입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그린리모델링에 달려있다”라며 “최근 국토부 추경에 그린리모델링 관련예산이 2,352억원 편성된 것을 확인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송두삼 교수의 진행으로 △김봉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장 △이제헌 LH 공공주택설비처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철영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승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저탄소사회를 위한 LH와 기계설비산업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봉신 기계설비인회장은 “건축물의 LCC(Life Cycle Cost)의 75~80%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유지관리 교육분야에서 운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녹색건축대전 같은 곳에서도 운영부문의 시상 및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헌 LH 공공주택설비처장은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도시, 건축, 지원 등 3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여의도면적 34배에 달하는 제로에너지도시 60개소를 조성하고 신축주택 80만호 중 46만호를 제로에너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달홍 기계설비협회 회장은 “건축물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거울이며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로에너지시대, 감염병이 확산되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감염병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가 필수이며 건강취약계층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계환기시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린뉴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영 설비기술협회 회장은 “2030년까지 공공건물 에너지사용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LH도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며 “특히 지열설비는 기술발전을 통해 냉난방, 급탕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선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은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가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라며 “하지만 낮은 투자로 큰 사회적 편익을 부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정책의 조정, 통합, 협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회장은 “ZEB 추진에 따라 건축물의 패시브적인 요소는 많이 발전했지만 기계설비와 같은 액티브적 요소가 건축설계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요소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빌딩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49만4,000m²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장대석·오광덕 도의원,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시흥시, 광명시와 함께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 역할을,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기술적 지원을,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 냉난방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4,000m²의 부지에 4,53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비롯해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 244만m²(74만평) 규모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오는 2024년까지 2조4,000여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탄소배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물의 온도를 활용하는 수열시스템은 놀랍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같다”라며 “약간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과 간접비용을 생각해 신축건물에 이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협력해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통해 수열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인 수열 냉난방시스템은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물의 온도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수자원공사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49만4,000m²(약 15만평) 단지에 팔당호의 풍부한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 냉난방에너지 2만6,000RT(냉동톤)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현재 롯데월드타워에는 3,000RT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롯데월드타워 및 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 건축물 등에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활용할 경우 연간 3만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약 8만9,000MWh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노후 경유차 3,386대 운영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약 48톤을 저감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2만2,000톤 감축으로 여의도의 7.1배에 달하는 면적에 336만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관이 관통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활용의 최적지이며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반영에 시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하천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어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이행하게 됐다.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지역냉난방사업은 이미 해외에서는 일본 하코자키 지구,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건축물에 도입했던 국내 사례들과는 달리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에 도입하는 사례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2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닦는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의 추경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며 총 1조3,50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뉴딜 관련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디지털뉴딜 대응먼저 한국판뉴딜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춰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토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 SOC, 물류, 그린뉴딜사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SOC분야는 한국판뉴딜의 핵심이다. 인프라 운영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3차 추경에서부터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만 3,358억원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505억원 △주요 철도시설 IoT시스템,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에도 260억원이 편성됐다.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전 단계 자동화 등 84억원 △CCTV·재난망 등의 도시관제시스템 29개 지자체 설치 176억원 등이다. 국토공간 디지털화사업에는 140억원이 반영됐다. △군(郡)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 90억원 △정밀 도로지도 3,550km 추가 구축 50억원 등이다. 물류 인프라부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했음을 감안해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투자와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물류단지 등에 공유형 첨단물류센터 구축 52억원 △미래물류(로봇생활물류 등) 도입 및 실증을 위한 설계 10억원 등이며 2021년 예산에서도 물류분야에 필요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2,352억원 편성그린뉴딜 관련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다. 건물의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행 1,992억원 △경과년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만300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친환경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효과가 예상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보상 등 사전절차와 시간소요 없이 단기간(평균 3개월) 내 전후방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경기·사회안전망 강화예산 집중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된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4,986억원 투자가 이뤄진다. SOC 유지보수는 보상, 설계, 사전 행정절차 등이 비교적 간소화된 공사 위주로 신속한 경기보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세부적으로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등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 등 725억원 △철도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 4,064억원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216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도 반영했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안전망 강화사업은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 센터 운영 20억원 △다자녀 유형 500호 신설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1,300호 추가공급 2,18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예산 중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총 10조원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국토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심층점검을 통해 보상민원, 협의절차 지연, 공정순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부분을 선별해 올해 예산을 약 5,067억원 줄일 계획이다.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23%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분 사 업 2020예산 추경반영 비고 합계 +13,522 ① 한국판 뉴딜 관련 (※역학조사시스템 포함) +6,206 한국판 뉴딜 (디지털 SOC) • 스마트도로 2,112 +505 예산 • 스마트철도 신규 +1,853 예산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00 +1,000 예산 • 스마트시티(역학조사시스템) 신규 +84 예산 •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185 +176 예산 • 지하시설물 전산화 48 +90 예산 • 국가기본도 제작(정밀도로지도) 89 +50 예산 한국판 뉴딜 (물류)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신규 +52 예산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신규 +10 예산 한국판뉴딜 (그린)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 +1,992 예산 •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신규 +360 기금 • 관련 R&D 3건 88 +30 예산 한국판뉴딜 (기타) • 부동산계약 전자거래 시스템 운영 22 +5 예산 ② 경기보강 관련 +5,005 경기보강 (철도)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0,097 +3,323 예산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1,244 +406 예산 •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398 +335 예산 경기보강 (도로)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944 +350 예산 • 도로 유지보수 6,262 +240 예산 • 병목지점 개선 1,373 +100 예산 • 위험도로 개선 1,221 +35 예산 경기보강 (하천) • 국가하천 유지보수 1,608 +216 예산 ③ 사회안전망 관련 +2,205 사회안전망 • 다가구 매입임대 37,973 +2,185 기금 • 주거급여지원(주거상향) 20 +20 예산 ④ 기타 +107 기타 •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일자리) 352 +92 예산 • 항공산업발전지원(노선복원 등) 14 +15 예산 △국토교통부 3차 추경안 반영사업(단위: 억원)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1억원으로 묶였던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돼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29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어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 확대방안에 따르면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을 보완하기위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10년간 운영 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1년 제도시행 및 실적 점검을 통해 기여금은 2022년부터 지급된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2021년부터 확대된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 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 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 포함토록 추진한다.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신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흡수식의 경우 부품 국산화가 완료됐다. GHP의 경우 압축기(해외 수입)를 제외한 국산화는 완료했으며 엔진은 자동차용 엔진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압축기‧엔진) R&D를 통해 원가절감 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GHP가격 10% 하락 시 현행 지원금을 60% 상향 조정하는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마케팅 협의체를 구성해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마케팅도 추진한다. 홍보는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가, 잠재고객 발굴은 도시가스사, 고객접점은 가스냉방기기사가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한 냉난방공조·신재생에너지분야별 대표기업들이 실적이 엇갈렸다. 특히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기 이전인 올해 1/4분기이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에 관심이 보다 집중되고 있다. 가정용보일러업계 국가대표 경동나비엔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1,8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늘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25억4,000원, 90억7,3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9%, 200% 급증했다. 수출에 집중해 온 경동나비엔의 국내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34% 소폭 성장에 그쳤지만 해외시장 중 북미시장에서 약 30%, 러시아시장에서 약 18%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환율 상승 효과와 함께 국내시장에서 콘덴싱보일러 보급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전체 보일러시장 규모가 성장하며 평균판매단가가 개선된 것이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동나비엔은 올해 4월부터 의무화된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정책으로 지속적인 국내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콘덴싱보일러 모델을 다변화해 소비자 선택지를 확대하는 등 시장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이외 신규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식으로 런칭했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와 동시에 공기청정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실내 공기질 종합 관리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생활 속 방역수칙으로 환기가 강조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공기청정기로 제거하기 힘든 각종 실내 유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계식 환기장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추세다. 실제로 올해 4월9일부터는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일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으며 필터성능기준도 1.5배 강화됐다. 경동나비엔은 이미 10여년간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소비자수요를 분석해왔기 때문에 적기에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수준의 위기에 봉착했다”라며 “경동나비엔은 좋지만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도 콘덴싱보일러시장 확대,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변화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클린룸·태양전지 대표기업 신성이엔지의 실적도 선방했다. 매출은 1,00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줄었지만 영업이익(49억원)과 당기순이익(16억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3%, 80% 급증했다. 영업이익 증가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안정적인 기업으로 진입했다. 신성이엔지는 모든 사업부가 흑자를 달성한 의미있는 실적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사업부문의 매출액은 3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 확대됐으며 영업이익은 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신재생사업부는 코로나 여파가 있겠지만 프로젝트들이 취소가 아닌 지연되는 상황인 만큼 연간실적에는 타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이엔지의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의 그린뉴딜정책이 경기부양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며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언급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고효율 태양전지와 고출력 태양광모듈의 생산과 판매로 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의 클린환경사업부문은 원가구조 개선 노력과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진행으로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률이 6%에서 7%로 상승했다. 클린환경사업부문은 진행 매출에 따라 2분기 이후 성장세가 눈에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715억원 이상 클린룸 수주를 공시한 바 있으며 올해 예정된 반도체 투자가 많아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용보일러업계는 지난해 환경규제(미세먼지 감축)와 노후보일러 교체수요가 맞물려 호황을 맞았다. 산업용보일러업계 1위 기업이자 업계 최초 상장사인 부-스타도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부-스타의 올해 분기 매출은 216억2,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영업이익(-54%)과 당기순이익(적자전환)이 급감하며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잠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은 지속되고 있어 산업용보일러업계의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산업용보일러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용보일러산업이 과거에는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됐다면 미래의 보일러산업은 환경오염과 에너지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에너지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이런 요소들이 충족될 경우 향후 산업용보일러산업의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스타는 보일러 납품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 전분야의 높은 인지도, 전국적인 서비스 조직, 재무안전성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히트펌프시장에 진출해 나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콤팩트 열교환기 신규사업 진출로 이어졌으며 올해 기대하는 사업품목 중 하나다. 부-스타는 2020년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보일러산업에 콤펙트유니트와 히트펌프 등 신규 사업 활성화가 매출 목표달성의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열에너지분야 최초로 지난 3월 상장한 지엔원에너지는 첫 상장과 함께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쓴맛을 봤다. 올해 1분기 매출은 89억9,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 급증했지만 올해 매출목표대비 10%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43%,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지엔원에너지의 주력사업이 건설업과 연관성이 매우 큰 사업인 만틈 건설업 특성상 연중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이 어려운 분야다. 특히 지난 3월9일자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합병, 청산, 상호변경 등 과정을 거치면서 계약, 기성, 수금 등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결산 후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엔원에너지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은 올해 실적이 악화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반면 수열에너지시장 창출과 재개발시장 확대는 지열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로 지엔원에너지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마련이 미비해 난항을 겪고있던 고체산화물형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의 시장출시 길이 빨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업체가 개발한 SOFC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5월24일 발표했다. 적합성인증이란 융합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기준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조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제도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규제 완화제도로 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모든 부처에서 접수 가능하며 전문가협의체가 90일 이내로 인증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를 통과하면 기존인증과 동일효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전문가협의체는 소관부처 공무원 및 시험·인증 전문가로 구성되며 새로운 인증기준은 기존의 기준을 제·개정하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다. 인증혜택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적합성인증 획득 시 기존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며 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지원제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조달품목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최대 3점)이 부여된다. 이후 국표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SOFC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SOFC는 현재 연료전지시스템 중 가장 높은 효율을 지니며 전기 및 열에너지 모두 생성가능해 가정용에 적합하다. 또한 저가촉매를 사용해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발전시스템이다. 그간 SOFC는 기존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적합성인증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해 검사를 진행했고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산업부는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 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SOFC 실용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의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일정부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설치의무화제도 설치가능 대상에 SOFC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연료전지 시장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우수한 융합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영, 글로벌경영, 신유통, 에너지솔루션을 기반으로 2025년 매출 3조원의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강성희 오텍그룹 회장은 지난 5월25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오텍그룹 창조경영 2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오텍그룹의 목표와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강 회장은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한국 외환위기(IMF)에 창업해 2년만에 코스닥에 상장하고 캐리어, 오티스와 한 가족이 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UTC그룹과 기술,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성장해왔다”라며 “앞으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텍그룹의 글로벌기업 도약 실행방향으로 △디지털(Digital)경영 △글로벌(Global)경영 △신(新)유통 △에너지솔루션(Energy Solution)을 꼽았다. 이를 통해 오텍그룹은 신속하게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기업의 역사와 가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그룹 전체의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향후 기업의 가치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디지털 플랫폼에서 모든 구매가 결정되는 만큼 AI기반의 솔루션 서비스로 신유통의 강자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특히 “인텔리전트 빌딩 솔루션(Intelligent Building Solution)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텔리전트 빌딩 솔루션’은 초고층빌딩에 적용되는 통합 건물관리시스템이다. 냉난방공조, 엘리베이터, 보안, 조명 등 빌딩 내 모든 설비를 건물 구조에 맞게 설계해 최대한 낮은 전력으로 높은 효율을 이끌어내는 관리체계를 뜻한다. 강 회장은 “오텍그룹의 창조경영이란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없던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라며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치경영을 실천해 2025년까지 매출 3조원, 기업가치 2조원를 달성하겠다”며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오텍그룹만의 ‘30·30·30 전략’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30·30 전략’은 매년 30% 신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매년 30%의 조직, 시스템,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친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으로 전년대비 30% 이상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3년 후에는 100%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해 지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오텍그룹만의 경영전략이다. 오텍그룹은 △카(Car) 솔루션’ 전문기업 ‘오텍’ △인텔리전트 빌딩 솔루션 전문기업 ‘캐리어에어컨’ △냉동·냉장 솔루션 전문기업 ‘캐리어냉장’ △주차 솔루션 전문기업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등을 포함해 4개의 계열사로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강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텍그룹과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그 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다양한 집진방식의 공기청정기분야 특허출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10년간 공기청정기분야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71건 출원 이후 최근 10년간(2010~2019) 7배 이상, 최근 5년간(2015~2019) 연평균 52.4%씩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 인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국내 특허출원의 출원인 유형을 보면 중소기업(31%), 개인(26%), 대기업(23%), 중견기업(14%) 순으로 출원이 많았으며 외국인의 국내 출원은 3%에 불과해 내국인이 국내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첨단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접근이 쉽고 국내수요가 높아 시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개인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출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출원 중 내국인 출원(1,518건)의 8.5%(129건)가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해외로 출원되고 있다. 내국인 출원이 출원되는 해외국가를 살펴보면 미국(87건), 중국(83건), 유럽(65건), 일본(34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거르는 집진기술이 핵심이다. 집진기술은 필터방식, 습식방식, 전기집진방식, 광촉매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집진방식들은 복합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공기청정기 집진기술은 필터방식(68%), 습식방식(14.5%), 전기집진방식(11%), 광촉매방식(6.5%) 순으로 출원되고 있다. 집진기술별로 살펴보면 필터방식은 미세한 부직포로 이중 헤파필터는 0.3㎛ 크기까지 걸러낼 수 있다. 또한 습식방식은 물의 흡착력을 이용해 집진능력을 높이면서 가습기능을 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기집진방식은 전기방전으로 미세먼지를 대전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방전 시 발생되는 오존을 경감시키거나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 포함되기도 한다. 광촉매방식은 광촉매물질 표면에 자외선을 쬐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이 활성산소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황성호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장은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와 비례해 기업들의 국내특허출원도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며 청정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되는 분야인 만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기업들이 해외출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있는 ‘환기용 공기필터유닛(KS B 6141)’ 개정안에 신설된 ‘필터유닛 치수 참고사항’이 사실상 열회수형환기장치의 규제가 돼 신제품·신기술 개발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분야 협·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표원은 5월21일 군포시에 위치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교육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표준 ‘환기용 공기필터유닛(KS B 6141)’ 개정예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진’을 ‘먼지’로, ‘압력손실’을 ‘통기저항’으로, ‘분진 유지 용량’을 ‘먼지 포집량’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명확히 수정했으며 형식2(미디엄 필터)의 입자포집률 시험방법을 ‘광산란 적산법’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여과제의 난연성 문구를 제외하고 시험용 먼지는 구입의 용이성을 고려해 ‘KS A0090’에서 ‘KS R ISO 12103-1’ 기준에 적용토록 했다. 특히 관련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부속서B의 필터유닛 치수를 참고사항으로 신설한 부분이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적용되는 필터인 형식2와 형식3(프리필터)의 치수(가로*세로*두께)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규격화된 필터를 직접 구입해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봉수 KTC 기계금속센터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기장치가 에너지절약이 아닌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 필터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열회수환기장치와 관련된 필터의 참고치수를 부속서B에 신설했는데 부속서는 본문규정이 아닌 단순한 예시로서 참고사항일뿐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S 표준안에 첨부된 예시는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성을 띌 수 있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의 관계자는 “국표원에서는 이번 필터규격 문제가 참고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안은 민간기업이 봤을 때 권장사항으로서 강제성을 수반한다”라며 “실제 영향력이 없는 단순한 예시라고 강조하면서도 굳이 부속서에 혼선을 가져오는 내용을 넣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능을 기반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제품크기를 규정해 규제로 작용하게 하고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필터 크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관련기업이 제품의 금형을 다시 제작하고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의 관계자는 “필터규격을 설정하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며 “환기는 전열교환기뿐만 아니라 바닥환기, 하이브리드, 자연환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구조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강성희)의 관계자는 “참고사항이 표준은 아니지만 조달이나 건설사 등 현장에서는 이를 표준으로 보고 있다”라며 “또한 표준제정이 초창기에는 형상이나 크기를 정했었지만 최근에는 성능을 주안점에 두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수를 통일시켜 소비자들이 쉽게 갈아끼게 만든다는 배경이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환기장치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대부분 천장에 붙어있는 장치를 혼자 갈아끼기는 쉽지 않으며 괜히 오작동이 생기면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치수 문제는 시기상조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필묵)의 관계자는 “여과기공업협동조합은 100여개 넘는 필터 제조사가 소속돼있는데 이번 필터KS 개정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며 “숫자 상 오기도 눈에 띄는데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속서의 참고사항이라해도 상대방은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부분의 설명회 참석자들은 필터 치수에 대한 부속서 표기를 반대했지만 찬성의견도 있었다. 필터치수 제정에 찬성한 한 관계자는 “환기장치의 디자인과 필터의 사이즈는 변경되지만 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들이 필터를 교체해달라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며 “필터 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 일정 성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면 전열교환기 시장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KS기준은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라며 “업체에서는 치수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치수를 꼭 넣어달라는 반대측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중재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기술심의위원회가 진행될 때 오늘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며 치수와 관련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대표 1~2인 정도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환기용 공기필터유닛(KS B 6141)’ 개정안은 ‘열회수형 환기장치(KS B 6879)’ 개정에 대한 전초단계로 후속 개정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환기장치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환기장치의 필수 부품인 필터의 경우 크기가 정해져버리면 금형을 다시 만들고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만큼 업계의 비용부담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 그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업계반응을 의식해 국표원은 부속서에 필터 치수에 대한 예시를 넣고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협·단체들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B의 필터유닛 치수를 참고사항으로 신설해 치수를 점진적으로 표준화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만큼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만큼 최종 확정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2030년까지 40%로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공급의무화 비율을 상향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기관 등을 지정, 공공부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공급의무화 비율 조정 201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건물의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제도다. 공급의무 비율은 2011년 10%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려 2020년 이후 30% 고정 값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공급의무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까지 확대한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상향공급의무 비율이 건물의 총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었다면 의무공급량은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해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연도별로 정해진 의무공급량을 채워야 한다. 개정 전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은 △2021년 8% △2022년 9% △2023년 이후 10%였으나 개정 후 의무공급량 비율은 법정 상한인 10% 내에서 매년 1%씩 상향해 △2021년 9% △2022년 10% △2023년 이후 10%의 고정된 비율을 갖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산업부가 설비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표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산업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및 이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산업부는 제출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된 조항으로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자금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 자의 출연금 △부대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부 장관은 예산·결산·사업계획 등 수탁기관의 계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기관 및 대상설비 기준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관리 시행기관은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집적화 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지 지정절차 및 요건을 규정했다. 시·도지사 등이 집적화단지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 △사업개요 및 시행방법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 △산업부장관 고시사항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 보유 △전원개발행위 여부 △발전단지 부지 및 기반 시설 조성 가능성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 가능성 △개발지역 및 재생에너지 산업 기여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심의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외에도 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에 대한 조항이 추가돼 발급신청기한(90일)이 경과했어도 발전량을 인증기관이 확인한 경우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에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여겨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전국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근무환경개선 비용지원사업에 환기장치가 빠지고 공기청정기가 포함돼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전국 약 1,100여곳의 중소규모 콜센터업체 ‘콜센터 일제점검’을 시행하면서 감염차단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병행했다. 콜센터마다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에는 △공기청정기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등 5가지 품목이 포함됐지만 환기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기준 172개 사업장에 대해 총 2억8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공기청정기에는 57건에 6,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의 방역지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이라는 예산투입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기장치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충분히 실내를 환기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환기장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오염되고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제를 권고했으며 교육부 역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을 사용할 경우 창문을 열고 가동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국내·외 연구결과 역시 이와 같은 권고를 뒷받침한다. 미국 오리건대·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바이러스 입자가 너무 작아 최고등급의 HEPA·MERV 필터를 이용해서도 걸러낼 수 없으며 외기도입 없이 단순히 실내공기를 순환시킬 경우 바닥에 가라앉은 바이러스 입자를 재부유시켜 감염을 확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함승헌 가천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근로자의 비말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만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오염물질을 기계 하단부인 바닥쪽에서 빨아들여 필터통과 후 정화된 공기를 상부로 배출하기 때문에 비말을 흡입해 정화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기계가 내뿜는 상승기류를 통해 부유비말을 넓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계자는 “콜센터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실시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비말은 바이러스보다 입자크기가 커 필터에 걸러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사업은 긴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1~2주 내에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콜센터는 대부분 임대건물로 환기장치 등 시공성 장비를 설치하려면 건축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에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예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소형공기청정기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6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의’를 열고 8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으로 저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존에 발표한 산업‧기업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이후 5대 변화를 진단하고 8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및 사회 여건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그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업종의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전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를 시작했다. 신흥국은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저임금 매력을 상쇄,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비대면 활동의 큰 증가가 예상된다. 전반적 수요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저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의 퇴조와 함께 비용부담, 부채증가로 투자여력 감소 및 긴축경영 확산도 우려된다. ‘개인과 효율’보다 상호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며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이 예상된다.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8대 전략으로 △저유가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GVC 재편 △산업현장 리셋 △K-방역·K-바이오 육성 △기업 활력·투자 촉진 △경제주체간 연대 △글로벌 리더십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소비효율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신산업을 확산시켜 저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철강산업은 수소환원 제철, 석유화학에서는 고부가 화학소재, 정유산업에서는 바이오연료로 전환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하기 위해 온라인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오는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산업육성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또한 석유수요 감소와 저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장과 건물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경제 활성화로 에너지신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지난 7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통해 창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가동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이후 환기장치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당국의 정책방향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특히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가동할 수 있지만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공기청정기 역시 감염병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당초 지난 4일 발표한 교육부 지침에서 공기청정기, 냉방기기 등의 가동을 금지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온도가 상승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감염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연환기를 통해 감염위험을 낮추면서도 무더위에 따른 학습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간 캠페인·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지해왔던 ‘문 열고 냉방(개문냉방)’을 정부가 나서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낭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대규모 순환정전, 블랙아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절감을 강조해 온 기조가 잠시 걸음을 멈추는 모양새다. 환기장치 도입 ‘시급’이에 따라 환기업계에서는 교육부가 환기장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그간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지금부터라도 환기장치를 기존 방침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당초 방침대로 환기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면 문을 닫고 냉방기를 가동하면서도 환기가 가능해 감염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열회수기능을 통해 충분히 에너지절감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기서비스기업 케이웨더의 관계자는 “많은 학교에서 환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을 열고 냉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아쉬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환기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종합환기기업 힘펠의 관계자는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냉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도로변,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유해물질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고 소음에 따른 학습능률 저하도 우려된다”라며 “지난해와 달리 성능이 개선된 환기장치가 많이 개발된 만큼 당초 계획한 환기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2018년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모든 학급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포집 및 환기성능과 소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입이 잠정 중단됐다. 그사이 공기청정기 도입은 지속돼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련예산 99%가 공기청정기에 사용됐다. 또한 학부모단체 등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서자 지난해 9월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를 1:1로 도입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지만 이후에도 신축학교, 시범도입 등 사례를 제외하면 적극적인 도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환기장치 KS개정 이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관련 기준개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도입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유닛)을 지난해 12월까지, 이를 연계한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는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 KS B 6141조차 환기필터 규격화 이슈가 논란에 휩싸이며 개정되지 않고 있다. KS B 6879도 누기율·누설률, 각종 기능 및 시험방법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지난한 협의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와 함께 수행한 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평가에서 모든 제품시료의 CO₂·미세먼지 저감성능이 확인됐다”라며 “문제가 됐던 것은 소음에 관한 것이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소음도를 크게 낮춘 것이어서 현장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평가에서 시험에 참가한 9개 제품들은 1시간동안 CO₂ 70~88%, 미세먼지 80~85%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 제품을 제외한 8개 제품이 소음기준치인 55dB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품 중 강화된 기준인 50dB를 상회한 45dB 수준의 제품도 출시돼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소음성능을 강화한 제품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건의학계에서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과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감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하는 만큼 교육부의 시급한 정책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업계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정화 필터크기 규격화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 유니트)은 부속서B에서 환기용 필터유닛의 치수를 참고사항으로 담으면서 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터유닛 규격화는 소비자들이 세대·건물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필터를 교체하고자 해도 제품마다 필터의 크기가 달라 구입이 불편해지는 사례가 등장하며 논의됐다. 만약 해당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면 필터를 교체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규격화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환기장치는 특성상 제품의 크기·구조가 전열교환소자, 필터유닛의 크기·종류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준비없이 규격화가 진행되면 제조사들은 해당 필터유닛 크기에 맞게 설계·개발을 다시 해야 하고 수천~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금형에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업계는 사실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각 제조사별로 신기술·신제품을 적용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혁신성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 환기장치업계는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며 점차 다양한 장치를 추가하고 정밀제어를 위한 기술요소를 더해 첨단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 비용절감을 위해 제품을 고도화하면서도 콤팩트·소형화하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터유닛 치수를 규격화하면 제품크기의 하한선을 규정하게 돼 경쟁력을 평준화할 위험이 있다.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요소·설계방법에 최적화되도록 필터유닛 역시 자유롭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구매·플랫폼 등 다양한 해법 모색해야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치수내용을 KS개정안의 부속서가 아닌 해설서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격화가 의무가 아니라 참고사항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회수형 환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참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부속서에 다루기 때문에 발주처·수요자들은 KS에 명기된 해당 치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 사실상 규격화가 개시된 것”이라며 “규격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필터유닛 규격화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종합환기기업의 한 관계자는 “좋은 제품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사용자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필터유닛 규격화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며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아 규격화에 당장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규격화가 바람직할 것”이라며 “다만 업계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필터유닛 규격화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제도가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기존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필터업체들은 원하는 치수대로 주문생산이 가능하다”라며 “환기장치는 아파트 단지단위로 제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환기장치 제조업체가 필터공급을 중단했더라도 일괄주문·재고비축을 통해 물량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지 단위가 아니더라도 주문제작 플랫폼 등을 개발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규격 필터에 대한 주문을 모아 생산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기산업이 고도화를 위한 채비를 갖추는 상황에서 산업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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