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환경부‧산업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태양광 패널의 생애주기는 △생산단계 △해체단계 △수거단계 △처리단계 △감량화 △관리 및 서비스 기반 강화 등의 순으로 총 6단계로 구성된다.
주요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수준)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고려하도록 유도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 △재활용 처리 전 재사용 가능성 점검해 폐패널 감량화 유도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 정비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을 골자로 한다.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해체단계에서는 해체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둔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수거단계에서는 폐패널 발생규모 및 재해상황별 수거체계를 마련한다.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폐패널 회수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약 200개소까지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량화단계에서는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는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 및 서비스 기반 강화단계에서는 통계체계 정비 및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태양광 패널 전 주기에 걸친 재활용 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유기적 시스템 및 관련 법률개정과 함께 표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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