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9월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며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관련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한 내용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기후에너지부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됐다. 환경부의 기후정책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부문만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산업부에 환경부 기후정책 기능을 이관해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를 만드는 방안,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을 흡수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 등이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는 숙고 끝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합해 기후기능을 총괄하는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실질적인 수단을 가진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실을 통합해 기능을 기존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한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탈탄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이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부 유기적 협력해야

반면 이번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부처가 환경규제와 에너지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정책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산업은 산업 경쟁력과 온실가스 배출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두 기능의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신설계획과정에서 큰 그림이 사라진 것 같다”라며 “이번 개편으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갈라지며 기후대응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부처의 관성에서 자유롭지못할 수 있다”라며 “규제중심 조직문화 속에서 부처신설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기후·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향한 추진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8년 내각개편 일환으로 신설된 에너지·기후변화부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거쳐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로 이어져오고 있다. 독일은 연방경제에너지부를 통해 환경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개편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와 에너지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처 운영이 활발한 글로벌 사례에 발맞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소영 국회 기후특위 민주당 간사는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긴밀히 협력해 정책 혼선을 줄여야 한다”라며 “특히 자원과 원전수출부문은 여전히 산업부에 남아 있어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