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2일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분야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제품,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해외의 법제 정비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세션1에서는 주요 선진국 전력산업 관련 법제의 변천과정과 함께 △새로운 기술의 수용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보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례 등을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전기사업법과 지능형 전력망법 등 기존제도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에너지新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축사에서 “전기와 관계되고 전력산업과 전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혁신은 기본적으로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을 다루는 제도에서 다뤄져야 한다”라며 “전통적 제도와 시스템이 가지는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기본원칙을 견고히 지키면서 21세기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담아내고 전력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전력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해외입법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고 전력분야 신산업을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