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윤순진, 이하 탄중위)는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결정사항을 정부 각 부처정책에 반영하는 등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처장 윤성욱)는 국무조정실 2차장을 처장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산하에 사무처장 및 △기획총괄국 △포용전환국 △친환경기후조정국 △에너지경제조정국 △소통협력관 등을 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녹색생활분과위원회(이하 녹색생활위)를 담당하는 친환경기후조정국에서 관장했다. 박재순 탄중위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을 만나 로드맵에서 주목할만한 부분과 건물분야 탄소중립 비전에 대해 들었다.
■ 친환경기후조정국 역할은친환경기후조정국은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해 총괄역할을 담당한다. 담당하는 위원회는 탄중위 8개 분과위원회 중 총괄역할을 하는 기후변화분과위원회(이하 기후변화위)와 국토·도시·건물·교통·생활 등을 폭넓게 다루는 녹색생활위 등이다.
국토부 감사담당관, 해외건설과장, 법무담당관 등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부를 비롯해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수부, 산업부 등과 관련한 조율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녹색생활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탄소중립 전략을 포괄하며 주로 건물, 수송, 폐기물 등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위는 기후변화 대응 총괄역할로서 지난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발 등을 주도했다. NDC수립 당시 부처간 의견조정 사항이 많아 조율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점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마련부터 최종 외부의견수렴 후 확정까지 성과를 낸 점 등이 기억에 남는다.
이와 함께 친환경흡수팀을 두고 영역구분이 모호한 흡수원에 대한 업무도 담당한다. 산림, 숲, 그린벨트, 도시녹지 등 흡수원에 대한 제반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 국토부 탄소중립 로드맵 의미는
이번 로드맵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32.8% 감축하는 NDC, 2050년까지 620만톤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이행수단을 구체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2050년 국가적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성격인 로드맵을 기반으로 올해 연도별 목표를 포함한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 둘을 더하면 목표와 수단에 대한 계획을 모두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다른 분야는 산업계와 시민단체간 대비되는 주장을 중재하는 역할이 가장 힘들었던 반면 건물분야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건물단위로만 개념을 한정하는 인식의 틀을 깨는 것에 가장 많은 노력을 들였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건물단위로만 한정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한정되므로 도시계획, 국토계획부터 탄소중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키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1992년 리우정상회의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보고체계 수립과정에서 발전, 산업, 건물, 수송, 흡수원 등을 각각 구분해 인벤토리를 제시함에 따라 이러한 체계에 매몰돼 있었다. 인벤토리 산정 시에는 구분체계를 사용하더라도 정책수단은 국토계획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NDC,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건물만이 아니라 국토, 도시분야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반영한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오는 3월25일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도시개념이 포함돼 지자체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도시단위 탄소중립이 앞으로 화두가 될 것이다.
■ 건물부문의 핵심과제는
건물부문은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나가는 영국 등 기후선진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낡은 집에 대한 애착이 많다. 18~19세기 전통을 간직한 집에 그대로 살고싶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물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이 용이한 편이다. 새집선호도가 높으며 주택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이에 대한 수단이 제로에너지건물(ZEB)과 그린리모델링(GR)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너무 작다. 집 한 채에 ZEB, GR을 적용하면 CO₂가 연간 2톤가량 절감되지만 이를 통해 NDC대로 2030년까지 270만톤을 줄이려면 단순계산으로 135만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연간 2만호 수준이니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
이번 로드맵에는 기존 민간 아파트의 경우 ZEB인증 의무화시기가 2025년이었으나 2023년 공공분양, 2024년 민간분양으로 앞당겼다. 이 부분이 큰 변화다.
다만 ZEB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보다 의무화 수준이 ZEB인증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로에너지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한 GR은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이 주인데 민간리모델링 수요를 GR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를 고려하면 미흡한 정책지원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NDC 핵심 중 하나로 화석연료 기반 난방시스템을 전기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며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아직 화석연료 전기화를 위한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3가지 사항은 연구필요성이 커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후대응기금 활용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며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조직이 구성됐다. 기후대응기금은 예산과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기금을 건물, 도시, 국토의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에는 인센티브의 역할이 필요하다. 융자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폭넓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탄중위 단독결정으로 진행할 수 없어 재정부처와 협의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친환경기후조정국 운영계획은
올해 초 각 부처가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친환경기후조정국은 이를 취합해 법정계획인 국가기본계획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게 된다. 당장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기본계획과 부처별 이행계획에는 연도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이 포함된다. 로드맵 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건물단위뿐만 아니라 도시, 국토단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도 10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도계획을 수립하며 정부가 이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재정수단으로 활용해 지자체 단위, 도시단위의 탄소중립을 지원, 실현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다.
■ 친환경기후조정국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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