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최근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건물에서 나아가 국토·도시단위의 탄소중립으로 개념을 확장했으며 기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시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체질개선을 위한 준비사항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로드맵은 비법정계획이지만 올해 상반기 수립될 법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토대 성격이어서 로드맵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의 건물부문 내용을 가늠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탄소중립에 대한 20년간의 계획이 담길 기본계획은 오는 3월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되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5년마다 수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연차별 목표·계획·수단을 담은 이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내용을 살펴보고 의미와 한계, 개선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본다.
건물부문 감축목표, 2050년 ‘88.1%’
이번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 상 정부 법정계획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법정계획으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12월 범부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로드맵 수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의 계획기간은 법정계획기간인 2022~2041년, 탄소중립 목표연도 2050년을 감안해 2022~2050년으로 설정했다. 계획수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명시된 세부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2025년까지) △중기(2025~2035년) △장기(2035~2050년) 등으로 수립됐다.
건물부문 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직접배출 5,200만톤, 간접배출 1억2,700만톤 등 총 1억8,000만톤으로 국내 총탄소배출량의 24.7%를 차지한다. 이는 전환(에너지) 37.1%, 산업 37.1%에 이어 3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송 13.7%와 차이가 크다.
다만 감축목표의 경우 직접배출 기준으로 목표를 산정하며 2030년까지 32.8% 감축한 3,500만톤 배출, 2050년까지 88.1% 감축한 620만톤 배출로 줄여야 한다.
국토·도시단위 탄소중립 추진
로드맵은 국토·도시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데이터 기반마련 △국토·도시계획에 탄소중립 요소 강화 △탄소중립 공간조성 및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그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NIR)에 반영되지 않았던 정주지 탄소흡수량을 2024년까지 산정해 UN 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해 탄소흡수량 변화예측모델을 개발하며 국토·도시공간 관리모델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흡수원을 기존·신도시에 확산하기 위해 공원·녹지 등 탄소흡수원을 2030년까지 신규로 42㎢를 확보하는 등 노력도 병행한다.
또한 국토계획평가에 탄소중립 흡수·배출 평가지표를 추가해 계획지역의 탄소흡수·배출량을 평가하는 체계를 내년까지 확보하며 국토를 가로·세로 1km 격자로 세분화한 뒤 구역 내 배출·흡수원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올해 구축토록 추진한다.
특히 국토·도시계획에 탄소중립 요소를 강화토록 하는 조치가 착수됐다. 국토를 성장형·개발형에서 탄소중립형·에너지감축형으로 전환토록 2024년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국토이용·보전목표를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해 도시기본·관리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등 도시관련계획에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토록하는 계획수립 지침이 지난해 12월30일자로 개정·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획구역의 탄소흡수량·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 도시규모·유형별 감축수단을 반영토록 유도한다.
가장 직접적·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탄소중립 공간조성·확대 내용이다. 건물·수송·에너지·흡수원·자원순환 등을 도시수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의 탄소배출, 흡수량을 진단해 기반을 조성하며 탄소중립도시 전환·확산에 대한 지원방안을 올해 마련해 내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타운 조성도 추진된다. 전면적인 ZEB인증 의무화에 앞서 사례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수소도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신축 ZEB·기축 GR’ 목표 강화
로드맵상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으로는 △건물 데이터기반 구축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화 △기축건물 그린리모델링(GR) 등이 포함됐다.
건물 데이터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신·개축건물의 성능을 측정·기록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관리를 지원하는 건물성능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러 시스템에 파편화된 건물의 기본정보, 에너지성능, 에너지사용량 등 정보를 통합·연계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를 통해 건물에너지성능 공개대상 건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축건물은 ZEB정책이 강화된다. 공공건물은 2030년까지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ZEB인증 3등급, 2050년까지 모든 면적 1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기존 ZEB로드맵의 2030년 목표에서 면적기준을 추가했으며 2050년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민간건물은 기존 ZEB로드맵에 비해 공동주택의 의무화시점을 앞당겼다. 공공분양·임대주택은 2023년, 민간분양주택은 2024년부터 ZEB인증 5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500㎡ 이하 소형건물의 관리방안을 2023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규제개선·인센티브 확대 계획도 담겼다. 먼저 올해 건축물에너지관련 인증제도를 통합·간소화하는 작업이 추진되며 2024년까지 현행 개별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ZEB인증 5등급 수준에 맞도록 재설계한다.
또한 인증 시 활용하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ECO2, 건물표준베이스라인의 이용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다양한 시뮬레이션모델, 프로그램 간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금융, 세제, 경쟁 시 가점 등을 제공한다. 올해 에너지절감 설비설치 등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감축활동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융자지원하고 탄소감축실적에 따라 배출권시장에 참여·연계할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취득세 20% 감면혜택이 2024년 일몰예정임에 따라 이를 지속토록 검토하며 건설사 참여유도를 위해 공공건축 PQ심사, 공동주택용지 청약 등에 참여할 때 ZEB인증실적 가점적용을 추진한다.
기축건물에 대해서는 GR을 강화한다. 공공건물은 현재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며 민자유치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GR 활성화사업모델 발굴을 검토한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GR지원사업 역시 지속하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범위 구체화, 개선효과 측정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영역의 GR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노후 공공건물부터 의무화 적용대상이 되도록 녹색건축법 개정을 추진하며 건물별 성능개선 효과, 비용효율 등을 분석해 의무화 적용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간GR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사업이 지속된다.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지원규모를 상향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과 별개로 세제지원 등 다른 모델을 검토하며 집수리, 성능·효율개선, 리모델링 등과 관계된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협업모델 개발을 통해 GR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본·이행계획 수립 시 구체성 확보해야
국토부는 로드맵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연차별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로드맵의 구체성이 미흡하며 그간 진행해 온 사업들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계획이 올해 본격적인 이슈사항이 될 것이며 이행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이러한 평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그려놓은 큰 그림에서 건물·수송부문만을 떼어내 반복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며 “로드맵은 비교적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술적 부분까지 포함되는 구체적 액션플랜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목표수치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건물에너지를 구성하는 전기·열에너지 중 전기에너지는 전환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건물의 전기화를 감안해 탄소 직접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에너지믹스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라며 “특히 ZEB는 생산·소비의 합이 0인 건축물로서 탄소중립건물과 다른데도 기본적인 개념조차 혼동하고 있음을 보면 과연 탄소중립이 가능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로드맵은 혁신적으로 뒤바뀔 탄소중립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고 있다”라며 “그러나 탄소중립 경로의 속도를 감안하면 탄소중립 목표가 이제 정해진 상황에서 구체적 디테일을 올해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부문 전체적으로 숙제로 남은 점은 에너지공급·수요관점 중 공급부문이 어떻게 탄소중립에너지를 건물에 제공할 것인가다”라며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내·외 환경변화, 기술혁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계획도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장 완성되지 않았다고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올해부터 2050년까지 결정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하는 경로설계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주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생활분과위원장은 “국토부가 건물단위에서 벗어나 도시와 국토단위에서 탄소중립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이 매우 혁신적”이라며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이미 충분히 혁신적이며 포화상태이므로 새로운 결과를 위해서라도 건물외부 토지공간을 활용해 도시공간 단위에서 건물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정책방향이 필요한 시기에 로드맵이 발표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이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을 반석 위에 올리는 일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전략, 예산마련과 함께 평가지표를 함께 개발해야 탄소중립정책이 사회전반에 걸쳐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NIR)에 반영되지 않았던 정주지 탄소흡수량을 2024년까지 산정해 UN 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제출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해 탄소흡수량 변화예측모델을 개발하며 국토·도시공간 관리모델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흡수원을 기존·신도시에 확산하기 위해 공원·녹지 등 탄소흡수원을 2030년까지 신규로 42㎢를 확보하는 등 노력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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