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4월8일 ‘빈집활용: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가차원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빈집정책사례를 공유하며 국내정책 방향성과 도입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영국의 빈집세 중과제도를 공유했다.

다음으로는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빈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과 빈집세’를 주제로 정부부처 정책일원화와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송기백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빈집의 사전대응중심 정책전환과 빈집 활용방안의 다양화·제도적 유연성 확보 및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형주 MVRDV 건축가는 ‘Klus-전략, 네덜란드의 빈집 재사용 방안’을 주제로 거주자 참여형 빈집 개보수사례를 소개했으며 노후자산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제 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좌장으로 △신연 국토부 빈건축물대응팀장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학교)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최성욱 성수1유로프로젝트 대표 등이 국내 빈집 정책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근용 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사례가 국내 빈집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연구·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부동산원은빈집실태조사 등 관련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빈집 관련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