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일)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3.5℃
  • 구름많음대전 -2.1℃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4.1℃
  • 흐림제주 3.1℃
  • 맑음강화 -4.9℃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2.5℃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인터뷰]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기계설비법 안착·지속가능 미래 준비할 것”
기계설비공사 업역 확대·하도급법 개정 시급
제2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선행 필요

 

최근 건설경기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공사비가 상승해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건설사 부도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었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여파가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계설비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은 업무영역 확대, 하도급법 개선, 전문인력 확대 등 해결해야 할 사업도 산적해 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만나 기계설비산업 현황 및 올해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해 기계설비건설협회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는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건설 투자 위축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인건비·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여전히 힘든 해였다. 이러한 가운데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산업의 한 걸음 전진을 위해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 △공사원가 확보 △전문인력 양성 △기계설비법령 제도개선 사업 △유지관리자 경력관리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 업무내용 확대를 추진했다. 새로운 시공기술 도입 및 발전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2008년 이후 15년 동안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변화된 시공기술을 반영해 기계설비공사 업종에 맞도록 업무내용 개정을 추진한 결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무내용에 내진설비공사, 저온설비공사, 자동크린넷설치공사, 염수분사·자동살수 장치공사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부당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및 제한하는 특약 설정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특약 설정 시 행정적 제재만 가능하며 민사적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당특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상훈·윤한홍·이강일·민병석 의원이 각각 ‘부당특약 무효화 조항 신설’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기계설비 시공상세도면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는 단초도 마련했다. 기계설비 시공상세도면 작성은 기계설비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이지만 현실은 수행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국토부에 시공상세도면 대급지급 관련 질의를 한 결과 ‘기계설비기술기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 기계설비감리업무 수행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적정대가를 지급해야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또한 협회는 기계설비공사 내역서에 시공상세도 작성 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도 건의한 결과 조달청 표준일위대가에 ‘기계설비 시공상세도 코드’를 신설했다.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모집 정원이 줄거나 폐과 또는 통합 등 점차 축소됨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학과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계설비 관련학과의 활성화 및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림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동신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동의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등 9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이들 대학에 기술자 양성 활성화 지원금을 전달하고 기계설비분야 취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9개 대학은 기계설비 관련 설계, 시공, 샵드로잉, 감리, 유지관리 등 교육과정 확대 및 입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 기계설비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은
기계설비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계설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기계설비법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실시 대상 범위 분리 △성능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 제출 의무화 △성능점검업 소속 기술인력 교육 의무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거짓 경력신고 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 BIM, AI 등 디지털전환이 기계설비업계에 미칠 영향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D 가상공간을 이용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설계, 시공,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모델을 작성하는 기술이다. 기계설비 BIM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비용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스마트건설을 실현한다. 특히 냉난방공조, 배관 등 건축물의 핵심설비 설계 간섭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기계설비 BIM은 설비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지만 발주처의 명확한 지침없이는 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기계설비 BIM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발주처가 명확한 방향성과 데이터 활용 범위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 협회와 기계설비산업연구원, 대한설비설계협회가 공동으로 시공용 샵드로잉을 위한 BIM 프로그램(KMBIM) 개발을 완료하고 보급 중에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발주처와 업계의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 기계설비법 제정 이후 업계 동향은
기계설비법은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소비는 줄이며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밀착형 법이다.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심받지 못하던 기계설비를 제도권 안에서 건축물과 시설물의 에너지효율화, 수명 연장, 국민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으로 발전 시키는 것은 물론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구축의 계기가 됐다. 

 

또한 건축, 토목과 어깨를 견줄만큼 건설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 기계설비법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것은
우선 제2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제1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돼 추진 중이나 변화된 산업환경을 반영한 제2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이 필요하다. 올해는 5년간의 정책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기계설비산업을 더욱 도약시키겠다.


성능점검 관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기계설비 성능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성능점검업 소속 기술자들의 교육 의무화, 성능점검 품질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능점검 용역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겠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임시 유지관리자제도는 2026년 4월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지관리자 수첩은 7만7,000여건이 발급됐다. 이중 2만9,000여건이 임시 유지관리자로 파악되고 있다. 임시 유지관리자 수첩은 2026년 4월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 시행 관련 법령 개정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유지관리업무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 유지관리업무 및 기계설비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의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계설비 정보체계와 연동 가능한 앱 개발이 시급하다. 협회는 앱 개발에 필요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계획은
올해도 정치·경제적 이슈로 인해 건설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작업 안정성 등을 위한 혁신기술 도입이 빨라질 것이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기술들이 기계설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이 큰 시대일수록 혁신기술로 무장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저가수주 지양, 디지털시공 등 체질을 개선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계설비업계의 미래 먹거리 확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 및 회원사 임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 △기계설비 기술인력 양성사업 활성화 △기계설비의 대국민 인지도 개선 △기계설비법 안착 및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등의 노력을 통해 회원사의 성장을 돕고 기계설비산업과 협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먼저 기계설비공사 업무내용 개정을 추진해 업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원가관리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건설노임,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시장시공가격, 자재가격 등 공사비 산정 기준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의 공사원가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에 대한 대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전국의 기계설비 관련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올해는 이를 적극 이행하겠다. 또한 각 대학이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회원사 소속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해 직무교육 등을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계설비업계의 업무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겠다.

 

기계설비법 안착 및 기계설비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해 ‘제2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계설비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겠다. 또한 기계설비법의 빠른 안착을 위해 기계설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성능점검업의 저가수주를 방지해 성능점검에 대한 품질을 높이는 한편 임시 유지관리자 등급조정제도를 마련해 수급문제를 해결하겠다. 유지관리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통해 유지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계설비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회원사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기계설비산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 유지 및 생산시설 증대,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건축물의 수명 연장, 에너지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일반 국민들의 기계설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상파 라디오 광고로 홍보 중이다. 올해도 지상파 라디오 광고를 더욱 확대해 기계설비의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겠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계환기설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가스안전관리 강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