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2월12일 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 및 부하율 최적화 연구’ 공청회를 개최하고 15년 만에 평균 17.7%의 냉방부하가 감소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건축물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열기준을 강화해왔으며 현재 지난 2010년대비 55%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열관류율, 기밀성 등이 포함된 창호등급제 시행, 2017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 에너지성능지표의 기밀성능점수 포함 등으로 기밀 및 환기기준 등 환경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실밀도 감소와 LED 보급확대로 인한 조명밀도 감소 등 내부 발열부하도 감소되고 있으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냉동기 용량과 피크 냉방사용량과의 괴리, 설계냉방부하와 실제 피크 사용량의 차이로 인해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3년 기준대비 평균 17.7%의 냉방부하가 감소됐다. 구분 2003년 기준 개정안 기준대비 개정안 비교 업무시설 132.6 115.0 12.3% ↓ 근린생활시설 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 120.0 - 숙박시설(호텔) 150.0 95.0 36.7% ↓ 판매시설(마트) 179.1 140.0 21.8% ↓ 교육연구시설 122.1 115.0 5.8% ↓ 백화점 225.6 200.0 11.3% ↓ 방송통신시설 308.2 230.0 25.4% ↓ 오피스텔 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 65.0 - 학교 122.1 110.0 9.9% ↓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안 비교> 이번 개정안에서 단위냉방부하는 건물종류별로 △업무시설(132.6→115.0) △근린생활시설(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120.0) △숙박시설(호텔)(150.0→95.0) △판매시설(마트)(179.1→140.0) △교육연구시설(122.1→115.0) △백화점(225.6→200.0) △방송통신시설(308.2→230.0) △오피스텔(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65.0) △학교(122.1→110.0) 등으로 감소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우원엠앤이의 박두용 실장은 “일반건축물 단위냉방부하 최적화를 위해 용도별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단위냉방부하를 재산정했다”라며 “이와 함께 과설계 원인 도출 및 개선방안과 적정성 검증 및 기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위냉방 부하 재산정 시 실내온도 및 지역별 외기온도를 기준으로 단위부하 계산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용도별·지역별 단위냉방부하를 산출했다. 실제 사용데이터 조사 및 분석과 동시부하율 산정,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전문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과 동시부하율을 제시했다. 특히 과설계 원인도출을 위해 기존 단위냉방부하, 설계방법에 따른 부하계산결과, 실사용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
나라컨트롤(대표 김성수)은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자가제어 단말 노드 장치가 적용된 인공지능 빌딩자동제어 시스템 기술’로‘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을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술대전은 산업부가 주최해 한 해 동안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신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산업기술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이번 기술대전은 산업기술의 R&D 역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도록 '2018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의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나라컨트롤의 인공지능 빌딩자동제어 시스템기술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무선 기반 센서 △자가 제어 기능을 가진 단말 장치 △주변 환경 변화에 자율 대응하는 지능형 알고리즘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물에너지관리 기술 등이 적용됐다. 빌딩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건물 내 공기조화, 전력, 조명 등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빌딩자동제어시스템으로 유무선 제어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보유하고 에너지절약, 우수한 경제성, 설치 편의성,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시스템은 신제품인증(NEP), 정부우수제품지정 등 인증 획득한 바 있으며 국내 최초로 완전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BAS를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 나라컨트롤 상무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통해 정체 상태에 있던 국내 빌딩자동제어시스템의 기술발전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순수 국산 빌딩자동제어기술의 해외 진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설비기술협회가 공문서 위변조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설비기술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16년 1월7일 발송한 ‘KS-단체표준 유사·중복 인증품목 정비 협조요청(표준정책과-18)’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추가해 기업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문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KS와 단체표준의 중복성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설비기술협회가 각 기업들에게 KS 또는 단체표준 전환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표원의 원본 공문은 3번 항목에 2016년 1월20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표준 심의회를 개최해 단체표준등록 취소 등을 취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설비기술협회가 열회수형환기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시스템 관련기업에게 전달한 공문에는 동의서 미제출 시 단체표준등록 취소 등을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삭제됐다. 기업들이 수신한 공문은 제목, 문서번호, 날짜, 담당자 등이 국표원의 원본 공문과 일치하지만일부 내용이 삭제되면서 2페이지 분량이 1페이지 분량으로 줄었다. 또한 붙임문서인 ‘정비대상 단체표준 목록’의 제목에 원본에는 없는 ‘(KS폐지)’ 문구를 추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S폐지 유도’ 전적, 위변조 의혹 증폭 앞서 설비기술협회는 KS와 단체표준이 중복됐다는 심의회의 결정을 받고도 단체표준을 존치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동의서 내용을 구성해 접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표원은 인증제도를 KS 또는 단체표준 중 하나로 통일한다는 중립적 방향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비기술협회는 동의서 제목을 ‘KS폐지 동의서’로 정하고 KS를 단체표준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물었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해당 공문의 붙임문서로 ‘정비대상 단체표준 목록’에는 단체명,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예정 KS 등으로 구분된 표가 있다”라며 “‘폐지예정KS’라는 문구가 명시된 만큼 국표원에서도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표원의 공문은 KS가 폐지되고 단체표준이 살아남으면 설비기술협회에 이익이 되니 동의서 접수업무를 설비기술협회에서 대신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KS폐지를 먼저 결정한 후에 업계의 동의서를 받는 업무처리 순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표원의 관계자도 “KS폐지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당시 공문발송 목적이 겹치는 부분을 정비해서 KS를 폐지하든, 단체표준을 폐지하든, 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개정하든 해서 중복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라며 “붙임문서에 ‘폐지예정KS’의 의미는 KS를 폐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비대상인 해당 단체표준에 대응하는 KS를 나열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업계의 반발이 거세져 동의서 접수는 무산됐고 이후 인증제도의 통합은 흐지부지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라는 제도정비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황에 대해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등록 취소 등을 취할 예정’ 등의 문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기술협회가 동의서의 제목을 ‘KS폐지 동의서’로 정하고 발송했는데 ‘단체표준등록 취소’ 등의 문구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는 모른다”라며 “만약 누락됐다면 실수일 가능성이 있으며 의도가 없거나 이익을 본 사실이 없으면 법리적으로 위조에 해당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기업계, “고의적 위변조”…국표원, “진위파악” 그러나 공문 내용 일부의 삭제 의혹이 논란을 일으킨 이후 붙임문서의 제목에 ‘KS폐지’ 문구가 더해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실수 가능성’을 제기한 설비기술협회 발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국표원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보낸 설비기술협회 명의의 공문에서도 ‘국표원은 상기품목을 KARSE 단체표준으로 통합, KS를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명시한 점도 고의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표원은 KS폐지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만큼 당국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된다. 공문서 위변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열회수환기협회의 관계자는 “고의성이 당연하고 악의적이다”라며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표준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알았다면 KS표준 폐지에 동의하는 기업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정비대상 목록’에 KS폐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KS폐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고 기업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을 존치시킬 수 있어 이익을 봤다는 설명이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지난 10일과 11일 적합성평가과에서 설비기술협회의 특별사후심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진위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형법을 포함해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행사(어떤 일을 시행함)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회수환기협회는 “공문을 위변조해 ‘KS폐지’라며 거짓을 유포했고 이를 통해 불법적 폐지동의를 받아 이익을 취했다”라며 “이는 산업표준화법, 형법, 민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헌법가치에도 벗어나는 만큼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철호 한국대체에너지 대표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제5대 회장으로, 조희남 지앤지테크놀러지 대표와 송영수 지오텍엔지니어링 대표가 감사에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선출된 제5대 신임회장 및 감사는 당선일인 12월13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협회 대의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정관 일부 개정과 제2호 안건으로 임원 선출을 심의 의결해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2호 안건인 협회 제5대 신임 회장 재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 끝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임철호 한국대체에너지 대표가 신임회장으로 당성됐다. 감사에는 조희남 지앤지테크놀러지 대표와 송영수 지오텍엔지니어링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임철호 대표는 후보자 연설을 통해 “우리 업계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일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향후 협회가 회원사들의 수익창출은 물론 지역 회원사들의 역량 강화와 미래 지열시장 민간 주도를 대비해 회원사들에게 지열 교육 실시, 불공정관행 타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 임철호 신임회장은 “저를 믿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이번에 함께 선거를 치렀던 후보자들 역시 협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함께 고심하신 분들로, 그 분들의 계획까지도 잘 수렴해 앞으로 우리 협회와 업계가 단시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및 취임소감을 전했다. 임철호 신임회장은 지하수시공분야 20년 경력으로 누구보다 지하수 현장실무와 이론에 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열 실적을 보유하고 해외 지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지열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회원사들의 활발한 지열시장 진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제5대 협회장 선거는 재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거 절차 및 방식, 일정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진행했다.
한국열회수환기협회가 열회수형환기장치 인증을 KS로 일원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열회수환기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열회수형환기장치산업은 단체표준 운영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영리목적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시행함으로써 KS인증 제도를 무력화하고 기업에게는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행되는 단체표준인증으로 건설관련 공기업과 대기업에 영업하는 데다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수단체인증까지 지정받아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 및 실내공기질 관련 핵심설비의 신뢰를 상실시켰다”고 밝혔다. 환기협회는 이에 앞서 국민청원, 국가기술표준원 민원 등으로 이와 같은 행태개선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표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열회수형환기장치의 KS표준과 단체표준의 중복성 심사를 진행했으며 2차례 모두에서 ‘중복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열회수환기협회는 “중복해소는 KS표준보다 뒤늦게 제정한 단체표준(KARSE)을 폐지해야 해결된다”라며“건설관련 공기업과 대기업이 기계환기설비의 인증과 기준을 수정해 KS기준 또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열회수환기협회는 KS와 중복인증인 단체표준을 KS인증으로 일원화해 국민의 이익과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사업을 펼쳐나갈 예산안을 마련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해 2019년 사업방향을 알아봤다. 예산안은 국회심의, 수정을 거쳐 향후 본회의 통과 후 확정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은 늘었지만 지열, 수열, 태양열 등 신재생열에너지원은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와 함께 농가에 지열, 공기열, 펠릿보일러 등 보급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스마트시티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됐으며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이 신규 편성돼 관련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신재생부문 태양광 ‘잔치’ 산업부의 2019년 예산안은 총 7조6,708억원으로 2018년(6조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에너지전환부문에 올해(1조2,824억원)보다 19.4%(2,487억원) 늘어난 1조5,311억원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18년 1,900억원에서 2019년 2,883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2018년 1,760억원에서 2019년 2,67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역시 2018년 2,079억원에서 2019년 2,179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전력생산부문, 특히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뤘다. 983억원이 증액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 중 710억원은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이었다. 주택지원 사업 중 비태양광부문은 265억9,500만원으로 태양열 67억9,500만원, 지열 90억500만원, 연료전지 104억9,500만원 등으로 계상됐다. 건물지원사업에서 태양열은 58억원, 연료전지 20억원, 지열 42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2018년 1,760억원에서 51.7% 증가된 910억원이 책정됐다. 전년과 비교해 생산시설자금부문이 조정금액의 전부를 차지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보급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애초에 추진방향을 태양광 및 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설정해 신재생열에너지원은 낄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은 2018년 2,079억4,100만원에서 4.8% 증가한 2,179억3,200만원이 요구됐다. 전체 예산은 늘었으나 지열, 수열, 태양열부문은 신규사업 없이 계속과제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열부문은 2018년 48억500만원에서 87.3% 삭감된 6억1,200만원으로 ‘아파트 등 대단지에 적용가능한 지열냉난방 기술확보’가 진행된다. 수열은 계속과제가 모두 종료돼 예산이 없어졌다. 태양열 역시 계속과제만 추진될 예정이나 2018년 22억6,000원에서 2019년 28억1,200원으로 24.4% 증가됐다. 전력기금부문 전력효율향상 항목은 지난해 460억3,500만원에서 23억1,200만원(5.0%) 감소된 437억2,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부하관리기기는 2018년 162억7,200만원에서 2019년 154억5,5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축냉설비는 41억7,200만원에서 39억6,200만원으로, 지역냉방은 33억5,500만원에서 31억8,700만원으로, 가스냉방은 70억4,900만원에서 66억9,500만원으로 감축됐다. 국토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주력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45조61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예산대비 2조9,304억원 증액된 42조6,539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SOC예산을 중심으로 2조3,071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국토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시티관련 예산의 대폭 증가다. 지난해 182억여원에서 710억여원으로 늘었다. 먼저 국가시범도시 및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등 스마트시티를 국가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핵심예산인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은 지난해 9억5,000만원에서 475억1,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은 기존도시에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인증제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83억6,000만원에서 118억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R&D와 관련된 예산인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2018년 43억7,100만원에서 170억9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수출지원 및 국제행사예산인 ‘스마트시티 산업육성’도 17억7,700만원 증액된 23억5,7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난해 68곳, 올해 99곳의 대상지가 선정되며 본격 추진됨에 따라 2018년 3,032억3,500만원에서 4,857억400만원으로 1,824억6,900만원 늘었다. 녹색건축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증액됐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는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49억600만원에서 82억7,8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일몰제에 의해 전액삭감 위기였음을 고려하면 국회·정부가 관련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은 올해 18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연관된 사업인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 예산이 지난해 26억3,900만원에서 16억5,700만원으로 줄었지만 제로에너지관련사업이 해당 사업에 포함됐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35억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국토부의 관련사업 추진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건축안전’ 예산이 전년대비 36억2,000만원 증액된 64억4,500만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이 627억원 증액된 1,127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건축자재 및 기계설비산업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팜 확산 30% 증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냉난방기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8년 416억6,900만원에서 12.2% 감소된 366억5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중 지열, 공기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부문은 2018년 190억9,300원에서 2019년 185억8,500만원으로 5억,800만원 감소됐다. 신재생에너지시설 22ha, 목재펠릿난방기 20ha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정책에 따라 관련예산은 2018년 4,323억원에서 2019년 5,642억원으로 30.5% 급증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의 성장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2022년까지 혁신밸리 4개소 조성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91억원), 임대형 스마트팜(12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원) 등 관련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청원으로 불거진 열회수 환기장치(KS표준명)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전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않고 있어 논란 확대에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당초 고효율기자재에서 빠진 열회수 환기장치를 대체할 표준으로 KS와 단체표준(KARSE: 단체표준명은 전열환기시스템)간 경쟁처럼 보였으나 차별화를 내세운 단체표준 운영기관이 무리하게 인증을 내주면서 국민청원까지 불거졌다.당시 국민청원자는 고효율기자재를 대체한다며 단체표준을 띄우고 시험도 거치지 않고 단체표준 인증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여기에 단체표준 운영기관인 설비기술협회가 반박하며 논란이 확대됐다. 최근에는 단체표준 운영기관인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을 지지하는 전열교환기협의회와 KS를 지지하는 열회수환기협회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소모적인 논쟁만 가열되고 있다.특히 2016년 KS와 단체표준간 규제개혁차원에서 진행됐던 표준통합 시 중복성 해소라는 명분으로 단순히 ‘열회수 환기장치’ 표준명을 ‘전열교환시스템’으로 바꾼 후 단체표준이 계속 존속하게 된 배경에 대한 엄격한 조사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KS와 중복된 단체표준지난 10월 열린 표준심의위원회는 단체표준과 KS간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표준차별성을 심의해 ‘중복’으로 결론을 냈다. 결국 차별화된 표준이며 KS도 단체표준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던 단체표준 운영기관인 설비기술협회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났다.하지만 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며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렇다보니 관련 협·단체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논란이 일었던 단체표준과 KS가 중복이 됐다는 결론이 났지만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라며 “결국 한다는 말이 중복성이 해결된다면 KS와 단체표준이 양립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의 내용을 KS와 차별화되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라며 “문제가 불거지고 업계간 논란이 증폭되니깐 단체표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문제점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설비기술협회의 주장을 십분 이해하려해도설비기술협회는 KS와 단체표준이 확실하게 다른 표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KS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던 기업도 단체표준 시험조건에 맞게 시험을 거쳐 단체표준 인증받아야 한다. 명백히 다른(차별화된) 시험기준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없어지는 틈을 타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대체한다며 관련기업에게 시험도 없이 단체표준 인증을 남발했다. 국민청원자도 이에 대한 불법운영에 대해 설비기술협회에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국민청원이라는 카드를 뺄 수밖에 없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단체표준과 KS가 중복이었기에 시험없이 단체표준 남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차별화된 인증이었다면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업에게 시험없이 단체표준을 내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OLAS 시험기관의 유효인증시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차별화된 시험조건을 갖는 단체표준을 시험없이 줬다는 것은 향후 단체표준 재인증 시 수익을 담보로 인증을 남발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최근 중복성이 인정되면서 부랴부랴 설비기술협회가 단체표준 개정에 나선 것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환기업계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인해 관련업계간 합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불합리한 운영으로 촉발된 표준 논란으로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기업에 환기시장의 상당부분을 내줘야 하는 생존의 기로선 열회수환기업계는 불법 운영으로 낳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사에서 시방서에 단체표준인 ‘전열환기시스템’만 인정하고 있는 것도 개선돼 이로 인해 피해보는 기업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책임이 가중된 가운데 외부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건물부문 외부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KRIC)과 에코시안이 시행한 이번행사는 △건물부문 외부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김대환 에너지공단 팀장) △건물부문 외부사업 지속가능 모델개발(이충국 KRIC 센터장) △공동주택 LED 조명교체 지원사업의 외부사업 추진사례(박형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팀장) △공동주택 난방방식 전환사업의 외부사업 추진사례(유호연 서울에너지공사 과장) △기업·지자체 상생협력 외부사업 추진사례(황수연 한국서부발전 차장) 등의 발표로 구성됐다. 임용재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개회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 각 부문 목표가 발표돼 건물부분은 32.7%로 가장 높은 감축률을 할당받았지만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5%에 불과하다”라며 “많은 중소건물의 감축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무대상 외의 자발적 감축사업인 외부사업은 목표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사업은 건물에너지절감뿐만 아니라 효율화사업의 경제성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자본논리 개발, 정보공유, 수익모델 창출 등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행사가 정부의 노력을 알림으로써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환 팀장은 ‘건물부문 외부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발표에서 “최근 데이터를 분석하면 건물 원단위는 개선되고 있지만 건물에 사용되는 절대에너지량을 줄지 않고 있다”라며 “기기별 효율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사용기기가 더 많아지고 복합화, 대형화, 고도화되면서 단위사용량이 점차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자발적감축 유도를 위한 수단이면서도 의무규제인 배출권거래제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권거래제의 2기 계획기간이 개시된 가운데 배출권 할당기업은 의무감축률을 이행하고 할당받은 배출권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할당기업이나 상쇄배출권으로 구입해야 한다. 현재 배출권거래 시장은 기업의 자체감축보다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사업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래되는 배출권은 톤당 2만~2만5,000원이며 점진적 상향추세에 있다. 다만 기업의 외부사업 감축실적은 자기 할당량의 최대 10%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규모는 일정부분 고정된 측면이 있다. 건물부문 외부사업의 경우 산업부문에 비해 의무규제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 외부사업은 법적 의무규제사항인 경우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82%가 규제대상인 산업부문에 비해 영역이 넓다. 건물부문 외부사업은 매매가 가능한 상쇄배출권을 발생시켜 건축주나 시행자에게 금전적 추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외부사업 단독으로 큰 이익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인센티브, 금융제도 등과 결합해 투자회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외부사업은 등록된 사업자가 공인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관계당국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종류는 규모나 범위에 따라 △단일감축사업 △묶음감축사업 △프로그램감축사업 등으로 나뉜다. 하나의 사업이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를 단일감축사업, 서로 다른 기술에 따른 여러 감축사업을 묶은 것을 묶음감축사업, 하나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고 세부적 이행방식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는 감축사업을 프로그램감축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산업부문에 비해 단일요소로는 감축량이 적은 특징이 있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감축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사업을 위한 방법론은 30여가지가 있으며 CDM에서 정해진 내용은 외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행실적에 대한 것은 건별로 심의·승인 받아야 한다. 이어 이충국 KRIC 센터장은 ‘건물부문 외부사업 지속가능 모델개발’ 주제발표에서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라며 “공공·기업 위주로 움직이고 국민적으로는 체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이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면 보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매년 진행하는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사업과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최근 기업의 CSR사업규모는 2조8,000억원 규모로 기업들이 사회적압력에 대응하거나 이미지제고를 위해 매년 투자금액을 증액하는 추세다. 특징은 CSR사업을 수행하는 약 255개 기업이 대부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라는 것이다. 매년 증액하는 CSR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수행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면서도 부수적인 배출권 확보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RIC은 CSR과 배출권거래사업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인 ‘CEMP(CSR & Emission Matching Platform)’을 개발하고 있다. 외부사업으로 건물성능개선 등 투자를 받고자 하는 지자체,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이 원하는 사업을 플랫폼에 올려두고 외부사업자는 보유기술 및 사업수행가능 규모 등을 올려둔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이 관련 기술과 사업을 매칭시켜두면 CSR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해당 사업을 선택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센터장은 “플랫폼은 현재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형태로 구성돼 지자체, 지역내 기관, 기업들이 DB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게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서부발전의 외부사업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박형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팀장은 “공동주택 LED 조명교체 지원사업으로 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용부를 대상으로 감축량비율에 비례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사업 요건에 부합하면 톤당 2만1,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현재 LED교체 외부사업의 경우 기존조명의 재사용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폐기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연간감축량을 100톤, 단가를 톤당 2만3,000원으로 가정하면 전체 230만원 중 폐기비용이 70~80만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용조건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연 서울에너지공사 과장은 “공동주택 난방방식 전환사업의 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발굴한 뒤 이해관계자를 모아 배출권거래제의 배분협약을 한 뒤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안해야 할 점은 난방방식 전환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 감축실적을 받을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라며 “금액투자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컨설팅 전문기관 등을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입주자와의 원활한 협의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유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홍희기)는 11월23일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2018년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로 산업체,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신기술 및 학술정보 교류의 장이 열렸다는 평가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지진을 동반한 태풍과 해일 그리고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우리 사회는 신재생에너지기술, 제로에너지건물기술 그리고 플랜트설비기술의 선봉에 있는 설비공학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기계설비기술의 제도화를 통해 설비기술은 더욱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총 14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일반 세션 이외에 △공조부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여성설비위원회 △한일엠이씨 △환기부문 △최상홍 수상자 △친환경냉매 △ZEB △신재생에너지설비 운전계획 등 8개 특별세션과 International Session이 마련됐다. 초청강연으로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 에너지절감 현안을 반영하는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학술대회 행사와 동시에 젊은 설비인 양성을 위한 제6회 HVAC 경진대회 작품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 홍희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설비공학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원사들의 든든한 후원으로 우리나라 설비공학분야의 학술진흥과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단체로 성장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숙원이었던 기계설비법 제정 등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친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택 에기평 원장은 초청강연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에너지전환의 추세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설명했다. 현대의 에너지는 물, 음식과 더불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무수히 많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현안은 이러한 태양광, 풍력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에너지사용 현황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눈에 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IA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전기에너지원별 비중은 석탄 38%에 이어 재생에너지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에 불과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술은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태양광 설비가격, 발전단가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임춘택 원장은 “정부는 탈원전, 신재생, 탈석탄이라는 세 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로 공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치고 홍희기 회장은 기계설비업계를 대표해 에기평에 제안했다. 최종 에너지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열에너지원이 정부R&D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춘택 원장은 “지열부분은 아시다시피 포항지진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나 태양열 등은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 연구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러한 열부분에서 제안되는 연구기획이 있다면 내년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 회무보고 및 학회 사업보고와 함께 풍성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2018년 김영일 서울과기대 교수가 최우수논문상인 산업부장관상을 수여받았으며 학술상으로는 김동선 한국교통대 교수가, 기술상에 민준기 경희대 교수가 수상했다. 아시아학술(AAA)상에 정재동 세종대 교수, 스파이렉스상에 △이송우 우원엠앤이 부사장 △최도석 한일엠이씨 상무가 수상했다. 최상홍 인재상으로 학술상에 △김지혜(서울대 대학원) △라선중(성균관대 대학원) △박승훈(인하대 대학원) △최영재(중앙대) 등이, 기술상에 △김현성(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신진공학자상에 △김의종(인하대), 여성설비인상에 △박보경(비전ENG) 등이 수상했다. 삼양발브상으로 △남택중 현대건설 과장 △곽건 대우조선해양건설 팀장, 학송상에 박종일 동의대 교수, 에너지기술상에 박동일 하나지엔씨 대표, 박용한기술상에 범용희(한양). 우수설비인상에 김성은(아모레퍼시픽), IJACR 우수논문상에 이현진 국민대 교수 등이 수상했다. 한송상에는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또한 훌륭한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고 기계설비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성취, 학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해 △강병하 국민대 교수 △김민수 서울대 교수 △김용찬 고려대 교수 등에게 SAREK FELLOW 추대패를 수여했다. 학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시영 서강대 교수와 △피앤에이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한국와츠 △한국설비연구 △그렉스전자 △두크 △신우공조 △코오롱글로벌 △세익 △하나지엔씨 △댄포스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영철)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1년부터 8년 연속이자 총 13회에 걸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린나이는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 ‘품질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예방 △안전 △환경 등 분야별 품질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품질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품질경영 활동 중 하나인 ‘품질의 날’은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부문 임원 및 팀장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R&D, 생산, 품질, CS, 영업부문이 매주 정기적인 Q-UP활동을 통해 신속한 품질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끊임없는 품질 개선활동과 품질 보증체계로 보일러의 본고장 유럽에서 기술력을 인증받아 한국무역협회 기준 유럽 보일러수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린나이는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1988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내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정방식을 수립해 연구원들의 사기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발명보상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 금전적 보상 외에도 인센티브 제공 및 시상제도를 시행해 보상금 지급 확대를 추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연구분위기 활성화 △개인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2회 연속 획득하기도 했다. 린나이는 ‘생활문화 선도기업’으로 생활 곳곳에서 고객에게 윤택한 삶과 행복을 주는 것만 아니라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교감을 형성해 브랜드 선호도 및 가치 향상을 추구해 왔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효율은 물론 친환경까지 고려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 가스레인지 친환경 인증,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 등 다양한 부문에서 품질과 친환경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업계 유일의 ‘본사 직영 A/S 시스템’과 ‘동절기 특별 서비스’, 업계최초 ‘콜센터 구축’ 및 ‘가정용 보일러 무상보증기간 3년으로 연장’과 같이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서비스 품질지수’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린나이는 앞으로 제품 신뢰성시험 및 설계검증단계의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핵심 역량을 계승 발전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품질 경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해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SCM(Supply Chain Management)’ 관리체계를 전·후방으로 조직화해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린나이의 관계자는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총 13회 선정, 연속 8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편의성과 니즈에 맞춰 경제성, 친환경성, 효율성, 디자인 등에서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해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의 냉난방 주력 계열사인 귀뚜라미 아산공장과 귀뚜라미범양냉방이 품질경영 혁신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선정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 www.kiturami.co.kr)은 지난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냉난방 주력 계열사인 (주)귀뚜라미 아산공장과 (주)귀뚜라미범양냉방이 각각 3년, 11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개선 등 품질경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발, 시상하는 제도다. 보일러 전문제조기업인 귀뚜라미는 지진 안전기술이 익숙지 않았던 20년 전부터 지진감지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적용하며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 2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다. 또한 국내 가스보일러시장에서 30%를 차지하는 콘덴싱보일러와 함께 70%를 차지하는 일반보일러에도 저NOx기술을 적용하며 친환경 보일러 대중화시대를 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음성인식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주목하고 발 빠르게 기술개발을 추진해 음성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일러기술을 선보이며 국내 보일러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송경석 귀뚜라미 사장은 “국가품질경영대회와 같은 권위있는 시상식에서 계열사 2곳이 3년과 11년 연속으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는 것은 귀뚜라미그룹의 큰 영예”라며 “앞으로도 품질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에 매진해 국내 보일러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냉각탑부문 1위 기업인 귀뚜라미범양냉방은 2006년 귀뚜라미그룹에 편입된 이후 한국표준협회의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적인 제품 단계별 품질검증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품질혁신 활동을 통해 ‘신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제품 신뢰도를 높여왔다. 그 결과 KS규격, CTI인증(냉각탑), AMCA인증(송풍기),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ISO 9001, ISO 14001인증,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인증, KEPIC인증(전력산업기술기준), KARSE(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인증 등을 연이어 획득하며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인증에 준하는 고정밀 성능실험실과 세계 최대 규모의 3,000RT 냉각탑 실험실을 구축하는 등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귀뚜라미범양냉방은 선진기술 축적과 안정된 시장기반 확보를 바탕으로 냉동공조분야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재무개선을 통해 무차입경영을 실현, 주요 기업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으로부터 A+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귀뚜라미범양냉방은 현지 에이전트 발굴과 A/S 및 판매망 구축에 힘쓰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베트남법인 설립, 2012년 12월 중국 청도범양유한공사와 투자협약 체결, 2018년 5월 범양글로벌과 해외투자계약을 체결해 인도법인 설립을 완료했다.이영수 귀뚜라미범양냉방 사장은 “지난해 대통령표창인 국가품질혁신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11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 냉난방공조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초심을 지키며 품질혁신을 제1의 과제로 삼아 독보적인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EMS KS 연계규격의 마지막인 제5부가 연말까지 개발·제정신청될 전망이어서 2014년 제1부 제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BEMS 표준화 작업이 내년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BEMS KS 기반의 설계·시공·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단 워크숍’에서 KS표준 연계규격 제정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BEMS KS는 지난 2014년 BEMS KS 1800-1(기능 및 데이터처리절차)이 제정된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연계규격 마련을 추진해왔지만 제2부 관제점관리체계의 제정이 수차례 부결되면서 표준화절차가 지연된 바 있다. BEMS KS는 △제1부 기능 및 데이터처리절차 △제2부 관제점관리체계 △제3부 데이터베이스체계 △제4부 태그정보체계 △제5부 도입·활용효과 산정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제4부까지 제정신청됐으며 제5부는 개발 중으로 초안까지 작성된 상태다. 오는 11월 이미 제출된 연계규격의 기술심의가 남아 있으며 연내 제5부까지 제정신청되면 내년에는 BEMS KS표준화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은 제2부와 제3부를 통합심의 방식으로 국가기술표준화 절차를 추진했다. 그간 발목이 잡혀 있던 전문위원회 심의를 지난 9월 통과하면서 종합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남은 절차는 오는 11월 열릴 기술위원회 심의다. 기술위원회 심의는 전문위원회 심의와 달리 세부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닌 전체적 필요성 위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BEMS의 국가적 필요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술위원회 심의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제5부 도입활용효과는 M&V(측정 및 검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BEMS의 도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경계설정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BEMS 도입 후 이를 활용해 이뤄진 모든 프로젝트의 절감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정방법은 건축물·프로젝트의 전체 절감효과를 측정 및 검증을 통해 산정한 뒤 BEMS 이외의 절감효과를 제하는 방법으로 BEMS의 도입효과를 판단할 계획이다. 절감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은 BEMS 도입 후 최적화기간을 감안해 최소 1년 이후 측정한다. 이 기간을 3년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우선 포괄적 내용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뒤 제도 운영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부문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술·기술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통상적으로 건축·기계설비를 분리하는 관행 속에서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회장 송승영)는 지난 16일 인하대에서 ‘2018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송승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학회는 어느덧 정회원 1,100여명, 특별회원 50여개사 등 규모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뤘다”라며 “올해는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 홈페이지 및 눈문관리시스템 개편, 학회규정 정비, 국내·외 기관·단체화의 협약, KCI 등재지 재평가, 건축물에너지 관련 연구활동 등 활발히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발표대회가 회원들이 이룬 학술적 성과를 나누는 결실의 장으로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건물의 친환경화를 추구하는 데 관련분야 발전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수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폭염·미세먼지·지구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건축환경설비분야가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물부문의 감축량이 대폭 강화돼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이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건축환경설비분야의 학술논문은 국가가 필요로 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돼 모두가 주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별강연은 ‘기후변화시대의 경제: 그린빅뱅, 우리들의 미래’를 주제로 차상민 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차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다른나라는 이미 치열하게 논쟁 중”이라며 “이들의 활동과 앞으로 변화될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기후변화의 리스크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는 인류생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세계적으로는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주류”라며 “월드이코노믹포럼은 기후변화를 발생가능성과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 센터장은 “CO₂는 성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니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도 CO₂를 줄이는 ‘그린빅뱅’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ESS, 스마트그리드 등이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설비·경제성 등 폭넓은 학술연구 ‘관심’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한국품질재단은 △건축물에너지시뮬레이션 민감성 조사(장원준 심사위원)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김유라 차장) △건물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외부사업 수입창출 방안(지효규 매니저) 등을 발표했다. 장원준 심사위원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구축 및 인증등급 획득 시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1차에너지 소요량을 계산한다”라며 “설비 등 기계조건을 배제하고 내·외벽 및 외부창호 등 건축적요소가 시뮬레이션의 에너지요구량 계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 지붕·바닥을 포함한 내·외벽의 단열성능향상에 따라 에너지요구량은 지속 감소했으며 창호는 단열성능을 10~30% 향상시켰을 때 요구량 감소폭이 가장 크고 60% 이상부터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발표한 김유라 차장은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녹색건축 인증제가 시작됐지만 에너지성능, 환경적 가치가 운영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해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은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평가도구로 지속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EnMS의 인증서를 통해 G-SEED의 사후관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효규 매니저는 그린리모델링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상 외부사업을 접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 매니저는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선할 때 제기되는 경제성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따른 외부사업등록부에 그린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샘플건물의 연 에너지소비량을 49.23% 절감해 12억4,800만원을 절약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프로세스를 그린리모델링 프로세스와 결합하면 추가적으로 연 6억3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건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철 한라대 교수의 ‘환기를 통한 계사의 온열환경 조절방안’ 발표는 그간 간과됐던 축사의 에너지성능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권 교수는 “계사 내부의 기온을 적합한 온도인 16~24℃로 유지하기 위해 여름철 외부 열획득을 최소화하고 내부발생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겨울철에는 반대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는 환기량 조절을 통해 계절별 계사내의 온도조절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기온도가 20℃ 이상일 경우 최대환기량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계사 내의 온도는 외기온에 비해 약 4~4.7℃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며 “외기온도가 7℃ 이하일 경우 최소환기량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계사 내의 온도는 외기온에 비해 약 17℃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외기온 8~19℃ 범위에서는 환기량 조절만으로도 계사 내의 온도를 24℃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건축물 소비에너지 최적화 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건물 중에서도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건물의 에너지성능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이 연구원은 “연면적 500㎡ 이하의 소형건축물은 전체건물의 94%를 차지해 재고량이 매우 높지만 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며 “소규모 건축물 품질확보,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해 설계·시공자 등 실무진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설계·시공 지원도구 개발과 선행기술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실무종사자를 위한 설계·시공 상세도 및 지침서의 개발로 시장의 전반적인 성능향상과 품질확보 방안을 도출했다”라며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향상에 따른 적정 설비용량 산정과 냉·난방, 환기, 급탕 패키지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경수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IPAZEB) 연구원은 ‘환기덕트를 통한 덕트열손실 계산방법’을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환기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덕트 단열두께 증가를 통해 절감되는 덕트 열전달량을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전달 방정식에 근거해 덕트를 통한 열손실에 대한 계산식을 정리한 결과 덕트의 직경(D)과 단열두께(r)에 따른 덕트 열손실은 덕트 직경이 작을수록, 덕트 내 풍량이 적을수록, 덕트 단열두께가 클수록 단위길이당 선형열관류율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기고] 무한에너지 ‘물’ 에너지패러다임 바꾼다!](http://www.kharn.kr/data/cache/public/photos/20181146/art_15425381557115_9b3f89_178x118_c0.png)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이를 통해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 감당하는 국가다. 에너지문제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21세기 지구촌 최대의 난제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주요 에너지를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효율성 높은 에너지로 평가받던 원자력도 치명적 위험과 처리비용 및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세계 곳곳에서 해체, 퇴조하는 중이다. 전 세계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한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에서 그 답을 찾으려 노력중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과 발굴에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이용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조의 한편에 지열이 있고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광역상수를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광역상수를 이용한 에너지시스템은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겨울에는 대기보다 온도가 높고 여름에는 낮은 물의 온도차를 활용해 열회수 장치인 히트펌프를 통해 냉방을 할 때는 건물의 열을 물을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 난방을 할 때는 물에서 열을 얻어 건물 안으로 공급하는 원리다. 광역상수도, 지하수, 하천수에서 사용 가능한 열량은 1만542Gcal/hr 로 추산되며 이를 경유로 환산하면 시간당 18억원 상당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연간으로 확대하면 1일 10시간씩 1년간 냉난방 시 6조5,000억원 이상의 친환경적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지열에 하천수, 호수수, 해수 등을 포함시켜 그 영역을 넓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적용 중이다. 특히 미국은 재생에너지열원인 호수를 이용해 대학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하는 사례를 이미 2000년 초반에 완성해 운용하고 이를 지열발전 등과 융복합, 발전시켜 스마트에너지그리드를 구성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억원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성을 구현하고 있다. 국내의 광역상수도 이용 지열에너지 시스템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에 1만kW급 냉난방 설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보급의 시발점을 마련했다. 이는 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으며 전기나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약 2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롯데슈퍼타워 주변에 관경 800mm 광역 1단계 분지관로가 설치돼 있어 관 갱생 후 20년간 5만ton/day의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어 가능했다. 여기에 적용된 광역상수 히트펌프는 냉방 시 히트펌프 응축기에서 발생된 열을 원수에 전달(냉각탑 역할)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난방 시 원수가 가지는 열을 히트펌프 증발기에 전달해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을 토대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 보급확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중이다. 에너지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우리나라는 건물 냉난방에 전체 에너지의 25%를 사용하고 있다. 비용도 엄청나지만 에너지 자원의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의 지열 보급계획을 수립, 국가별로 건물 냉난방에너지의 20~60%까지를 지열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의무화제도, 그린홈 100만호제도, 시설원예사업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없으면 에너지절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상수 관로망을 구축하고 이를 공급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스펙트럼의 확대를 통해 국가에너지 계획에 적극 부응하고 국내 관련 시장의 고용증대와 기술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이 확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의 광역상수열원 냉난방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장함과 동시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부문으로의 보급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11월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연세대 교수) 및 분과장들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워킹그룹 권고안을 공식 제출했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약 7개월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의 성격은 정부에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 속에서 에너지공급 최적화와 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권고안은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했다. 기존 에너지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공급’은 지속 추구하되 ‘안전한 에너지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너지 가격‧세제도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수립을 권고했다. 에너지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열, 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며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❶ 재생에너지로 실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전기, 열, 수소 형태로 저장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 확대 * 전력 → 수소(전기분해), 메탄(수소+CO2) → 가스터빈발전, 연료전지, CNG 등의 연료로 사용 ❷ 도‧소매 거래(시장가격 base) + 개인간 거래(개인별 가치 base) 모두 포괄 ❸ 에너지원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실시간 계측과 정보 공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스마트에너지시스템>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5%~40%의 범위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했다.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 융합·고부가가치화,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고효율·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했다. 현재 2030년 2040년 가치 안정적 에너지 공급 Clean, Smart, Safe Carbon-free, Connected, Consumer 재생에너지산업 정책 기반 경제성 기반 에너지자립형 분산전원 서비스 산업 안정적 수급 서비스 E-Prosumer 다수 사업자 시장정착 IoE 기반 국민참여형 서비스생태계 구축 전통에너지 산업 독과점적 공급체계 계약방식 다변화 경쟁 유도 경쟁체계 활성화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모습> 이를 위해 가상발전소, 국민DR, V2G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생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수소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분야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은 선제적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집중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분야의 갈등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 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처리 체계로서 에너지 빅데이터 허브,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신산업 비즈니스 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하절기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와 함께 워킹그룹은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협력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신남방 에너지협력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IT산업에 필요한 전략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략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2019년 상반기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은 이전의 에너지 계획들과 비교해 여러 부분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에너지전환정책의 계량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 환경‧참여 등의 핵심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7개 지표를 제시하고 30년도와 40년도의 목표를 설정했다. 명확한 목표지표 설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세부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17년 2030년 2040년 수요 최종에너지소비(백만 toe) 176.0 179.5 176.6 최종소비 원단위(toe/백만원) 0.113 0.084 0.072 공급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국내기준) 7.6 (잠정치) 20 25~40 환경 에너지연소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601.0 (’15년 실적) 536.5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천톤) 34 13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천톤) 34 27 21 참여 재생에너지 보급개소(만 개소) 43 471 611~1,039 <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정량목표(안) > 또한 수요전망 결과 향후 에너지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소비행태, 기술발전 등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기준 수요전망(최종에너지, 원료용 제외시)은 전망기간(2017년~2040년) 동안 연평균 0.8% 증가하며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2017~2030년 연평균 1.2% 증가, 2030년~2040년 연평균 0.3% 증가)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됐음을 가정한 목표에너지 수요는 203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 감소해 2040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규모 에너지설비 증설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수요측면에서의 효율적 에너지사용과 함께 이를 통한 신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가능성과 함께 이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로 △25% △30% △40% 세 가지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보급확대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급지원제도 외에도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비용 하락,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지속 추구하면서도 안전, 환경, 공존 등을 핵심가치로 함께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분야 갈등해결 메커니즘 구축, 국민참여 확대방안도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스마트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시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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