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냉매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 냉동공조업계는 보다 낮은 ODP(오존층파괴지수), 보다 낮은 GWP(지구온난화지수)냉매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체냉매를 적용하고 있으며 에어컨 및 VRF용 냉매로 R32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R410A 대체냉매인 R32는 단일냉매로 열역학적 성능이 우수하고 GWP가 675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냉매량이 적은 가정용 및 중소상업용으로 강력한 대체 후보가 되고 있다. 특히 냉매규제가 강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R32냉매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진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유럽을 비롯해 일본,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은 이미 R32 제품만 수입하거나 인프라(보급기반)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낮은 GWP와 냉매량 저감 등으로 쿼터확보를 4배 가량 더 할 수 있는 유럽향 R32 제품 개발을 본격화해 주거 및 중소형 상업용은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북미 EPA 일체형 대상 R32 허용, 유럽 F-gas쿼터제에 의한 벽걸이 및 중소상업용 에어컨의 R32적용 확대 및 아시아 벽걸이 에어컨 R32 적용 확대 등 A2L냉매 적용은 글로벌 공조시장의 주 흐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선 KC 안전기준 미흡국내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달리 R32냉매가 적용된 제품을 보급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구축돼 있지 않아 국내기반 없이 수출시장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R32냉매가 냉매 안전성(가연성 및 독성)을 분류하는 ASHRAE 34기준에 따라 미가연성인 A2L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KC 안전기준에 부합화하지 않아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기업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 및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 KC 안전기준을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해 R32를 적용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32는 낮은 GWP와 기존 대비 75%의 냉매충진량으로 CO₂배출절감량은 75% 수준이며 고효율 제품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R32 벽걸이 및 중소상업용 에어컨 제품은 최대 냉매량 기준을 대부분 만족해 환기시설 등의 추가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추가설비 시 VRF 제품군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14.5kW급 히트펌프를 사용해 R32 정격 냉난방 성능평가 결과 냉방 6%, 난방 8.5% 효율 향상과 26.5% 냉매 충진량이 저감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냉동공조용 R410A 후속 대체냉매로 거론되고 있는 냉매들은 대부분은 A2L등급”이라며 “기존 냉매들에 비해 약한 가연성(미연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대체냉매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연성 냉매 안전규격에서 국내 설치환경을 반영해 설계 및 설치가이드를 개정하고 냉매충진량을 결정하면 안전성 우려는 우려로 끝날 것”이라며 “특히 설치환경에 따른 냉매누설 검지방안, 센서 설치, 배기설비 등 설계 및 설치 가이드를 제정하면 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에어컨업계 3위 기업 캐리어에어컨이 프리미엄 인공지능과 함께 슬림한 디자인을 적용한 2019년 에어컨 신제품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을 출시하며 프리미엄 AI 가전·에어솔루션시장을 선도한다. 캐리어가 지난 3일 출시한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프리미엄형 2종, 최고급형 2종, 고급형 3종 등 총 7종으로 출시됐으며 7가지의 색상 라인업(다크실버, 메탈핑크, 화이트-실버, 화이트-핑크, 화이트, 그레이, 화이트-그레이)을 갖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캐리어의 관계자는 “117년 역사의 공기전문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어솔루션기업으로 성장해 왔다”라며 “2019년 더욱 향상된 성능과 디자인, 에너지효율을 자랑하는 신제품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미엄 AI 에어케어 적용…차별화 신제품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에어컨 바람세기를 18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18단 프라이빗 에어컨트롤’에 프리미엄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프리미엄 AI 에어케어(PMV)’는 에어컨 스스로 실내 환경을 파악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된 쾌적지표(PMV: 열쾌적도)를 기반으로 실내온도, 습도 등의 실내 환경을 통계 분석하고 사용자가 특별히 목표 온도나 바람세기를 설정하지 않아도 에어컨이 알아서 맞춤형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제품의 모든 기능을 리모콘 없이도 AI 음성인식과 스마트폰 외부제어를 통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사용자는 SK텔레콤의 AI 음성인식 서비스 ‘누구(NUGU)’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캐리어 스마트 홈’을 사용해 제품과 멀리 떨어진 외출 시에도 에어컨의 운전 상태 확인 및 작동, 예약 운전 설정 및 사용 소비 전력량 확인, 우리 동네 날씨 및 대기 정보 확인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인체감지 센서를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알람을 울리는 ‘침입 감지 기능’과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무활동 감지 기능’은 독거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환기알람기능을 지원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량 이상으로 높아지면 실외 날씨 환경을 고려해 환기 시점을 알려주고 별도로 환기장치를 설치해 연동할 경우 자동으로 환기를 도와준다. 특허기술 ‘나노이(nanoe™) 제균’ 적용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나노이(nanoe™)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나노이 파워청정’으로 사계절 미세먼지로 오염되기 쉬운 실내에 완벽한 공기청정바람을 실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 나노이 파워청정’을 통해 깨끗하게 청정된 공기를 에어컨 바람에 실어보내 실내 전체를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노이(nanoe™)는 일본의 에어케어(Air-Care)시장을 선도하는 파나소닉의 특허기술로 강력한 제균성능을 발휘한다. 물에 포함된 미립자 크기의 이온수분으로 만들어져 안전하며 공기 중의 바이러스균, 곰팡이균, 5대 유해가스 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기능은 프리미엄 모델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실외기 1대로 에어컨 3대 연결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에어컨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에어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위치한 실내 어느 공간에서도 최적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다. 1대의 실외기로 에어컨을 최대 3대까지 설치할 수 있어 기존 제품들이 실외기 1대에 최대 2대까지 연결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공간 활용도는 높이고 추가 설치비용은 절감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의 스탠드에어컨 1대만으로는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냉방하기 부족했던 넓은 평수의 가정, 다수의 구성원이 포함된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멀티 에어시스템’은 벽걸이형에어컨 3대를 1대의 실외기로 연결해 설치하는 ‘3-멀티 시스템(신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달성)’을 비롯해 스탠드에어컨 1대에 벽걸이형 에어컨 혹은 카세트형(1way) 에어컨 중 1대를 추가로 선택해 구매하는 ‘2-멀티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인테리어 가전 효과 극대화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만큼이나 크게 바뀐 디자인이 눈에 띈다. 미니멀하고 모던한 감성을 입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의 조형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며 헤어라인 패턴과 메탈 소재의 조합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홈퍼니싱(home·집+furnishing·단장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듯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줌으로써 집안을 꾸미는 오브제 역할을 한다. 또한 상단에 위치한 좌우 방향의 바람 토출부는 바람을 더욱 빠르고 넓게 배출하며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2개의 토출부를 모두 사용하지 않더라도 좌풍향, 우풍향 중 한쪽만 선택해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히든 팬’ 적용…고효율·고풍량·저소음 실현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국내 최초로 신규 축류팬(FAN) ‘하이브리드 히든 팬’을 적용했다. ‘하이브리드 히든 팬’은 캐리어에어컨이 한양대학교와 산학 공동 연구해 개발한 고유 신기술로 고효율, 고풍량, 저소음을 실현하는 핵심 특허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슈라우드 분리를 통한 팬 경량화로 소모전력 및 재료소모 절감, 에너지효율 증가를 실현했으며 고도 10km의 최첨단 항공기 설계기술을 1.5m 지상 높이에 최적화 적용한 팬 블레이드 설계로 동일 에너지소비대비 풍량 최대화를 구현했다. 또한 팬 블레이드 사이에 기둥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공력 진동을 저감함과 동시에 극미세 잡음까지 해결했으며 이중 스테이터 설계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신효율 대응을 위한 신규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를 적용했다. 국내 최초 4계절 독립 원터치 컨트롤 적용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은 에어컨 한 대로 냉·난방은 물론, 공기청정과 제습 기능을 독립 제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4계절 독립 원터치 컨트롤’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이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냉난방을 사용하지 않아도 에어컨을 사계절 내내 공기청정기, 제습기 단독 제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365일 최적의 공기 상태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기청정’은 집안의 공기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파악해 공기 오염도에 따라 청정능력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스마트 공기청정’에 국내 유일하게 적용된 전자 헤파필터(ifD)는 풍압 손실없이 미세입자를 제거할 수 있어 소음이 적고 사람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PM2.5 크기의 입자도 99.99%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당 필터는 잦은 교체 없이 물 세척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수명이 긴 것이 장점이다. 또한 ‘스마트 공기청정’은 에어컨의 작동을 멈춰도 팬이 일정 시간 작동해 내부에 남아있는 잔여 수분을 없애줘 에어컨 냄새의 원인인 곰팡이 발생을 방지한다. 건조진행시간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0~99%로 확인 가능해 사용자가 제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인 극한의 폭염에는 고온다습한 날씨에도 실내 온·습도 밸런스를 완벽하게 유지해주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제습기능’이 반갑게 느껴질 것이다. 해당 기능은 소비자가 원하는 습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은 실내에서는 강력한 제습을 실현하는 ‘노점(이슬점) 제어 프리미엄 제습’, 추운 실내에서는 일반 제습기 수준의 소비전력으로 제습 능력을 극대화한 ‘스마트 절전 제습’ 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강성희 캐리어에어컨 회장은 “이번 신제품은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더욱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며 “2019년 한 해도 에어컨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양한 프리미엄 AI 가전을 선보이며 국내 에어솔루션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전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제품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의 가격은 260~380만원대다. 해당 제품은 전국의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전문가전매장과 홈쇼핑 채널, 전국 캐리어에어컨 전문점 및 온라인 공식직영 캐리어몰(www.carriermall.co.kr)에서 구입 할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과도한 기준설정으로 컴팩트유니트 및 열교환기 등 부품의 효율향상 및 기술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난방은 1차측(집단에너지사업자)에서 온수를 보내면 열사용시설(2차측)에서 열교환을 한 후 각 실로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 기계실에서 1차측과 2차측의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컴팩트유니트인데 각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 열공급시설에서 기계실까지의 열흐름과 관련설비 기술, 설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 역시 이러한 ‘열사용시설기준’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지역난방공사의 기준에 준해 자체규정을 만들고 있어 국내 집단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우수제품·일반제품 같은 취급문제는 ‘열사용시설기준’에 포함된 몇몇 규정이 컴팩트유니트 및 열교환기업체의 기술개발을 방해함으로써 저가경쟁만을 유발시켜 시장을 고착시키고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 속에서 경쟁력을 도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난방열교환기의 허용 최대압력손실로 2차측은 30kPa(0.3bar)로 규정돼있다. 이 내용은 권장사항으로 표기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필수사항으로 통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압력손실을 제한하는 것은 정유량펌프시스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는 변유량펌프를 적용하는 현장이 많아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라며 “Euroheat & Power Board의 가이드라인에도 최대압력손실을 50kPa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역시 이를 높여 제작사의 기술력에 따라 효율적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용 최대총괄전열계수를 3,490W/m²K(3,000kcal/m²·hr·℃)으로 정한 것도 문제가 된다. 총괄전열계수는 쉽게 말하자면 열교환기의 효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당연히 기술력이 높은 제조사는 동일한 면적에서 총괄전열계수를 높일 수 있고 동일한 총괄전열계수라면 열교환기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열사용시설기준’은 이 총괄전열계수의 한계를 설정해 효율이 좋은 제품이나 낮은 제품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게 만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괄전열계수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기술개발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한국시장에서만 통용되는 특이한 규정이 국내 산업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한은 일부 열교환기 제조사들의 불법행위에서 시작됐다. 총괄전열계수는 열교환기의 재질, 두께, 굴곡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설치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총괄전열계수를 허위로 올려 표기하면 열교환기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실제 난방효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자 지역난방공사는 궁여지책으로 총괄전열계수 한계를 정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교환기 크기로 콤팩트유니트의 열교환성능을 판단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편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욕심을 막기 위해 근시안적인 대책을 펼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등 기술력 있는 제조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선포했지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1년째 표류 중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재해·재난 등 사회문제, 국가적 이슈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2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심사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위는 이번 법률에 대해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한편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라며 “다만 현행 ‘전자정부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부에서 데이터공유 및 활용체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법인 등에 대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법인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제공요청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은 기존법과의 중복과 민간 정보보호 측면의 장애물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공빅데이터센터와 관련, 현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 개편해 데이터분석·처리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계획한 바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계자는 “이번 공공빅데이터센터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법제정 후 물리적인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지, 광주센터나 현재 건설 중인 대구센터를 활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협력 허브역할 수행공공빅데이터센터는 크게 정부통합데이터분석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 수행 등 2가지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을 통해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분석,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책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며 국정과제, 사회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별 효과성을 비교분석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빅데이터센터와 협력관계망을 구성해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타 분석기관에서 추가가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 제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빌딩과 관련된 기계설비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터닦기 작업에 착수했다. 기계설비는 건물에너지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기계설비분야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 9월 ‘제로에너지빌딩 설비분야 정책연구’를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특히 그간 에너지효율화 연구개발이 제품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것에서 나아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는 틀 내에서 유기적인 시스템구축 차원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비분야 혁신방안 마련 이번 정책개발은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건축에 대응하기 위해 착수됐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되며 녹색설비분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사업의 모델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정책개발을 통해 친환경·고효율·지능형 설비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중장기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또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계획과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설비분야의 혁신방안도 도출될 예정이다. 특히 녹색설비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비즈니스모델도 개발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시행주체는 대한설비공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총괄책임은 △홍희기 경희대 교수가 맡고 있으며 특별자문위원으로 △유호선 숭실대 교수 △한화택 국민대 교수 △강병하 국민대 교수가 위촉됐다. 과업수행은 △민준기 경희대 교수가 수행하며 5가지 세부연구분야에 △김용찬 고려대 교수(융복합에너지)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신재생에너지) △신영기 세종대 교수(IoT·스마트시티) △정재동 세종대 교수(고효율설비) △고영민 LH 차장(설비 비전)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자문위원도 부문별위원회 형태로 구성돼 연구에 도움을 제공한다. 세부부문은 △공조부문(공조열원, 대온도차공조, 설비내진, 축열, 시스템에어컨) △냉동부문(가스냉방, 식품냉동, 열펌프, 친환경냉매) △설비건설(건물에너지, 냉난방수배관시스템) △에너지부문(미활용에너지, 열원, 지열, 태양열) △기타(자동제어, 저온설비, 플랜트, 환기) 등이다. 2018년 11월 착수해 2019년 4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사업의 수행체계는 5단계로 구성된다.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연계한 ‘국가정책분석’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AI, IoT 및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에너지 등 분야별 로드맵 도출 △예비타당성조사급, 일반규모 기획과제, R&D 시급성고려 과제 등 규모별 연구테마 제시 △제도개선, 기준마련, 인력양성 등 혁신방안 도출 △미래형 사업모델, 지속가능한 미래녹색설비 기반기술, 플랫폼 등 다양한 녹색설비 기술제시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실질적으로 과업수행을 주도하고 있는 민준기 경희대 교수는 “이번 정책연구의 최종목적은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설비분야의 혁신방안과 녹색설비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설비공학회는 국내 기계설비분야 최대 학술단체이자 기술·정책·산업의 연구개발을 주도해 온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미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설비분야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회수환기장치의 KS인증 및 단체표준인증 중복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지난 18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과장 △전설 국표원 표준정책과 연구사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장 △김승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 부부장 △정성욱 한국표준협회 연구위원 등과 함께 한국설비기술협회 및 한국열회수환기협회(환기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따금 격앙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식순에 따라 먼저 국표원에서 쟁점사안의 경과를 설명한 뒤 민원을 제기한 환기협회와 피민원측인 설비기술협회에서 각각 입장을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 간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나 의견을 상호 질문하고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전설 국표원 연구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적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측과 피민원측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듣고자 한다”라며 “양측도 상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쟁점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환기협회와 KS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연합해 단체표준을 소관하는 한국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에 대한 민원을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성명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내용은 △KS·단체표준 간 중복해소 △공인시험 미실시로 진행한 인증서 부당발행 △공기업·대기업 구매시방서를 상대로 한 영업으로 단체표준납품 주도 △이해관계 기업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등이다. 현재까지 관계당국의 대응상황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 심의회 △국표원 기계소재표준과 전문위원회에서 두 표준 간 중복이 확인·결정됐다. 전설 연구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있는 것과 같이 적합요건 중 하나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그러나 2015년, 2016년 진행한 바와 같이 단체표준과 KS가 중복성이 확인됐다고 해도 무조건 두 표준 중 하나를 폐지하는 방법만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즉 중복성 해소를 위해 두 표준 모두 각자 개정하거나 어느 한 쪽을 폐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17년 12월 기계환기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삭제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단체표준이 확대됐는데 민원인측은 기존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단체표준으로 대체해 별도 시험 없이 인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 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는 열회수환기장치의 필터, 바이패스 기능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명시됐으며 해당 기능이 단체표준에는 반영됐지만 KS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KS인증만 받은 기업제품은 건설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납품할 수 없다. 또한 공조기기 일반사항 표준시방서는 열회수환기장치 사용을 KS인증제품 또는 KAS인증을 취득한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기協, “절차·행정서 위법행위…단체표준운영자격 없어” 민원인측으로 참석한 환기협회는 입장발표에서 “설비기술협회의 불법운영에 반대하며 전열환기시스템의 단체인증을 폐지해야 한다”라며 “공익성, 국민이익에 반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기협회는 앞서 2차례 걸친 중복심의에서 중복이 결정됐고 단체표준 제정 시 이해관계자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항을 위반함으로써 산업표준화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제정 시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있어야할 것 △중복성이 없어야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환기협회의 주장은 단체표준 제정요건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제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기협회는 인증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표준인증기준에 따르면 인증 시 시험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밟게 돼있다. 그러나 고효율인증기자재가 일몰되자 15개 업체에게 수백개 모델을 무시험으로 발행했다는 것이다. 환기협회는 성능검증이 안 된 제품에 단체표준을 부여해 국민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증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문서 변조 및 허위공문 혐의도 제기했다. 2015년 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인증제도의 중복해소가 추진됐지만 단체인증의 유지를 위해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설비기술협회는 국표원에서 KS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짓내용의 공문을 각 기업에게 발송함으로써 기업들이 단체인증을 받도록 현혹했다고도 주장했다. 환기협회는 설비기술협회의 월권행위도 문제삼았다. 단체표준인증이 정부에서 인증하는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대체한다는 거짓문구를 명시해 영리목적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표준의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시로 이뤄져 내용을 알지 못한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수시로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관변단체임을 내세워 건설공기업·대기업에 적극 영업함으로써 구매시방에 적용돼 이를 알지 못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의 방조로 KS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기협회측은 “설비기술협회에 따르면 KS폐지라는 말을 국표원에서 시켰다고 했다”라며 “또한 공문서 위변조도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내용을 알았을 텐데 사실상 전횡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표원은 타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적용 또는 KS개선을 하지 않고 설비기술협회가 국표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합의없이 기준을 만들어 적용케 했다”라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돼 공익을 해쳤다”고 문제제기 했다. 설비기술協, “위법행위 없어…민원주장 ‘거짓’” 피민원인측으로 참석한 설비기술협회는 입장발표에서 “설비기술협회는 인적구성상 건설사·설계사가 약 60%를 차지해 제조자들보다 소비자들의 입장이 강하다”라며 “또한 엔지니어 주도로 운영되는 협회로 권용일 신한대 교수를 비롯해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앞장서 산업발전을 위해 투쟁하고 단체표준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는 환기협회가 제기한 법령위반에 대해 당시에는 관련내용이 법령에 없었기 때문에 제정시점의 위법성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는 2008년 6월3일자 개정 시 추가된 사항이며 이전에는 금지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단체표준 제정시점인 2000년대 초 당시에는 국내·외 정세가 한미FTA 등이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KS장벽에 막힌 해외제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도록 단체표준제정을 장려했으며 국표원에서는 ‘KS가 있는 경우라도 단체표준이 KS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기협회가 밝힌 KS제정일자(2002년 6월11일)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시험방법’이어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제품표준’은 2003년 12월30일 제정돼 단체표준 제정일자인 2003년 11월21일보다 1개월여 늦기 때문에 인증제도로서의 제정시점은 설비기술협회가 빨랐다는 것이다. 성능시험 없이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인증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 단체표준과 유사해 중복시험을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인증서와 KOLAS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단체표준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전환의 경우 1년 특별사후관리를 통해 재시험해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문서 위변조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국표원에서 동의서를 촉구하는 공문이 오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해 공문을 보냈으며 이와 같은 부분은 국표원의 권한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효율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며 월권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자율인증으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서의 준용여부는 전적으로 협회위원회의 판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대한 인증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영리목적을 추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특정업체와 야합해 수시로 개정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개정 및 인증관련 업무는 규정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위원회의 회의와 제조업체,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일 절차를 어겼을 경우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표원과 함께 KS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표준제도는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제기하면서 KS와 단체표준의 중복문제 해소는 KS제품표준 제·개정시점 등을 고려해 오히려 KS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KS vs 단체표준…‘논쟁 치열’ 이어진 상호 질의응답에서 환기협회측 A기업의 관계자는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해 “LH에서 환기장치에 부착하는 댐퍼에 대해 단체표준인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 기준을 설비기술협회에 문의하니 없다고 했다”라며 “원래 없던 기준을 지난 8월 ‘기타항목’에 절차없이 임의로 환기용을 끼워넣고 공고나 합의 없이 특정업체에만 발급해 기업활동에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표준을 이와 같이 임의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며 “인증을 바꾸거나 추가했으면 기준들을 공표하고 해야만 준비할 수 있는데 몇몇 업체에만 이를 알려 기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 운영기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측 B기업의 관계자는 “LH 시방기준에는 10여년 전부터 댐퍼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티아이씨도 부리나케 제품개발해서 인증을 딴 것”이라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도 “특정업체를 봐준 것은 아니다”라며 “역류방지용 전동댐퍼 표준에는 화장실, 주방용, 기타 등으로 나뉘는데 ‘기타’항목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환기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증을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 전문위원회의 관계자도 “폐열회수장치 내에 성능평가 기준에는 댐퍼가 없다”라며 “댐퍼는 별도로 역류방지댐퍼 등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지 전열교환기시스템에는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환기협회측은 앞서 설비기술협회가 반론한 사항에 대해 재반박을 이어갔다. 박 상임이사는 “2002년 당시에는 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 개정돼 중복될 수 없다고 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즉 단체표준제정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법 개정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중복됐다’는 결정을 받은 이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S가 단체표준보다 1년6개월 앞서 제정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은 단체표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는 “설비기술협회가 2002년 제정된 KS는 시험인증이고 제품표준은 2003년 12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2002년 제정된 KS시험기준을 따라 뒤늦게 단체표준인증을 마련했기 때문에 두 인증제도의 근간은 KS”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합의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설비기술협회가 공청회 등 절차를 지켰다고 했지만 이는 말뿐”이라며 “합의의 증거는 지금까지 제출한 적이 없으며 거대 공조관련 단체인 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도 이해관계자합의가 없었다고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무료로 인증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정확히 동일한 시험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이 KS와 차별화됐다고 주장하는 바이패스 등 기능에 대해서도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이사는 전문가위원회의 명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명단에 속한 전문가 중 일부는 현재 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개정 시 의견은 물론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위변조 및 허위공문에 대한 내용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이사는 “공문서위변조는 잘못을 시인했지만 허위공문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KS폐지가 결정 난 것처럼 기업들을 속임으로써 단체표준인증을 받도록 유도한 부당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표원과의 결탁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지난 10일과 11일 국표원에서 특별사후관리를 나갔고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비기술협회 인증개정설명회에서 벌써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사항이 발표됐다”라며 “이와 같은 행태가 국표원이 설비기술협회와 결탁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설 국표원 연구사는 “현재 KAS인증위원회에서 특별사후관리 진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나온 결과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측 C기업의 관계자는 “모든 업체들이 단체표준인증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표준을 지지하는 기업도 많다”라며 “KS와 단체표준은 필요에 따라 기업들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지 절대 통폐합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표준인증이 부당하게 발급됐다고 했는데 환기협회의 기업들도 올해 단체표준인증을 대부분 취득했다”라며 “단체표준폐지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스스로도 ‘실력 안 되는데 부당하게 땄다’고 인정하고 인증을 모두 반납한 뒤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기협회는 “통폐합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국가에는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환기협회는 이에 대한 설비기술협회의 위반사항을 들어 운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문제삼는 것”이라며 “만약 이 자리에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표준은 사실상 옥상옥이다”라며 “만약 설비기술협회가 허위공문에 기재한 ‘KS폐지’가 아니라 원본공문처럼 단체표준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밝혔다면 몇 곳이나 KS폐지에 찬성하고 단체표준을 받았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측 D기업의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입장이 논의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가야할 길은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와 같은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TFT구성하자” vs “위법·전횡 책임부터 물어야” 상호 토론이 진행된 이후 양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설비기술협회는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TFT를 구성하길 제안한다”라며 “단체표준인증기관, KS인증기관, 전열교환기협의회, 열회수환기협회, 대형종합건설사 등 각 기관별 2명 정도로 구성된 TFT를 만들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기협회는 “사실 이번 간담회가 양측 주장의 사실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회의였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사실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했으며 그에 따른 법률적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기술협회에는 법률위반과 운영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폐지사유가 분명하다”라며 “폐지 후에 설비기술협회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다시 단체인증을 부여받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번 자리와 같이 단지 ‘상생’이라는 좋은 말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양측에게 각각 상호입장에 반대되는 내용의 질문으로 첨예한 의견대립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김 국장의 “만약 KS를 개정해 단체표준 수준으로 만들어 KS로 통합한다면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설비기술협회측 C기업의 관계자는 “반대한다”라며 “단체표준은 제품에 인증을 내주지만 KS는 공장인증으로 3년 유지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포함될 여지가 없어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의 “만약 KS인증 획득기업들에게 모두 단체표준인증으로 전환해 준다면 통합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환기협회는 “분명한 절차·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며 “KS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신제품도 포함될 수 있고 개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 추가 보도자료 배포 설비기술협회는 간담회 이후 관련내용에 대한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KS·단체표준의 제정시점에 대해 “특정 제품의 시험방법은 KS를 따를 수도 있고 해외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KS 시험기준 제정시점이 빨랐다고 인증제도로서 앞선 것은 아니다”라며 “단체표준의 경우 2004년 1호 인증건을 냈는데 KS인증은 2008년 최초인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단체표준의 유효환기량, 에너지계수 등 핵심사항은 2007년 KS 개정 시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한 무료인증 부여에 대해서는 “결로방지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면 고효율기자재 인증과 단체표준인증은 80~90%가 겹친다”라며 “기업의 인증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증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취한 조치로 논란이 촉발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건설공기업, 대형건설사에 대한 영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영업이라고는 하지만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인증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당초 취지는 기업들이 가격경쟁만 하지 말고 품질경쟁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성능제품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신뢰를 얻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표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개정과정도 단체표준보다 더딜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추세도 민간영역에서 단체표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증제도 운영기관은 각자의 인증제도 신뢰성확보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만큼 시장에도 이익”이라고 밝혔다. 환기협회, ‘단체표준 반대’ 피켓시위 한편 KARSE 단체표준 인증폐지를 주장하는 환기협회 및 업계관계자들은 행사시작 전 간담회장 밖에서 ‘전열환기시스템 단체표준 폐지하라’, ‘국표원은 설비기술협회 위법행위 징계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 참석자는 “2015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복해소가 결정되고 국표원이 KS·단체표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전환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를 설비기술협회에 위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설비기술협회는 기업들이 신뢰성이 높은 KS를 선택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 공문서변조 등을 동원해 ‘KS폐지 동의서’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도 KS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전열환기시스템으로 이름만 바꾸고 서로 다른 제품인양 개선했다”라며 “이는 단체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밝혔다. 환기협회는 간담회 종료 후 “열회수환기장치의 KS제정일은 분명 2002년 6월11일이며 단체표준 제정일은 2003년 11월21일로 확인됐다”라며 “KS와 단체표준의 인증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시험기준을 표준화해 제정한 일자는 국표원에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기술협회의 TFT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열회수환기장치의 실제사용자인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국민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를 제외하고 설비기술협회에 유리한 대형건설사의 설비부서장을 사용자의 대표로 구성하자는 설비기술협회의 제안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소모적 논쟁을 불러 올 TFT를 구성하자는 것은 위법이라는 부정을 덮기 위해 ‘상생’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하게 단체표준인증을 발행해주고 그런 업체를 방패삼아 KS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말하려면 부당하고 위법한 단체표준을 반납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 및 주거용 시설에 최적화된 냉동냉장 및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에머슨(Emerson)이 부산에 ‘클라이밋 통합 솔루션 시험실(Integrated Climate Solutions Laboratory)’을 설립하며 상업 및 주거용 통합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을 만들었다. 에머슨은 지난 18일 하칸 에르다마 에머슨 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대표, 정재욱 에머슨 부사장, 이건필 냉동공조산업협회 부회장, 오종택 전남대 교수, 장인성 동원과학기술대 교수를 비롯해 협력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0만달러를 투자한 ‘클라이밋 통합 솔루션 시험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칸 지역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에머슨은 설립 이해 최첨단 에너지효율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세계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기술을 실현하는 꿈을 갖고 성장해 왔다”라며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머슨의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람들은 편안한 주거와 상업공간 및 효율적인 저온창고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칸 대표는 이어 “시험실 개관은 한국에서의 목표를 향한 흥미로운 첫발이자 아시아시장에서 지속성장하고 매우 중요한 시장인 한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상의 시스템과 트레이닝시설, 서비스를 갖춘 만큼 한국에서 에머슨은 최첨단 HVACR 솔루션의 중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사업을 맡고 있는 정재욱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머슨은 기술과 엔지니어링이 하나로 융합해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앞설 수 있는 솔루션을 창출코자 냉동공조업계에 신선한 전환점을 제시하며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주거용, 상업 및 산업분야 공조, 냉난방 및 냉동솔루션분야의 세계적인 선두기업으로서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과 함께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한 엔지니어링 및 시험지원을 위한 클라이밋 통합 솔루션 시험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은 이어 “부산 시험실은 에머슨이 오랜 기간동안 고객과 시장의 목소리에 세밀히 귀기울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고객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변화하는 시장의 특성을 더욱 긴밀히 살핀 결과의 최선의 성과물”이라며 “시험실의 엔지니어링 및 시험지원서비스는 에머슨의 통합솔루션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고객 및 시장에 획기적인 도움될 것이며 통합솔루션 생태계 구축이 한국 냉동공조산업 선진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VAC 특화, 고객시스템 검증 에머슨은 선행기술과 제품 연구, 디자인하는 연구소인 ‘에머슨 R&D센터’는 미국과 중국에 두고 있으며 상업 및 주거용 시험실은 인도, 두바이, 태국, 중국에 이어 이번에 한국에 5번째로 구축했다. 에머슨의 부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만드는 협력사(고객) 시스템 검증을 위해 만들어진 시험실은 에머슨만의 솔루션이 제공되는 최첨단 시설을 통해 고객은 에너지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실험뿐만 아니라 HVAC(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공조조화기술)에 특화된 검사도 진행할 수 있다. 에머슨의 관계자는 “상업 및 주거용 HVAC시스템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건축된 시험실은 국내 및 해외 고객이 한 공간에서 에머슨의 전문가들과 솔루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허브(Hub)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시험실에는 온도 조절 관련 검사부터 용적확장, 냉매유량과 냉각측정까지 HVAC과 관련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실은 전체 20RT까지 지원하며 냉난방 기술 및 기계, 소비 전력, 소풍량 등을 실험할 수 있다. 시스템 용량검사는 각 10RT까지 가능하다. 또한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는 세미 방폭(Semi-Explosion Proof) 검사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구축돼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통합검사도 가능하다. 특히 냉장 압축기와 응축기 컨덴싱 유닛(Refrigerating condensing unit: CDU), 공기 및 물 냉각기(air-cooled or water-cooled chiller), 정밀한 냉방시스템(precision air conditioning), 에어컨, A/W와 W/W 히트펌프 온수히터(A/W and W/W heat-pump water heater), 지열열펌프(geo-thermal heat pump)를 모두 실내외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하칸 대표는 “고객요구가 혁신과 효율성에 점점 집중되면서 국내 HVAC 관계자들이 최신 솔루션을 경험하고 보다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라며 “해당 시험실은 에머슨의 비전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창출의 의미를 담는다”고 밝혔다. 한편 에머슨은 아시아 국가에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을 주목,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시설을 창출하고 있다. 에머슨은 최근 국내 산업에 공학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2,500만달러를 투입해 죽전에 솔루션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기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되는 가운데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수 담수화 융합 기술 개발(이하 신해담)’ 과제출범을 알리는 킥오프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12월19일 대전 라온호텔에서 주관기관인 ㈜디에코에너지와 9개 참여기관의 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유인택 디에코에너지 대표는 기존 고집광형 태양광기술을 시작으로 과제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고집광형 태양광열 병합발전 기술의 개발과 해수담수화사업 진출에 대한 각오를 ‘의기투합, 세계로 미래로!’라는 구호를 다함께 외치는 것으로 보여줬다. 유인택 디에코에너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고집광 태양광발전 사업을 5~6년 전 시작하게 됐다”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번 과제를 꼭 성공시켜서 인류에 도움을 준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킨 김인수 해수담수화플랜트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해수담수화 기술이 신재생에너지와 융합해 기술적으로는 담수화에 필요한 에너지소모량 감소와 사업적으로는 담수화에 소요되는 원가절감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기원했다. 이번 킥오프 워크숍에서 발표된 신해담 기술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이 필요한 바닷가 인근의 사막 또는 도서지역에서 담수를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한 담수량 및 전기량에 따라 RO, MD, MED를 적절히 선택 및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신해담 기술은 신재생에너지인 고집광된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만을 사용해 1일 1,000톤의 담수를 톤당 3.3kWh의 세계 최저 에너지로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번 과제는 신해담기술을 이용해 설비를 중동지역에 설치하고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디에코에너지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 예정인 HCPVT기술은 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 등에서 판매중인 HCPV기술에서 태양열에너지를 더 사용함으로써 효율은 증가시키고 에너지단가를 낮출 수 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담수화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판매 및 설치될 수 있는 특징이다. 디에코에너지와 한국기계연구원의 공동개발 목표인 고집광형 태양광열 병합발전 기술인 HCPVT(High Concentration Photo-Voltaic and Thermal) 모듈과 역삼투압(RO: Reverse Osmosis)-막증류(MD: Membrane Distillation)/다중효과증류(MED: Multi-Effect Distillation) 방식의 하이브리드 해수담수화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동지역에 설치,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판매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2023년 9월까지 총 250억2,800만원 예산으로 진행되며 디에코에너지가 주관기관이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희대 △국민대 △CJK얼라이언스 △CJK얼라이언스 △LG화학 △이노템즈 △프로세이브 등이 참여했다. 디에코에너지는 △10m³/일급 시범시스템 부지 선정·시공·운전·검증 및 개선 △중동지역 1,000 m³/일급 실증시스템 부지 선정·시공·운전·검증 및 개선 △HCPVT 상세설계·시공·운전·검증 및 개선 △신재생에너지(HCPVT) 융합 담수 플랜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담당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대상 중동지역 기후, 계통, 법적·산업 환경, 신재생자원 등 조사·분석 △전체 플랜트 개념설계 및 설계 플랫폼 개발 △HCPVT-ESS 설계 및 개발 △EMS (HCPVT-ESS-RO-Grid) 최적 제어·운전 알고리즘 개발을 실시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융합 기반 RO시스템 설계 및 개발 △RO공정 막오염 모니터링 및 최적 운용기술 개발 △1,000 m³/일 RO시스템 최적 운용기술 개발 △50m³/일 MD공정 최적화 운용기술 개발 은 진행한다. 경희대는 △AI기술 적용 HCPVT 담수 플랜트 통합상태 예측진단 기술 개발 △시범시스템 및 실증시스템 경제성 분석을, 국민대는 △MD공정 설계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CJK얼라이언스는 △공급수 최적 전처리시스템 기술 개발 △저에너지 취수 및 농축수 배수 설비 개발을, LG화학은 △고효율 RO막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고효율 RO막 시작품 제작을 맡았다. 이노템즈는 △EM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시스템 AI 및 원격제어 기술 개발을, 프로세이브는 △신재생에너지 융합 MED 담수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범시스템용 MED 제작 및 최적 운용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다시 한 번 과제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해담 과제의 모든 참여원들은 신해담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입증하고 판매를 더욱 증가시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출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3%에서 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약 7%보다 높아진 수치다. 온천, 대형목욕장, 찜질방의 경우 10곳 중 1곳 꼴로 검출돼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한설비공학회 건축환경부문위원회(위원장 여명석)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건축물의 레지오넬라 발생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학술강연회는 △레지오넬라증의 역학적 특성(송정숙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레지오넬라의 국내외 검출과 관리지침의 비교(이기영 서울대학교 교수) △건축물 설비시스템의 레지오넬라 발생현황과 대처방안 (여명석 서울대학교 교수) △레지오넬라 대응 설비시스템 국내외 적용사례(정홍구 현대건설 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홍희기 설비공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 안전 관련해서는 투자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며 “1980년대 이후 레지오넬라에 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설비시스템적으로는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설비공학회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박진철 설비공학회 총무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레지오넬라가 건물관련 질병이고 특히 설비시스템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사실을 1980년대 역학조사에서 밝혀낸 이후 설비시스템에서의 관리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내 설비시스템의 기술·제도발전을 이끄는 설비공학회 차원에서 보다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축환경부문위원회의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심도 깊게 토론하고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명석 설비공학회 건축환경부문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레지오넬라는 급탕설비에서 많이 검출되며 목욕시설에서 해마다 검출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해외에는 ASHRAE 등에서 세밀하게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이번 학술강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건축설비인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사율 최대 30%…2016년 이후 발병사례 급증 첫 발표는 송정숙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의 ‘레지오넬라증의 역학적 특성’이었다.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임상적 특성에 따라 △레지오넬라 폐렴 △폰티악 열로 구분된다. 폰티악열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폐렴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레지오넬라균은 호기성균으로 50여개 종이 알려져 있다. 최초로 발생한 것은 1976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호텔에서 개최된 재향군인회 참석자와 호텔출입자 182명에게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 중 29명이 사망했는데 역학조사 결과 배관 등 유체에서 증식한 균이 공조기를 통해 호흡기로 침투, 폐렴을 발생시킨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재향군인병(Legionnaire`s disease)’로 명명됐다. 레지오넬라균이 몸에 침투하면 대식세포가 이를 잡아먹게 된다. 균은 대식세포 내에서 살균을 방해하는 보호막을 형성해 증식하고 충분히 증식되면 대식세포를 뚫고 나와 인체를 돌아다니며 각종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잠복기는 2~10일이며 권태감, 피로감, 근육통 등 일반적인 임상특성을 보여 진단이 쉽지 않다. 또한 초기에는 대식세포 내에 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렴 항생제는 듣지 않고 별개의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설사·구토·오심 등 소화기계 증상, 착란·섬망·의식저하 등 신경계 증상과 함께 체내 나트륨 수치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 이를 종합해서 진단하게 된다. 레지오넬라 폐렴은 다른 법정질병에 비해 신고건수가 많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98건이 신고돼 10만명당 0.3~0.4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정감염병 3군으로 관리하는 것은 치명률 때문이다. 사망률이 일반환자에서는 5~10%이며 입원환자의 경우 30%까지 높아져 예방·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은 물이 있는 환경에서 자란다. 오염된 물이 감염원이며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주로 인공수계시설에서 발생하는데 감염은 에어로졸(증기, 작은 물방울) 형태로 호흡기로 흡입됨으로써 이뤄진다. 감염원인 인공수계시설은 △냉각탑 △급수시설 △공중목욕장 △욕조 △호흡기 치료기 △가습기 △자연온천 등이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유체가 정체된 구간에서 증식한다. 온도역시 레지오넬라균에 민감한 요소다 통상 20℃ 이하에서 휴면하며 20~45℃에서 가장 활발한 증식을 보인다. 50~55℃에서는 균의 90%가 80~124분 내에 사멸하며 70℃ 이상에서는 거의 즉시 사멸한다. 국내 레지오넬라 발생사례는 2015년까지 30~40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100건 이상 신고돼서 2017년에는 198건이 보고돼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이미 260건이 넘어 연말까지 3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는 남성(80%), 50세 이상(85%)에서 많았다. 감염사례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의심되는 119개 시설에 대해 검사한 결과 39개 시설에서 균이 검출돼 32.8%의 검출률이 나타났다. 의심시설 외에 각 지자체에서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해 매년 실시하는 레지오넬라균 검사에서도 2016년 7%, 2017년 9.3%를 보여 적지 않은 시설에서 검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학조사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대형건물이 급수를 중앙공급하는 경우 순환하고 돌아오는 물을 열교환기로 재공급할 때 온도가 충분히 높게 유지되지 않으면서 증식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욕조는 30~40℃의 물이 고여있어 균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돼 적절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식하기 쉽다. 송정숙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는 감시와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지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비공학회, 예방 위한 ‘기술지침’ 마련해야 이어 이기영 서울대 교수는 ‘레지오넬라의 국내외 검출과 관리지침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체계에서 예방을 위한 지침은 ‘관리지침’과 ‘전문지침’으로 나뉘며 전문지침은 다시 ‘보건지침’과 ‘기술지침’으로 구분된다”라며 “우리나라는 레지오넬라증에 대해 2016년 관리지침을 마련했고 보건지침도 잘 돼있지만 기술지침은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지침은 진단기준과 환경측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대상 시설의 환경샘플 채취방법, 채수방법, 검출지침, 진단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지침은 질병대응과 관련된 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주관해 발행하며 의료진, 연구원 등 보건분야 전문인력에게 배포된다. 문제는 기술지침이다.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등 기술적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는 지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으로 소개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설비공학회를 중심으로 기술적 지침을 만들어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ASHRAE에서 전문기술지침을 만들어 관리지침과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도 건축설비기술지회에서 기술지침을 만들어 보건당국인 HSE에 전달하고 관리지침에 포함하고 있다. 특징은 우리나라가 냉각탑·병원·호텔·수영장 등 용도별로 접근하는 반면 영미권은 식수시스템·용수·온수 등 관리대상보다 건물 내 시스템을 위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작동원리, 예방시스템 구성 등을 제시한다. 예방 핵심요소는 ‘온도·소독·미생물·유량’ 다음으로 여명석 서울대 교수는 ’건축물 설비시스템의 레지오넬라 발생현황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여 교수는 “레지오넬라는 미생물과 생물막(biofilm)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며 “미생물은 레지오넬라의 먹이가 되고 생물막은 소독제나 유체흐름이 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보호막 역할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현황은 △냉각탑 △공동주택 △목욕시설 △온천시설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먼저 냉각탑은 외부로부터 균의 유입이 쉽고 순환되는 냉각수의 온도특성이 25℃ 이상으로 균의 증식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냉각효과를 위한 분무노즐, 송풍기 등의 장치는 에어로졸이 비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2011년 11월 발생한 공동주택의 사례는 중앙집중식 급탕설비가 문제가 됐다. 온도가 40℃로 낮게 유지되고 배관길이가 길어 유속이 느린 점이 균의 증식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문제로 공급온도를 낮추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목욕시설의 경우 가장 빈번한 발생사례를 보이고 있다. 목욕시설은 통상 욕조의 물을 순환하는 시스템을 갖춘 순환식과 물을 받아 사용하고 버리는 비순환식으로 나뉜다. 비순환식은 장시간 재사용할 경우 균이 증식하기 쉬우며 순환식도 제대로 필터링과 소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균의 증식이 쉽다. 온천시설의 경우는 온천수를 끌어올려 목욕시설에 공급하거나 객실의 급탕용수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적절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균이 증식하기 쉽다. 여 교수는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온도제어 △소독처리 △미생물제어 △유량제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온도제어의 경우 높은 온도를 사용해 계통의 세균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별도의 소독제 사용 없이도 가능해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고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상방지대책이 필요하며 에너지비용을 고려해 간헐적 열소독(Thermal Shock)을 시행할 수도 있다. 소독처리는 온도·유속·유량제어 등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계통 내 미생물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주로 염소·브롬·이산화염소·클로라민·오존·자외선 등이 사용된다. 다만 이 경우 소독제가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지속 잔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온수욕조의 경우 자동주입장치 등이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 미생물제어는 미생물의 유입을 막는 것으로 필터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돼야하는 임시방편이며 근본적인 관리방안은 반드시 시스템의 설계와 운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계통에 천연고무, 스케일, 녹에는 집락이 쉽게 형성되므로 재료선택 시 주의해야 하며 소독제가 각 재료에 미치는 영향에도 고려가 필요하다. 유량제어의 경우 유속이 느린 구간에서 온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유속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설계 시 유체가 정체되는 말단(Dead End, Dead Leg)설계는 되도록 피하거나 특수자재를 이용해 길이를 줄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멸균이 용이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혼합밸브 설치 시에는 권장규격에 맞춰 고임구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공·운영관리 지침마련 필요 마지막 발표는 ‘레지오넬라 대응 설비시스템 국내외 적용사례’를 주제로 정홍구 현대건설 부장이 맡았다. 정 부장은 “현장에서는 사실 설계된 것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에만 집중했고 레지오넬라 예방에 관련된 문제의식으로 접근한 적이 없었다”라며 “시공 후에 관리자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냉방시스템에서는 냉각수 계통에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 미생물증식과 함께 스케일, 부식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외기에서 분진 등 각종 오염물이 냉각수의 증발·응축 과정에서 유입돼 농축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바이오필름은 미생물서식으로 시작해 군집화하면서 발생한다. 바이오필름 하부에는 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으며 레지오넬라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부식은 산소와 결합하는 문제다. 약품처리를 위해 투입하는 염소나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포함해 설계해야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각수 농도와 형태에 맞는 살균제를 선택하고 적절하게 주입관리·제어함으로써 살균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주요 시스템으로는 △수처리 자동화 유니트 △은동이온 살균장치 △약품투입장치 △여과살균장치 △이산화염소 살균장치 등이 있다. 수처리 자동화 유니트는 자동으로 약품을 투입하고 관리기준에 맞는 냉각수 농축배수를 자동으로 유지하게 하는 장치다. 은동이온 살균장치는 은·동이온이 단세포 병균류의 신진대사, 생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이용한 살균처리 방식이다. 약품투입장치는 염소제가 세포막을 통과해 흡수계 효소를 저해해 세포 동화작용을 정지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여과 살균장치는 10~20㎛의 부유성 고형물질을 90~95% 제거하는 장치로 은동이온 살균장치와 병행해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산화염소 살균장치는 이산화염소를 발생·저장시켜 필요 시 냉각수 순환라인에 자동으로 주입하는 장치다. 산화성 살균제는 염소, 이산화염소 등을 많이 사용하며 기타 살균으로는 UV를 사용하기도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용과 적용용이성을 고려해 은동이온 살균을 주로 사용한다. 정 부장은 “병원 등 관리 필요성이 높은 곳은 모든 장치를 적용해 관리하기도 한다”라며 “예방을 위한 기술이나 장치는 이미 있지만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시공단계나 운영단계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2월12일 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 및 부하율 최적화 연구’ 공청회를 개최하고 15년 만에 평균 17.7%의 냉방부하가 감소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건축물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열기준을 강화해왔으며 현재 지난 2010년대비 55%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열관류율, 기밀성 등이 포함된 창호등급제 시행, 2017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 에너지성능지표의 기밀성능점수 포함 등으로 기밀 및 환기기준 등 환경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실밀도 감소와 LED 보급확대로 인한 조명밀도 감소 등 내부 발열부하도 감소되고 있으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냉동기 용량과 피크 냉방사용량과의 괴리, 설계냉방부하와 실제 피크 사용량의 차이로 인해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3년 기준대비 평균 17.7%의 냉방부하가 감소됐다. 구분 2003년 기준 개정안 기준대비 개정안 비교 업무시설 132.6 115.0 12.3% ↓ 근린생활시설 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 120.0 - 숙박시설(호텔) 150.0 95.0 36.7% ↓ 판매시설(마트) 179.1 140.0 21.8% ↓ 교육연구시설 122.1 115.0 5.8% ↓ 백화점 225.6 200.0 11.3% ↓ 방송통신시설 308.2 230.0 25.4% ↓ 오피스텔 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 65.0 - 학교 122.1 110.0 9.9% ↓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개정안 비교> 이번 개정안에서 단위냉방부하는 건물종류별로 △업무시설(132.6→115.0) △근린생활시설(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120.0) △숙박시설(호텔)(150.0→95.0) △판매시설(마트)(179.1→140.0) △교육연구시설(122.1→115.0) △백화점(225.6→200.0) △방송통신시설(308.2→230.0) △오피스텔(비슷한 용도의 건물로 대체→65.0) △학교(122.1→110.0) 등으로 감소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우원엠앤이의 박두용 실장은 “일반건축물 단위냉방부하 최적화를 위해 용도별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단위냉방부하를 재산정했다”라며 “이와 함께 과설계 원인 도출 및 개선방안과 적정성 검증 및 기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위냉방 부하 재산정 시 실내온도 및 지역별 외기온도를 기준으로 단위부하 계산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용도별·지역별 단위냉방부하를 산출했다. 실제 사용데이터 조사 및 분석과 동시부하율 산정,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전문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과 동시부하율을 제시했다. 특히 과설계 원인도출을 위해 기존 단위냉방부하, 설계방법에 따른 부하계산결과, 실사용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
나라컨트롤(대표 김성수)은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자가제어 단말 노드 장치가 적용된 인공지능 빌딩자동제어 시스템 기술’로‘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을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술대전은 산업부가 주최해 한 해 동안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신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산업기술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이번 기술대전은 산업기술의 R&D 역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도록 '2018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의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나라컨트롤의 인공지능 빌딩자동제어 시스템기술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무선 기반 센서 △자가 제어 기능을 가진 단말 장치 △주변 환경 변화에 자율 대응하는 지능형 알고리즘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물에너지관리 기술 등이 적용됐다. 빌딩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건물 내 공기조화, 전력, 조명 등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빌딩자동제어시스템으로 유무선 제어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보유하고 에너지절약, 우수한 경제성, 설치 편의성,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시스템은 신제품인증(NEP), 정부우수제품지정 등 인증 획득한 바 있으며 국내 최초로 완전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BAS를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 나라컨트롤 상무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통해 정체 상태에 있던 국내 빌딩자동제어시스템의 기술발전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순수 국산 빌딩자동제어기술의 해외 진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설비기술협회가 공문서 위변조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설비기술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16년 1월7일 발송한 ‘KS-단체표준 유사·중복 인증품목 정비 협조요청(표준정책과-18)’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추가해 기업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문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KS와 단체표준의 중복성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설비기술협회가 각 기업들에게 KS 또는 단체표준 전환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표원의 원본 공문은 3번 항목에 2016년 1월20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표준 심의회를 개최해 단체표준등록 취소 등을 취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설비기술협회가 열회수형환기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시스템 관련기업에게 전달한 공문에는 동의서 미제출 시 단체표준등록 취소 등을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삭제됐다. 기업들이 수신한 공문은 제목, 문서번호, 날짜, 담당자 등이 국표원의 원본 공문과 일치하지만일부 내용이 삭제되면서 2페이지 분량이 1페이지 분량으로 줄었다. 또한 붙임문서인 ‘정비대상 단체표준 목록’의 제목에 원본에는 없는 ‘(KS폐지)’ 문구를 추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S폐지 유도’ 전적, 위변조 의혹 증폭 앞서 설비기술협회는 KS와 단체표준이 중복됐다는 심의회의 결정을 받고도 단체표준을 존치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동의서 내용을 구성해 접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표원은 인증제도를 KS 또는 단체표준 중 하나로 통일한다는 중립적 방향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비기술협회는 동의서 제목을 ‘KS폐지 동의서’로 정하고 KS를 단체표준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물었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해당 공문의 붙임문서로 ‘정비대상 단체표준 목록’에는 단체명,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예정 KS 등으로 구분된 표가 있다”라며 “‘폐지예정KS’라는 문구가 명시된 만큼 국표원에서도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표원의 공문은 KS가 폐지되고 단체표준이 살아남으면 설비기술협회에 이익이 되니 동의서 접수업무를 설비기술협회에서 대신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KS폐지를 먼저 결정한 후에 업계의 동의서를 받는 업무처리 순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표원의 관계자도 “KS폐지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당시 공문발송 목적이 겹치는 부분을 정비해서 KS를 폐지하든, 단체표준을 폐지하든, 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개정하든 해서 중복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라며 “붙임문서에 ‘폐지예정KS’의 의미는 KS를 폐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비대상인 해당 단체표준에 대응하는 KS를 나열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업계의 반발이 거세져 동의서 접수는 무산됐고 이후 인증제도의 통합은 흐지부지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라는 제도정비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황에 대해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등록 취소 등을 취할 예정’ 등의 문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기술협회가 동의서의 제목을 ‘KS폐지 동의서’로 정하고 발송했는데 ‘단체표준등록 취소’ 등의 문구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는 모른다”라며 “만약 누락됐다면 실수일 가능성이 있으며 의도가 없거나 이익을 본 사실이 없으면 법리적으로 위조에 해당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기업계, “고의적 위변조”…국표원, “진위파악” 그러나 공문 내용 일부의 삭제 의혹이 논란을 일으킨 이후 붙임문서의 제목에 ‘KS폐지’ 문구가 더해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실수 가능성’을 제기한 설비기술협회 발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국표원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보낸 설비기술협회 명의의 공문에서도 ‘국표원은 상기품목을 KARSE 단체표준으로 통합, KS를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명시한 점도 고의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표원은 KS폐지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만큼 당국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된다. 공문서 위변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열회수환기협회의 관계자는 “고의성이 당연하고 악의적이다”라며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표준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알았다면 KS표준 폐지에 동의하는 기업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정비대상 목록’에 KS폐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KS폐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고 기업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을 존치시킬 수 있어 이익을 봤다는 설명이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지난 10일과 11일 적합성평가과에서 설비기술협회의 특별사후심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진위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형법을 포함해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행사(어떤 일을 시행함)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회수환기협회는 “공문을 위변조해 ‘KS폐지’라며 거짓을 유포했고 이를 통해 불법적 폐지동의를 받아 이익을 취했다”라며 “이는 산업표준화법, 형법, 민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헌법가치에도 벗어나는 만큼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철호 한국대체에너지 대표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제5대 회장으로, 조희남 지앤지테크놀러지 대표와 송영수 지오텍엔지니어링 대표가 감사에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선출된 제5대 신임회장 및 감사는 당선일인 12월13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협회 대의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정관 일부 개정과 제2호 안건으로 임원 선출을 심의 의결해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2호 안건인 협회 제5대 신임 회장 재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 끝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임철호 한국대체에너지 대표가 신임회장으로 당성됐다. 감사에는 조희남 지앤지테크놀러지 대표와 송영수 지오텍엔지니어링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임철호 대표는 후보자 연설을 통해 “우리 업계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일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향후 협회가 회원사들의 수익창출은 물론 지역 회원사들의 역량 강화와 미래 지열시장 민간 주도를 대비해 회원사들에게 지열 교육 실시, 불공정관행 타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 임철호 신임회장은 “저를 믿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이번에 함께 선거를 치렀던 후보자들 역시 협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함께 고심하신 분들로, 그 분들의 계획까지도 잘 수렴해 앞으로 우리 협회와 업계가 단시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및 취임소감을 전했다. 임철호 신임회장은 지하수시공분야 20년 경력으로 누구보다 지하수 현장실무와 이론에 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열 실적을 보유하고 해외 지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지열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회원사들의 활발한 지열시장 진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제5대 협회장 선거는 재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거 절차 및 방식, 일정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진행했다.
한국열회수환기협회가 열회수형환기장치 인증을 KS로 일원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열회수환기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열회수형환기장치산업은 단체표준 운영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영리목적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시행함으로써 KS인증 제도를 무력화하고 기업에게는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행되는 단체표준인증으로 건설관련 공기업과 대기업에 영업하는 데다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수단체인증까지 지정받아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 및 실내공기질 관련 핵심설비의 신뢰를 상실시켰다”고 밝혔다. 환기협회는 이에 앞서 국민청원, 국가기술표준원 민원 등으로 이와 같은 행태개선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표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열회수형환기장치의 KS표준과 단체표준의 중복성 심사를 진행했으며 2차례 모두에서 ‘중복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열회수환기협회는 “중복해소는 KS표준보다 뒤늦게 제정한 단체표준(KARSE)을 폐지해야 해결된다”라며“건설관련 공기업과 대기업이 기계환기설비의 인증과 기준을 수정해 KS기준 또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열회수환기협회는 KS와 중복인증인 단체표준을 KS인증으로 일원화해 국민의 이익과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사업을 펼쳐나갈 예산안을 마련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해 2019년 사업방향을 알아봤다. 예산안은 국회심의, 수정을 거쳐 향후 본회의 통과 후 확정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은 늘었지만 지열, 수열, 태양열 등 신재생열에너지원은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와 함께 농가에 지열, 공기열, 펠릿보일러 등 보급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스마트시티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됐으며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이 신규 편성돼 관련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신재생부문 태양광 ‘잔치’ 산업부의 2019년 예산안은 총 7조6,708억원으로 2018년(6조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에너지전환부문에 올해(1조2,824억원)보다 19.4%(2,487억원) 늘어난 1조5,311억원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18년 1,900억원에서 2019년 2,883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2018년 1,760억원에서 2019년 2,67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역시 2018년 2,079억원에서 2019년 2,179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전력생산부문, 특히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뤘다. 983억원이 증액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 중 710억원은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이었다. 주택지원 사업 중 비태양광부문은 265억9,500만원으로 태양열 67억9,500만원, 지열 90억500만원, 연료전지 104억9,500만원 등으로 계상됐다. 건물지원사업에서 태양열은 58억원, 연료전지 20억원, 지열 42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2018년 1,760억원에서 51.7% 증가된 910억원이 책정됐다. 전년과 비교해 생산시설자금부문이 조정금액의 전부를 차지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보급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애초에 추진방향을 태양광 및 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설정해 신재생열에너지원은 낄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은 2018년 2,079억4,100만원에서 4.8% 증가한 2,179억3,200만원이 요구됐다. 전체 예산은 늘었으나 지열, 수열, 태양열부문은 신규사업 없이 계속과제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열부문은 2018년 48억500만원에서 87.3% 삭감된 6억1,200만원으로 ‘아파트 등 대단지에 적용가능한 지열냉난방 기술확보’가 진행된다. 수열은 계속과제가 모두 종료돼 예산이 없어졌다. 태양열 역시 계속과제만 추진될 예정이나 2018년 22억6,000원에서 2019년 28억1,200원으로 24.4% 증가됐다. 전력기금부문 전력효율향상 항목은 지난해 460억3,500만원에서 23억1,200만원(5.0%) 감소된 437억2,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부하관리기기는 2018년 162억7,200만원에서 2019년 154억5,5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축냉설비는 41억7,200만원에서 39억6,200만원으로, 지역냉방은 33억5,500만원에서 31억8,700만원으로, 가스냉방은 70억4,900만원에서 66억9,500만원으로 감축됐다. 국토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주력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45조61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예산대비 2조9,304억원 증액된 42조6,539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SOC예산을 중심으로 2조3,071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국토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시티관련 예산의 대폭 증가다. 지난해 182억여원에서 710억여원으로 늘었다. 먼저 국가시범도시 및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등 스마트시티를 국가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핵심예산인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은 지난해 9억5,000만원에서 475억1,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은 기존도시에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인증제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83억6,000만원에서 118억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R&D와 관련된 예산인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2018년 43억7,100만원에서 170억9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수출지원 및 국제행사예산인 ‘스마트시티 산업육성’도 17억7,700만원 증액된 23억5,7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난해 68곳, 올해 99곳의 대상지가 선정되며 본격 추진됨에 따라 2018년 3,032억3,500만원에서 4,857억400만원으로 1,824억6,900만원 늘었다. 녹색건축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증액됐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는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49억600만원에서 82억7,8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일몰제에 의해 전액삭감 위기였음을 고려하면 국회·정부가 관련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은 올해 18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연관된 사업인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 예산이 지난해 26억3,900만원에서 16억5,700만원으로 줄었지만 제로에너지관련사업이 해당 사업에 포함됐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35억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국토부의 관련사업 추진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건축안전’ 예산이 전년대비 36억2,000만원 증액된 64억4,500만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이 627억원 증액된 1,127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건축자재 및 기계설비산업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팜 확산 30% 증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냉난방기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8년 416억6,900만원에서 12.2% 감소된 366억5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중 지열, 공기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부문은 2018년 190억9,300원에서 2019년 185억8,500만원으로 5억,800만원 감소됐다. 신재생에너지시설 22ha, 목재펠릿난방기 20ha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정책에 따라 관련예산은 2018년 4,323억원에서 2019년 5,642억원으로 30.5% 급증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의 성장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2022년까지 혁신밸리 4개소 조성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91억원), 임대형 스마트팜(12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원) 등 관련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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