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기록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는 2025년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를 5년여 앞두고 로드맵의 실현가능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용적률 등 기존 인센티브만으로 추가공사비를 상쇄해 그간 ZEB확산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을 무색케 했다. 노원구 이지하우스가 실증단지로서 초기 ZEB의 문을 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성·현실성을 감안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 기밀성 1.7회/h 확보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2015년 실시한 고층형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며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부·인천시가 인센티브,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에너지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기술지원하는 등 업무협약에 따른 협업사업으로 진행됐다. 지상 36층 886세대를 건립하는 이번 공사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간 진행됐다. 완공 이후 고층형 공동주택 최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본인증, 국내 최초 공동주택 제로에너지빌딩 5등급 본인증을 획득하고 지능형건축물대전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패시브요소로는 열관류율 0.136W/㎡K 내단열, 창호 0.86W/㎡K, 기밀시공 등이 적용됐다. 단열 및 창호는 현재 패시브수준으로 강화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기밀의 경우 당초 50pa 압력에서 시간당 공기교환율 3회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1.3~1.7회로 측정돼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철 현대건설 부장은 “시공사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기밀성”이라며 “다른 부분은 설계사양으로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밀성은 실제 성능기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시공 중에는 결과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우려가 많았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액티브요소로는 열회수형 환기장치(HERV: Hyundai Energy Recovery Ventilation), 에너지환경관리시스템(TEEMS: Total Energy &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Smart BEMS를 적용했다. HERV는 경동나비엔에서 제조했으며 HERV를 포함해 복합센서(온·습도, CO₂, TVOC), 난방시스템, 원격검침계량기 등에는 현대건설에서 개발한 자동제어·쾌적제어 알고리즘인 TEEMS를 탑재했다. TEEMS가 세대 내에서 동작하는 제어시스템이라면 Smart BEMS는 공용부에서 에너지생산·소비·저장을 관리하는 제어시스템이다. Smart BEMS는 현대건설이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개발했으며 201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너지공단의 BEMS설치확인 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Smart BEMS는 단지 내 모든 공용설비의 가동현황을 감시한다. 문제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람을 제공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 또한 현재 에너지소비량,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해 보여주며 이를 바탕으로 단지의 에너지자립률을 계산해 현재 수준을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현재 BEMS제도로는 향후 민간에서 지어질 ZEB에 이와 같은 수준의 BEMS가 도입되지 못할 수도 있다. ZEB인증제 기본조건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자동계량기(AMI) 설치다. 이에 따라 BEMS성능·효과에 따른 혜택이나 제재가 없고 어떤 시스템이든 설치만 되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연료전지·ESS 보완해야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773.52kW, 연료전지 1kW를 적용했다. 당초 ESS를 적용해 입주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ESS화재가 빈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중지시켜 도입이 무산됐다. 연료전지도 초기에는 규모를 늘려 도입을 검토했지만 활용성 문제로 축소했다. 현실적으로 수소 직공급을 이용할 수 없고 도시가스를 개질해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연료전지가 생산하는 열은 공동주택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은 난방, 급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소요보다 생산량이 많고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열을 막기 위해 냉각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ZEB 4등급 경제성 ‘아직’ 결과적으로 힐스테이트 송도는 전기에너지 50% 절감, 난방에너지 40% 절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자립률 23.37%를 기록해 ZEB 5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로 추가되는 공사비를 충당했다. 이정철 부장은 “현재 시점에서 ZEB공동주택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40%)으로 판단한다”라며 “에너지자립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스템이 변경·추가돼야해 경제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니인터뷰] 강기남 현대건설 과장
경기도교육청이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검증을 완료하고도 학부모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일선 학교에 환기장치 적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적지 않은 기간동안 좋지 않은 실내공기질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우려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 중 미세먼지만 포집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아닌 CO₂, 라돈 등도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의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미대촉) 등 학부모 단체는 환기장치가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낮고 소음이 커 학업환경을 방해한다며 시중의 환기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과 미대촉은 수차례의 협의 끝에 각 환기장치 제조업체의 제품을 시험시설 및 폐교에서 실험함으로써 성능을 검증해 우수제품에 한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성능검증을 의뢰했다. KTC는 조달에 등록된 공기순환기 제품 중 바닥상치형, 스탠드형 11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중 시험에 응한 9개사 15개 제품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15개 제품은 모두 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의 등록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대촉 측은 2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현장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먼저 당초 해당 제품들의 순위를 매겨달라는 요구에 교육청이 응하지 않아 제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성능평가의 취지가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기 위한 것인 만큼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도 보다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순위를 매겨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최소 녹색기준을 통과했고 그간 현장에 적용해 수년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제품들인 만큼 성능이 검증된 것”이라며 “시험평가 특성 상 오차율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단 1~2차례 시험만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업계에 타격을 주는 부작용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소음이다. 현재 환기장치의 소음기준은 55dB지만 현장측정 결과 이를 초과하는 제품들이 발생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KTC의 관계자는 “시험시설에서 측정한 결과 대다수가 55dB 기준을 통과했지만 실제 폐교시험에서는 일부 제품이 오차율을 넘는 소음이 도출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다만 일부 제품은 고성능모터를 장착해 50dB 내외를 기록한 제품도 있어 KS개정을 통해 소음기준을 50dB로 하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시험시설은 기저소음이 없는 곳에서 측정하지만 폐교 등은 외부소음 등 기저소음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놓고 소음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공청기 도입 지속할 듯”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번 성능검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발표할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향후 환기장치 도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환기장치 400CMH 2대 도입 △공기청정기 1대, 환기장치 1대 도입 △환기장치 보류 및 공기청정기 우선도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현재 열회수환기장치 KS개정이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이를 바탕으로 열회수환기장치의 성능개선이 이뤄진 뒤 현장에 적용하자고 주장할 경우 환기장치의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미세먼지를 제외한 CO₂, 라돈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 6월 KS개정이 이뤄지면 업계는 그 때부터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만약 미리 개발했더라도 공인시험성적 기관 등을 통해 KS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환기장치의 성능개정 이후 제품을 적용한다면 빨라야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사이 학생들의 건강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능이 학부모들의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조달기준을 상회하는 장비를 적용해 당장 급한 불을 끌 것인지, 학부모들의 바람대로 피해를 감수하고 완벽한 환기설비를 적용하기 위해 기다릴 것인지 교육부, 학부모들이 합의할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관련 정부 정책과 주요 사업을 망라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7월15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2018년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이다. 먼저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2차례의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개선를 개선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예산은 2017년 49억8,000만원에서 2018년 142억6,000만원, 2019년 703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스마트도시법은 2차례 개정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 신산업 육성 9개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 도입 등(기존도시) 사업 면적제한(30만㎡ 이상) 폐지 △자가망 연계 확대 △진입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도시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한 지자체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시‧도 및 기초 61개, 2019년 6월 기준)가 스마트도시관련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총 67여 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국가 시범도시(2곳) △혁신성장동력 R&D 실증(2곳) △스마트시티 챌린지(6곳) △테마형 특화단지(8곳) △통합플랫폼 보급(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12곳) 등이다. 다만 정부는 그간 조직정비, 예산확대, 규제개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계기는 마련됐지만 스마트시티를 신성장동력이자 본격적인 산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기존 추진중인 정책에 더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지난해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통해 수립한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노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시범도시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도시 대상 시민체감형 스마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접목하는 확산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 - 단지(중) - 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개수와 유형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확산사업 추진도 민간제안 사업(기존 챌린지 사업) 추진 시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성과를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뉴딜사업 중 현재까지 12곳이 스마트시티로 선정됐으며 이 중 7곳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한다. 또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대구‧시흥)을 추진하되 연내 1단계 기술개발, 내년부터 기술 고도화와 6대 스마트서비스 개발, 20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교육인원 누계 1,80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를 플랫폼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지속 확대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진출 논의 등도 본격화 한다. 또한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연구과제(R&D) 실증 등 다양한 사업에서 시민 중심의 리빙랩을 구축하는 한편, 리빙랩 자산의 축적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스마트 리빙랩 네트워크’ 출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연구과제(R&D) 등을 통한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기부 협업으로 연 100개 내외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혁신서비스 구축을 위한 발주방식 개선, 수요-공급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온라인 솔루션마켓 운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국 업무협약(MOU) 체결하는 등 G2G 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도 개최한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행사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사업 추진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하철·철도역사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가 권장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환기설비 설치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의 경우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1.5배 강화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한다.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또한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해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PM2.5, PM1.0) 센싱기술 및 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 개발이 올해 7월 착수해 2021년 마무리될 계획이며 환기설비 풍량별 치수 및 교체주기 정의(KS B 6141)와 필터, 열교환소자 등 환기설비 주요 구성부품 성능 정비(KS B 6879)도 2020년까지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환기설비 신규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가 추진된다. 특히 전국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에 환기설비 설치·개량을 위해 약 991억원(본예산 40억원, 정부 추경안 951억원)이 지원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지능형건축물 국제 컨퍼런스인 ICIBS(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Building System)가 지난 6월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ICIBS 2019는 ‘Smart Home, Building & City’를 주제로 20여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국내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의 사례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능형건축물 대전’이 연계행사로 치러져 관심을 모았다. 김영일 IBS Korea 회장(서울과기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2001년 창립해 약 18년의 역사를 가진 IBS Korea는 2011년부터 IB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자격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IB분야 축제의 장이 되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창조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축사에서 “국토부는 최근 ZEB정책강화와 지구단위 ZEB적용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며 “ZEB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지능화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따라 조만간 IB와 ZEB가 접점에서 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도시·건물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인원 230여명을 동원하며 관심을 확인한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건축정책 추진방향(김준 국토교통부 사무관) △KNX기반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윤희 KNX한국협회 회장) △HVAC 설비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적용을 통한 효과검증(이순명 LG전자 책임) △저유량냉동기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스템 TECS 4.0(윤재동 디앤이에스 대표)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는 열원설비 최적화 솔루션(이강현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부장)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IB인증 인센티브 정비 추진 김준 국토부 사무관은 ‘지능형건축물 정책 추진방향’ 발표에서 “건물에너지 관리능력,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대응능력, 방범·보안기능, 거주자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통합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정부가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정의하는 한편 2011년 IB인증제도를 마련하며 정책적으로 추진됐다. IB인증은 주거형, 비주거형 건축물에 대해 각각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부문에서 총 97개항목을 평가하며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15% 건축기준완화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은 지난해까지 본인증 62건, 예비인증 94건 등 총 156건이 있다. 김준 사무관은 “제도를 시행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인증제도가 크게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56개의 인증건물 중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건축물이 5개에 불과한 만큼 혜택을 강화하거나 획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항목 역시 97개로 복잡한 만큼 보다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IB대전, 우수건물 사례전파 컨퍼런스에 이어 개최된 지능형건축물대전에서는 최근 준공돼 성능·디자인 측면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건축물들이 대거 출품돼 수상작에 선정됐다. 지난 2017년 첫 대회가 개최된 이후 2번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주거부문 △비주거부문 △설비부문에 대상(국토부장관상), 최우수상(한국감정원장상), 우수상 및 장려상(IBS Korea 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주거부문에서는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현대건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에 헬리오시티(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삼성물산) △우수상에 경희궁 자이아파트(GS건설·희림건축) 등이 수상했다. 비주거부문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본사(현대건설·해안건축)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LG사이언스파크(GS건설)와 대구은행 본점(신세계건설·정림건축) △우수상에 롯데중앙연구소(롯데건설·DA그룹) 등이 선정됐다. 설비부문에서는 △최우수상에 비콘(LG전자)과 SMAT-i 및 N-BEMS(나라컨트롤)가 선정돼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b.IoT(삼성전자)와 집광채광시스템 RS-80(리소스랩)이 우수상을 △고효율보일러 대수제어시스템(부스타)과 시설재배 난방시스템(전국냉난방연합)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토문건축사사무소와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는 연면적 15만5,833㎡에 아파트 9개동 886세대가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로 들어서 있다. 주요시스템으로 △차량·인원 출입통제, 세대방범, 엘리베이터 방범, 제연설비 등 안전 및 보안시스템 △세대환기제어, 실별온도제어, 쓰레기 이송설비, 지하주차장 자동환기 등 쾌적시스템 △스마트홈 HIoT, 스마트폰키 원패스, 실별온도·환기제어 등 편의시스템 △스마트BEMS, 우수처리 통합모니터링 등 시스템통합설비를 갖췄다. 특히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스마트BEMS로 에너지를 절감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태양광 773kW를 적용해 ZEB인증 예비 5등급 등을 획득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데이비드 치퍼필드건축(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해안건축에서 설계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건축물로 연면적 18만9,902㎡,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해 있다. 주요시스템으로 △통합방재 자동연동 E-재난시스템, 전용회선 이중화 등 안전시스템 △빙축열, 장비이상조건 대응시나리오, 실내공기질 정화, 계절별자연환기 등 쾌적시스템 △통합회의 예약관리, 초고속 트윈엘리베이터, 소리확산방지 구조 등 편의시스템 △통합방재모니터링, 스마트폰 감시·제어 등 시스템통합 등을 갖췄다. 특히 에너지절약을 위해 압입송풍형 인버터냉각탑(볼티모어), 고효율터보냉동기(트레인), 고효율펌프(윌로), 인버터공조기(플랙트우즈), BEMS, 364.56kW 태양광 등 설비를 적용했으며 유지관리매뉴얼과 월간 운용보고서를 통해 지속관리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지능형건축물 1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LEED 골드등급, 내진 1등급 등을 획득했다.
‘초저에너지건축물(Ultra Low Energy Building)’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수십개의 대규모 패시브하우스(PH: Passive House)사업을 추진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다. 초저에너지건축물은 중국 녹색건축의 정책브랜드로 우리나라의 제로에너지빌딩과 같은 맥락으로 장려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패시브하우스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제시한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난창, 구이린, 우루무치, 하얼빈, 톈진, 가오베이뎬, 타이저우 등 20여곳의 도시에서 공동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톈진에서는 연면적 4,500㎡의 15층 규모 톈진 트윈타워, 8,000㎡의 30층 120세대 규모의 리노베이션타워 등이 패시브건축으로 지어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 성격의 대규모 단지도 추진되고 있다. 가오베이뎬 철도도시(Gaobeidian Railway City)는 33만㎡ 부지에 3,000세대 공동주택단지와 37개 빌딩 등을 패시브하우스로 건설하는 1단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2·3단계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부지면적은 100만여㎡에 이를 전망이다. 칭다오에서 추진되는 ‘중·독에코파크(Sino-German Eco Park)’ 프로젝트는 1단계로 10만㎡ 면적의 패시브주거지역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다. 중국패시브하우스연맹(CPHA: China Passive House Alliance)의 관계자는 “상주인구 1억명 이상인 칭다오는 지난해에만 7억5,000만위안(약 1,260억원) 이상 규모의 에너지절감, 탄소감축을 위한 주택건축사업을 실험했다”라며 “이에 더해 칭다오가 속한 산둥성 전체적으로는 106만㎡에 총 53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어서 규모화건설이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中, 규모 앞세워 급성장 중국의 녹색건축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시진핑 주석이 ‘생태문명’을 강조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이 마련됐고 2018년까지 1만여개의 프로젝트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2018년 건물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으로 발전했으며 올해 3월 또 한차례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신축건물에 일정등급의 인증획득이 의무화돼있다. 향후 의무획득등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넓은 기후대에 걸친 영토특성을 고려해 한랭지역에 대한 인증표준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건부)의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관여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현재까지 전체 13억㎡, 공공부문만 1억㎡에 달하는 면적에 에너지절감 개혁을 시행했다”라며 “2018년 말까지 각 도시·농촌에서 시행된 녹색건축까지 포함하면 총면적은 25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CPHA의 시장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9%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개선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국시장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내 건설기업들이 녹색건축분야에 속속 뛰어들고 있으며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등 국제사회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어 중국 건설산업이 혁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녹색건축은 태동은 늦었지만 큰 규모를 무기로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당국의 제도정비와 함께 전국 수십억㎡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기술·산업·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다만 빠른 발전속도에 따라 극복해야할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CPHA의 관계자는 “발전이 너무 빨라 기술, 기준, 시공, 생산능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30~30℃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는 중국은 지역마다 다른 기술과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EMS와 같은 ICT 활용기술, 정밀시공기술, 환기·제습기술 역시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PH자재 ‘눈길’ 높은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는 패시브하우스를 대규모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성능의 자재가 제때 공급돼야 한다. 중국의 경우 영토가 넓어 운송비 등을 감안하면 자재조달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공장을 아예 옮겨오거나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유럽 등 선진국기업과 합작해 개발지역에 신규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칭다오 에코파크에도 다수의 자재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에코파크는 국제협력지구 내에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부지인 총 10㎢ 전체를 패시브하우스 건축기술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도시로 건립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8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재기술이 아직 한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단기간에 상당한 발전을 이뤘으며 일부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아이디어가 적용된 제품·자재가 상용화되고 있다. 중국 창호기업인 로키(Rocky)는 진공유리, 3중유리 창호 및 프레임, PV부착 창호 등을 생산한다. 진공유리는 생산라인에 판유리 투입 시 완제품까지 생산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대 생산크기는 2.5×2.5m다. 유리와 유리 사이의 진공상태 유지를 위해 유리를 녹여 밀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동화시스템으로 편의성을 향상시켰지만 단일 생산라인으로 생산량에 한계가 있으며 챔버제작방식이 아니어서 내구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리가 진공압력을 버티도록 하기위해 간격을 유지해주는 젬(Gem)이 국내 제품보다 많이 적용돼 가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국내 창호생산기업인 이건창호가 PHI인증을 획득한 SUPER 진공유리가 챔버방식을 사용하고 가시성을 높인 점과 비교하면 진공유리기술은 아직 한국이 앞선다. 창호프레임의 경우 완벽한 6챔버 구성을 보이고 있어 국내기술 못지 않으며 창호 유리안쪽 10cm 가량의 테두리에 PV셀을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PV셀이 부착된 3중유리 창호는 1×1m 크기에 60~80만원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열재 생산기업 크레코(克瑞克)는 표면을 직물로 마감한 진공단열재 STP를 생산하고 있다. 크레코의 관계자는 “STP는 53mm 두께로 EPS 273mm, XPS 200mm, PU 160mm 두께의 단열성능을 낼 수 있고 석고, 대리석 등 다양한 외장재를 습식공법으로 부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TP는 미네랄울을 종이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여러장 겹친 뒤 특수재질의 직물로 포장하고 열처리 밀봉 후 내부공기를 제거해 진공처리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종이형태의 미네랄울로 진공단열재를 생산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례로 깨지는 재질이 아니어서 충격에 강하고 몰탈을 활용한 습식공법으로 외장재부착 등이 가능해 공사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물재질의 표면이 얼마나 견고한지에 따라 진공성능 유지력이 달라지므로 국내도입을 고려할 경우 이에 대한 성능검증이 뒷받침돼야 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프리캐스트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공법은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적합하다. 바닥·벽체·계단 등을 생산하고 있는 동화그룹(荣华集团)이 칭다오 에코파크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을 구축해 주변 패시브하우스단지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규격화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벽체 창호부착 위치나 벽체 내부 수직·수평방향의 배관·덕트 등 관통공간 등을 구조물에 반영하고 있다. 지열활용 통합유니트 적용 에코파크에 조성된 패시브주거지역은 1기와 2기로 나뉜다. 1기 단지는 빌라형태의 5층 다세대주택으로 연내 준공될 예정이며 2기 단지는 보다 큰 규모인 10층 내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기 단지는 전체 외단열구조이며 열교·기밀시공이 적용됐다. 열원은 지열을 단일열원으로 사용하며 설비시스템은 지열히트펌프 통합유니트와 냉난방·환기를 담당하는 FCU, 급탕부하를 처리하는 저탕조가 시공됐다. 통합유니트는 냉난방·환기 등 실내 온·습도와 급배기풍량의 밸런스를 제어하며 실별제어도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성됐다. 중국은 수분·유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렌지후드 사용빈도가 높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주방에는 별도의 급기구를 마련했다. 2기 패시브하우스 단지는 아파트형으로 단열구조는 1기와 유사하다. 각 층마다 상부에는 미네랄울을 이용해 불연라인을 구축했으며 공사현장 입구에 노동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시공샘플이 마련돼 시공품질확보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단지는 완공 후 민간에 분양되며 분양가는 1기는 약 4억원, 2기는 약 3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아시아 PH컨퍼런스 개최 칭다오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내 녹색건축물 확산노력과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도 개최됐다. CPHA가 주관하고 한국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IPAZEB, 소장 김광우), 일본패시브하우스협회(PHJ, 회장 미와 모리), 독일 PHI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아시아 패시브하우스 컨퍼런스’가 지난 5월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패시브하우스기술센터에서 진행됐다. 아시아 패시브하우스 컨퍼런스는 아시아지역의 기후특성에 적합한 PH기술과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칭다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한·중·일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IPAZEB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 정부·기관·단체 관계자들의 축하인사와 함께 한·중·일의 녹색건축관련 정책소개로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각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준 국토부 사무관이 참석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토대로 수립된 녹색건축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소개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한 ZEB인증을 비롯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G-SEED 등 인증제도와 BEMS 보급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 모니터링·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본격적인 학술행사 시작에 앞서 각국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연구 및 사업추진 등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IPAZEB은 청도국제경제협력구 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녹색건축기술 연구개발 △시범프로젝트 협력 △표준설정 △중점 과학기술과제 협력 △산업경제무역 협력 등 영역에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하면서 현지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공기열원 히트펌프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농가 소득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신규로 추가 등록하고 오는 7월부터 신규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 및 외부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 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농촌지역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등 17건이 등록돼 있다.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만3,000톤의 온실가스(CO₂)감축과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예상)을 창출했다. 최근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방법론의 추가 등록으로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약 100톤의 CO₂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0만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기업과 농가를 연계해 기업에서 초기 소요비용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농가·기업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충남도청-한국서부발전), 경남지역(경남도청-한국남동발전)의 9건을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전화: 063-919-1472)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도입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계간축열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태양열설비를 직접 시공해 주목받은 에스앤지에너지(대표 박종일)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유토피아로 불리우는 녹색신도시 ‘슝안지구’에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시스템으로 진출한다. 계간축열 실증 완료 태양열 계간축열시스템은 태양열 블록히팅(또는 지역난방)으로 불리우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의 건물의 지붕이나 기타 설치 가능한 공간에 분산 또는 집중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계간축열조에 대용량의 축열시스템과 연계시켜 집열된 태양열을 중앙에서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적게는 소규모 시설에서 대규모 지역난방까지 규모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일 소규모 태양열 열공급방식에서 대규모 블록히팅 방식으로 전환하므로써 △경제성 및 집열효율 향상 △사후관리 편이성 △대량의 이산화탄소 저감 △하절기 과열에 의한 태양열집열기 문제 해결 △건물부하대비 태양열의존율 100%까지 향상, 시설의 에너지자립 가능 등의 장점이 많다. 에스앤지에너지는 인하대학교과 함께 지난 2014년 독일 Steinbeis재단소속 연구소인 Solites와 국내 최초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간축열관련 기술이전을 받아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념 및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시스템을 적용한 유리온실자립화 모델개발 및 현장실증’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실증은 나주농업기술원에 위치한 유리온실에서 이뤄졌으며 비난방기 남는 태양열 잉여열을 계간축열조에 저장하고 필요 시 저장된 열을 난방 및 급탕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태양열집열기 진공관형 180m², 170톤 규모 계간축열조가 적용됐다. 中 계간축열시장 진출 국내에서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조 실증을 완료한 에스앤지에너지는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 바로 에스앤지에너지가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제조기술을 이전하며 지분 20%를 확보한 중국의 SOLAQUA사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의 녹색신도시 ‘슝안지구’는 중국 북경에서 100여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허베이성의 슝현과 안신현, 룽청현 등 3곳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신도시다. 이중 △마장촌 △서유촌 △고현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간축열 프로젝트 수주계약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앤지에너지는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 공정계산 에너지컨설턴트로 참여하며 설계를 비롯한 시공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공정에 소요되는 핵심자재를 국내산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합작법인 SOLAQUA가 납품할 태양열 집열기에는 에스앤지에너지가 중국내 특허등록한 태양열 집열기의 팽창량을 고려해 상하열팽창이 가능한 패킹기구인 ‘가변형 접속구’가 100%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5년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가변형접속구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 태양열기업에 수출을 시작했다. 특히 국내 및 국제특허를 취득해 지난 5월 중국 북경 ISH 냉난방전시회에 참여한 해외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제조사와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수출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일 에스앤지에너지 대표는 “시범적용 성격으로 주택, 유치원, 학교 등 1,000가구에 온수 및 난방공급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 지역난방공급 사업이 준비 중”이라며 “에스앤지에너지는 현장실증을 통해 열손실, 축열탱크대비 집열기 수량 등 용량산정을 위한 경험을 획득한 만큼 성공적으로 이번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6월30일 아마존의 AI 플랫폼 알렉사와 연동한 공기청정기를 미국시장에 본격 수출했다고 7월1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6월30일 캐리어에어컨 광주공장에서 선적식을 마쳤다. 이번 수출은 그간 미국시장을 지속 공략한 캐리어에어컨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실제로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3월 열린 2019 IHHS에서 공기청정기 에어원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박람회 내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캐리어에어컨 공기청정기 에어원은 캐리어에어컨 제품군 최초로 아마존의 AI 플랫폼 알렉사와 연동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북미지역 안전 인증 ETL과, 미국 가전 협회 AHAM인증, 그리고 고효율기기를 의미하는 Energy Star인증을 취득해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해 캐리어에어컨의 관계자는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품 개발단계부터 미국시장과 고객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 반영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이번 공기청정기 수출을 미국 시장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전사적으로 동원해 올해 9월부터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등 전 세계 캐리어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강성희 캐리어에어컨 회장은 “지난 박람회에서 캐리어에어컨 공기청정기 에어원의 관심을 확인한 만큼 미국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3년 내에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전문가전제품의 해외시장 수출비중을 회사 전체 매출의 30%까지 달성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을 강화하고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녹색건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1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시범사업 등을 공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는 패시브기법과 고효율 기계설비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기법을 접목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지난 2017년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ZEB인증)를 필수적으로 획득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ZEB인증제도는 해당 건축물이 총에너지소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한다는 ‘에너지자립률’ 개념을 적용해 달성정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해 인증을 부여한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신재생에너지 활용촉진 △미세먼지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건물부문은 2030년 BAU대비 32.7%를 감축해야 하며 신축건물목표인 540만톤을 감축할 경우 500MW급 화력발전소 5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에너지손실 방지를 위한 기밀성능을 강화와 열회수형 환기설비의 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개편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 ZEB 의무대상 확대 당초 국토부는 2016년 수립한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에 따라 2020년 공공건축물 중 중소규모(500~3,000㎡)부터 ZEB인증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이면 ZEB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일수록 추가공사비 부담여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도입됐고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이미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의무비율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어 2025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에 확대적용되며 1,000㎡ 이상 민간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이면 모두 의무화 적용을 받게 된다. 2030년에는 공공·민간 관계없이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전면 의무화가 시행된다. ZEB인증 의무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지난 4월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되며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적용대상을 명시해 사전준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적용 시 기준상향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조명기준 등 비용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ZEB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민간·공동·단독 등 ‘유형별 확산’ 이번 ZEB 보급확산 방안에는 각 유형별 건축물에 적합한 맞춤형 확산방안도 담겼다. 그간 ZEB는 노원구 이지하우스 등 R&D실증사업, 저층·고층·단지형 등 건축물 유형별 시범사업, ZEB인증 등을 통해 보급·확산 사업이 추진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민간건축물, 공동·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은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500~1,000㎡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공건축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올해 10곳에 지원계획이 마련돼 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해적용할 계획이다. ZEB인증을 획득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15% 용적률·높이기준 완화 △취득세 15% 감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분양대출한도 20%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높이) 취득세 기반시설 기부채납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공공임대․분양대출한도 확대 최대 15% 완화 15% 감면 최대 15% 경감 가점 부여 주택도시기금 20% 상향 ▲ZEB인증 인센티브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 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ZEB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공급유형 대상지구 추진계획 승 인 착 공 공 급 분양주택(민간공동) 화성 남양뉴타운B11블록 (654호) `20.03 `20.12 `21.02 분양주택(신혼희망) 과천지식 S-3블록* (547호) `19.09 `20.06 `20.10 임대주택(국민·행복) 인천검단 AA10-2블록 (1,188호) `19.09 `20.06 `21.06 소 계 2,389호 ▲공동주택 ZEB 적용대상 이에 따라 화성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공동주택은 2020년 착공해 2020년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될 계획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로렌하우스(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해 2기 로렌하우스를 추진한다. 2기는 세종(78호), 동탄2(334호), 부산명지(68호) 등 총 480호로 구성된다. 지구단위 ZEB로 ‘규모의 경제’ 도모 이번 ZEB 보급확산 방안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지구·도시단위로 ZEB를 확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구단위 ZEB시범사업은 20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동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갈매역세권은 79만8,000㎡부지에 총 6,839호가 공급되며 복정1지구는 위례신도시에 인접한 56만8,000㎡ 부지에 총 3,434호가 공급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성과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을 기본적용함으로써 평균에너지자립률 20%(ZEB인증 5등급)를 달성하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건축물 유형별 특성과 용적률을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부지를 활용해 추가확보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이상을 확보하되 전체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는 것이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해 광열비 저감 등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의 2019년 하계학술발표대회(조직위원장 박진철)가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용평리조트에서 기계설비산업의 큰 진보를 기록하고 성대한 막을 내렸다. 올해 주제는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해 ‘제로에너지를 추구하는 설비기술’로 정해졌다. 특별세션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262편의 학술논문, 신제품·신기술, 설계사례 발표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용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학회는 역대 회장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기계설비분야 대표 학회로 위상을 확립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제로에너지를 추구하는 설비기술’로 여러 학계, 연구계, 관련산업계의 공동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설비기술뿐 아니라 AI, ICT, Big data 등과 연계된 스마트기술과 R&D 인프라를 공유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우리 설비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철 차기회장 겸 조직위원장은 “최근 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 기계설비인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생활수준의 급속한 향상과 건설산업의 다양화, 고급화 및 대형화로 기계설비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기계설비인들의 기술정보와 친목도모 및 축제의 장이 돼 학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냉동기/열펌프 △열교환기 △신재생에너지 △열시스템 △공기청정 △시스템성능검증 △실내환경 △건물에너지 △신제품·신기술 △증발·응축 △제습·냉방 △건물설비 △열 및 물질전달 △설계시공 △환기 △신소재이용시스템 △실내외환경 등 세션별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특별세션으로 △Hydronic Session △건물에너지전문 △환기부문 △축열·에너지저장 △소방방재부문 △수열산업 육성방안 연구 △위생부문 △플랜트부문·클린룸설비전문 △미래성장특별위원회 신진연구자 △공조부문 △IAQ환기전문 △지역냉난방 △흡수식 냉동 △제로에너지빌딩 시스템전문 △여성설비위원회 △열펌프전문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기술 △저에너지 연구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초청강연으로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가 ‘기후변화협약의 진전, 파리협정과 탄소시장 전망’을 발표해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후변회 기본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상을 본격화했고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은 신 기후체제로 진입을 선언했다.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동책임과 투명성이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됐지만 파리협약에서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마련했다. 이러한 새 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법적 지위의 감축목표를 가지지만 개도국에게는 역량의 차이를 반영한 유연성을 부여했다. 특히 지난 체제에서 선진국들의 목표량 달성수단이었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개도국에서 감축한 탄소량을 선진국이 구매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목표달성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파리협정으로 개도국들도 감축목표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방법론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중 국내 감축분은 32.5%이며 나머지 4.5%를 산림부문 및 국제 탄소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입장이다. 방법론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든지 타른 나라의 감축사업에 국내 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국내 기업이 발생시킨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도 있다. 감축실적과 거래이전 요건은 현재 협상중으로 기존 규칙을 고려하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산업 해외투자 지원연계도 검토되고 있다. 오대균 이사는 “이러한 국제 탄소시장은 2020년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지역별로는 EU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중국은 전면적이며 투명한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제2의 시장으로 유동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만찬과 함께 진행된 학술대회 우수논문 시상식에서는 국토부 장관상에 △이성혁(중앙대) △남유진(부산대) △이은규(대림산업) 회원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또한 △오효근(경희대) △주은지(서울대) △서동탁(한국건설환경) △최영웅(인천대) △함정균(조선대) △이정길(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지은(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수양(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장성진(연세대) 회원 등이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은지(중앙대) △임현정(중앙대) △이가원(고려대) △김소연(중앙대) △이민정(조선대) △동혜원(한양대) 회원이 젊은 연구자상을 수여받았다.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지난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보류했다. 이번 의결대상이 된 개편안은 전기요금누진제 민·관T/F가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가지 개편안 중 첫 번째 안으로 7~8월에만 누진제 적용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전 이사회의 ‘의결보류’ 의견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사회에 앞서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TF가 제시된 3개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제출했다”라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결보류에 대해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TF에서 3가지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한전 소액주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등 각계에서 한전의 적자확대가 우려되고 에너지절감, 저소득층 보호 등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결보류에 따라 누진제 개편 시간표는 늦어졌지만 무산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인식한 한전 이사회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의결보류 의견을 냈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의결 및 개편안 적용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부 역시 의결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7월 전 결정되고 개편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원장에는 한화택 국민대 교수가 임명됐으며 과기정통부, 교육부, 연구재단이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위촉직으로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는 2019년도 총 46억5,100만원 등 2023년까지 5년간 약 300억원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단장 공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지난 4월 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동천 교수가 사업단장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관리‧평가 등 전 주기적인 사업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기초·원천 △통합관리 △진단·개선 △법·제도 개선 등 4개 연구그룹으로 구성돼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실증과 법·제도 개선까지 통합한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원천분야는 학생 활동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특성, 학교 실내공간 특성평가, 학생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 학교 미세먼지 발생·유입·건강 영향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체계 수립을 뒷받침한다. 주요 내용 2019년 예산 외부 환경 및 활동도 기반 학교 건물 내 미세먼지 발생 특성 규명 1,400 학교 미세먼지 노출 특성별 학생 건강영향평가 및 중재효과 분석 600 ▲기초·원천분야 기술개발과제 주요 내용(단위: 백만원) 통합관리분야는 학생들이 민감한 열 환경, 지속 운영·관리 방안 등을 고려한 신축학교 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토록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활용한 학교 맞춤형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19년 예산 신재생 에너지 연계 실내외 열·공기 환경 정보연동 청정공조환기 시스템 개발 800 ▲통합관리분야 기술개발과제 주요 내용(단위: 백만원) 진단·개선분야는 학교 유형별 현황 조사,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학교 대상의 최적 공기정화장치 운전 방법 등을 제안한다. 또한 법‧제도분야는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인증 규격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 ’19년 예산 학교 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공기환경 개선 방안 실증 951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300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기법과 에너지·환경 연계 관리 기술 및 통합 지원체계 개발 200 ▲진단·개선분야및법‧제도분야 기술개발과제 주요 내용(단위: 백만원) 사업단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오는 7월12일까지 1개월간 과제공고를 진행하고 참여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연구목표 및 연구주제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에 위치한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화택 범부처합동사업 추진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미세먼지와 온도, 환기량 등 실내환경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적극협력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동천 학교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 사업단장(연세대 교수)은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교 미세먼지 사업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LH가 열회수환기장치의 전동댐퍼(MD) 성능기준에 대해 최근 문제가 불거져 운영기관조차 사용중지를 요청한 단체표준을 시방서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지난 7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장기임대, 주민공동시설 기계환기 적용을 위한 설계기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전열교환기, 환기용 덕트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환기시스템을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5만8,000호, 2020년 5만9,000호에 전열교환기 등 기계환기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미 착공한 28개 지구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열교환기 단체표준 인증 폐지에 따른 시험성적서 가능여부 확인 △장기임대 설계기준 의견조회 △제어기 규격화·색상통일 관련 의견청취 △환기설비 유지관리방안 △MD 단체표준 인증 삭제여부 의견조회 및 대안제시 등 안건이 논의됐다. LH, “MD 단체표준 유지”…‘진입장벽 vs 역차별’ 논란 이 중 참석자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안건은 MD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재 LH는 시방서에 전열교환기의 MD성능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을 준용하고 있다. 다수 환기기업들은 해당 MD 단체표준의 경우 환기장치에 적용하는 댐퍼의 기준이 아니며 환기용의 경우 시험방법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시방서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국가기술표준원과 운영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MD 단체표준은 △주방용 △욕실용 △기타 등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기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은 없다. 일부 기업이 획득한 인증은 ‘기타’항목이며 △누설량 △내구성 △전압변동 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주방용, 욕실용과는 달리 △내열성에 대한 시험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국표원은 운영기관에게 해당 단체표준에 대한 개선·시정을 권고했으며 운영기관도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 인증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환기장치에 주방용, 욕실용 시험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며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가의 비효율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환기장치의 댐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기타’항목으로 인증을 받고자 해도 운영기관이나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이 관련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최근 전열교환기가 댐퍼를 제품에 일체화 시키는 추세인데 일체형 MD의 경우 인증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LH가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존 인증획득 기업외의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H의 관계자는 “아무 대안 없이 기존 인증체계를 시방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능기준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취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3곳이 있어 경쟁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관계자도 “미흡한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제도하에서 충실하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비용·시간·노력을 들여 인증을 획득했다”라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기업과의 차별을 이유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기존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의 반발과 LH의 기준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 따라 MD 단체표준은 LH 시방서상에서나마 명맥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LH의 관계자는 “해당 단체표준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안건을 의제에 올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열회수환기협회나 설비기술협회에서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야 입찰개시 전 시방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회수환기협회의 관계자는 “당장 대안마련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회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H 임대주택에 전열교환기를 적용하는 사업이 연내에 이뤄질 예정이고 입찰은 그보다 빠를 예정이어서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내후년 착공되는 물량도 상당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입찰참여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개정 전까지 일부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환기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인증을 LH가 고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적절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건설업계의 공룡’으로 평가되는 LH가 불합리한 기준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업계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떠미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지관리·ZEB 대비 설계기준 개선 추진 LH는 임대주택에 도입되는 환기유니트는 천장형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함께 고민됐던 무덕트형의 경우 이용율이 높고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유지보수가 어렵고 실내위치 특성상 체감소음이 커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비용량은 전용면적이 작은 임대주택 특성상 100CMH 이하 환기량이 요구된다. LH는 현재 해당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업에게 50CMH, 80CMH 용량의 제품개발을 요청했다. 참가기업들은 80CMH의 경우 장비크기가 100CMH 용량과 유사하므로 50CMH 제품이 효용성이 크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제 의무화에 대비해 기계환기방식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인증 등의 획득에 용이한 전열교환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바닥열방식은 지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전력 역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는 첫 시행임을 감안해 각 제품별 소비전력을 사전조사로 취합한 뒤 가장 소비전력이 큰 제품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제품의 진입을 가능케 한다. 향후 기업들의 소비전력 효율화목표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유지관련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가 많이 진행돼 대응방안이 비교적 잘 마련된 필터를 제외하고 덕트의 재질 및 청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LH는 덕트의 결로, 파손에 따른 누기, 청소 용이성 등을 감안하고 있다.방식에 대해서는 10T 3중 압축보온 덕트, 종류에 대해서는 플랫덕트, 클린호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3중 압축보온 덕트는 시공만 제대로 된다면 결로에 문제가 없으며 플랫덕트나 클린호스 모두 청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20년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수요관리 강화, 비전력에너지 활용 확대,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6월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포항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은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비전력 에너지의 활용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별 원단위절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한다. 특히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는 EERS제도를 활용해 노후산업용 보일러의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에너지사용최적화를 위한 FEMS 확대 및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진행해 에너지자립모델 실증 및 산업단지의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방침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공공·상업용 기존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건물유형별 표준 원단위를 고시하고 에너지효율 평가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건물은 인정마크를 부여한다. 또한 노후 주택·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와 연계, 그린리모델을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모든 신출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물 단열기준은 현재 독일 수준으로 강화했으며 건물 설비기준 강화 등 건축물에너지 성능기준이 상향된다.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확대와 연계해 민간 신축건물(1만m²) BEMS 설치확대도 진행된다.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ESS 비즈니스 실증을 통한 시장창출을 꾀한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차 충전소에서 판매하거나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현행 DR시장에 소형 상가·가정도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EERS․에너지 의무진단 등 효율관리제도와 연계해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기회가 확대된다. EERS제도 운영 시 ESCO 대행방식을 확대해 소비부문별 비용효과적인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기회 발굴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ERS는 2020년까지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총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실보전 방안 및 절감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 부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를 위해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을 적기에 반영하며 과세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료비 등의 원가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정립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는 원가기반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이룰 방침이다. 또한 가격신호를 통한 전력피크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일반용 고압(100kW 이상) 등에 적용 중인 계시별 요금제는 AMI 보급일정에 맞춰 고압 전체·저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반용·산업용에 평시요금은 할인하고 피크시간 요금은 할증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CPP, Critical Peak Pricing) 등도 검토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열, 가스 등 비전력 에너지활용이 확대된다. 미활용 열 잠재량, 열 수요정보를 종합한 국가 열지도를 2021년까지 구축하고 열활용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열공급·수요정보뿐만 아니라 열원-수요처 특성에 따른 비즈니스모델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공해 미활용열 활용률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미활용 열에너지의 관리, 활용 법체계를 정비하고 저온 열수송관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을 마련,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실증 등 미활용 저온열 활용도 추진된다. 비전기식 냉방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가스냉방의 중·장기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제습냉방, 흡수식냉동기 효율제고, 소규모 건물용 신냉방기술 개발 등 지역냉방도 확대된다. 또한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저온(-162℃) 냉열을 냉동창고, 데이터센터, 공기액화분리 등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정부는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한다. 소규모 프로슈머형 분산전원 보급을 확대해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참여를 촉진하고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성을 대폭 강화한다.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요지 인근 설치를 위해 연료전지 열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하고 수도권, 지역 대도시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설치, 노후 열병합설비의 개체도 유도한다. 특히 프로슈머형 에너지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인센티브를 부여,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난방 연계 부지임대형 사업, 대여사업 등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하고 REC 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분산전원 연계의 계통체계를 보완해 재생에너지 계통수용률을 제고하고 직류공급(재생에너지, 연료전지, ESS), 직류부하(전기차 충전, 데이터센터, IT기기) 확산에 대응해 변환손실 저감을 통한 전력망 효율을 향상시킨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투자확대를 계기로 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 재생에너지의 시장 경쟁구도를 가격에서 품질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생태계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화, 고품질화를 핵심으로 시장육성에 나선다. 또한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해 2022년까지 양산 태양광셀 한계효율(23%)을 달성하고 10% 이상 단가저감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산업혁신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및 기타 수소 모빌리티를 확대하고 연료전지 등 친환경·분산형 수소에너지 활용을 확산할 예정이다.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을 위해 수소 생산방식을 다양화하고 그린 수소(CO₂ free) 확대,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효율기자재 및 공장·건물 등 대상으로 한 에너지솔루션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뒷받침하는 효율연계산업을 육성한다. 기자재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차세대(IE4) 전동기, 초절전형 스마트조명, 스마트융복합 패키지 외장재 등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부문에서는 2026년까지 공장시스템 통합관리, 분산자원 거래플랫폼 등 에너지솔루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특화 기술을 개발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가스·열 시장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열분야에서는 고효율 열원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로 분리된 열공급 시장을 서로 연계해 지역간 열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열거래 배관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하고 연료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또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이행평가를 개선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통계를 내실화한다. 에너지원 분류 및 에너지수급 흐름을 세분화를 통해 에너지밸런스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통계DB를 구축,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비통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에너지 공급·수요·기술정보를 통합·운영·제공하고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실시간 에너지소비 데이터 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3개 분과로 이뤄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행추진 T/F’를 구성, 각 분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한다. 에너지기본계획 평가 환류체계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매년 정책추진 여건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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